제가 이번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저작권협회로 넘어간다)(이사건은 저작권법제50조로 인해비롯된사건이며 또한 현재 넘쳐나는 컴필레이션음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라는 전혀 현실과는 맞지않는 그리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으로 이러한 글들이 틀렸음을
태지존, 태지매니아, 서태영 등에서 지적하였으며 저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은 악법이다)(저작권법50조는 폐지되어야한다)
(왜 유독 음반에만 50조를 두었느냐?) (사실상 3년이 지나면 저작권협회에 권리가 넘어간다) 는 식의 잘못된 글과 제글에 의문을 삼는 글이 (특히 펀글을 통해서) 계속
돌고 있슴을 보았습니다. 거기다 니가 뭘아냐는식의 욕설까지 첨부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저작권법이 악법이라는 둥 저작권신탁제도가 왜 있냐는 둥 이런 글을 볼때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광관부, 저작권협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답변을 통해서도 이런글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글임을 확인되었습니다.
태지의 사서함글이 올라온 후에 저는 이번사건에 태지측의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느끼고 곧 제가 쓴 글에 대한 태지형에게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변리업쪽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저작권협회가 침해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사건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이번사건이 저작권협회의 의도적인 사건의 방기가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업무착오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군의 글에서도 보이듯이
태지가 이런일이 있었다면 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저작권협회의 이번사건처리를 두고 법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점이 명백했다면 대중들이 오해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탁의 경우 법리적으로 구성한다면 이번의 경우 태지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데두 불구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번사건의 쟁점은 패러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저작권협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저작권운영실태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역사가 일천할뿐더러 일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바닥인데 이런상황에서 누구하나 매장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데 신문광고중에 이런부분이 있더군요. 저작권침해시 처벌을 강화하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침해시 형벌이나 추정규정이 선진국보다 덜 엄격합니다. 만약 지금당장 처벌을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피해는 결국
일년에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저작권침해를 하는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후진국적인 저작권문화에 제도만 선진화한다면 부패밖에 더할까요?
차라리 이번사건을 [우리모두의 올바른 저작권인식을 확립하고 올바른 권리찾기]라는 쪽으로 확대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히려 일반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이번사건에 대해서 나쁜인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암튼 제 글땜에 기분상하신분들 ......
미안합니다.
1. 저작권법 자체는 결코 악법이 아니다.(논문으로 지적되는 저작권법의 문제점은 학설상으로 다뤄지는 세세한 것들이지 결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글은 보지 못했다.)
2. 저작권법의 적용과정이나 운용실태의 문제점, 저작권협회의 비리와 사건발생시 미온적인대처가 있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에 불과하다. 전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인식이 바닥인 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3. 그러므로 본사건을 저작권법적인 문제로만 비약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4. 우퍼측의 잘못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일이다.
이상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 이와 같은 논조를 사건발생직후부터
죽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글 대부분 태지존과 서태영에 같이 있습니다. 제 과거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안가시는 부분이 이해갈겁니다.
그리고 과거 글중 제글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쓴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아래는 과거의 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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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들에 대해 말두 만코 탈도 또 만네요.
제가 근본적으로 그런 글을 쓴 것은 우리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작권협회가 문제가 있다는거 저두 압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제도의 근본을 뜻어고치자는 생각까지 확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1.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잘 모르니깐 . 잘모르는 사람을 악용해서 피해 입는 사례 이제 시작인데 있을수 밖에 없다.
2. 저작권침해시 협회나 정부의 대처
불법복제 , 저작권자체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이 도서관에서 책을 통째로 복사해버리는 우리들, 넘쳐나는 해적판 ------ 이 수많은 것들 얼마나 짜증날까?
음악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다들 저작권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데 우찌 일처리가 매끄러울수 있단 말인가?
저작권협회가 일을 곧이곧대로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교도소와 법정은 인파들로 드글드글 할수 밖에 없다.
3. 굳이 이번 사건을 확대시키자면 전국민의 올바른 저작권인식찾기 운동으로나 확대시켜야지 왜 이재수측(물론 개넘들이지만) 을 꼭 희생양으로 삼아야만 하는가?(태지에게 하는 말이 아님)
4. 겨우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침해를 지적하면 그제서야 미적미적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한다고 나서는 정부와 경찰
5.. 이건 너무 큰일이다. 누구개인을 매장시키고 누가 옳고 그러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6. 이제서야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무지했던 가수들. 연기자들
7. 이번일을 계기로 저작권이 이런것임을 파악하고 저작권지킴이나 될일이지 왜 자꾸 이재수측을 찔러 죽일듯이 대든단 말인가?
통재다 통재~!~~~
물론 침해된 태지의 권리는 구제 받아야 한다.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모두의 일이다.
묻겠다. 대학생들에게.....
정녕 당신들은 학교다닐때 도서관에서 책을 통째로 복사한적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모두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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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작권협회가 비리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저작권협회의 구성
무슨 행정부 관료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다. 비록 유신을 거치긴 했지만
원로 음악가들이 조직한 단체다.
게다가 여기에는 대중작곡가 음악가만 있는게 아니다.
국악가 성악가 가극작곡가 모두 구성원들이다.
2. 협회의 횡령사건, 수뢰사건
사용료를 받아서 제대로 분배를 하지 않아서. 협회 관계자가 고소되거나
협회자체가 고소된적 있습니다. 저두 알아요. 작년에두 함 그랬고 올해도 그런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도 그런적이 있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협회 썩엇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단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에 관련된 비리가 다 있지요. 그토록 일반시민들이 믿어왔던 ??시민단체의 국장까지 파렴치한 범죄로 구속된 상황인데 이것이 저작권협회만의 구조적인 병폐라고 할수 있을까요?
3. 협회의 사용료 배분 문제
정액제니 인지제니 말도 만코 대중음악가들이 불공평한 처사를 한다고 말이 많았죠. 그런데 선진국의 신탁업체들의 분배방식(판매량에 따른 제대로된 분배)를 적용하려니깐 국내 음반시장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판매량이 제대로 집계나 됩니까????? 이게 협회와 대형음반회사들이 결탁해서 이렇다고 보십니까?? 리어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데 제도만 선진화해봐짜 부패밖에 더 할까요? 또한 이름난 저작자가 아닌경우 인지제보다 정액제가 더 이익일수 있습니다.
4. 편집앨범의 문제
법적으로 그동안 약자였던 대중음악가들 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어떤건지 전속계약서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했습니까? 예전엔 이런 부분이 있어도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모르니깐~~~~ 이제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싹을 트고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들이 알았다면 이런일이 있었을까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성인들도 마구 복제하면서 저작권이 뭐냐구하는데 음악만 하던 음악가들이 이런거 알았을까요?
4-2. 하나뿐인 위탁업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독점적 위탁의 문제)
누가 협회약관까지 올려놓은 걸 봤는데 우리나라 음악에 관한 저작권위탁업체는 이 곳 한 곳뿐입니다. 또 위탁할때는 소송신탁을 포함해서 모든걸 위탁하고 저작재산권관계에서는 물러나죠. 대형음반회사가 위탁자인 경우도 그럴까요?(태지외의 다른 가수들은 대개 음원소유자가 소속회사입니다.) 옵션을 답니다. 법에 대해 아니깐 진짜 중요한 건 유보를 하죠. 근데 그냥 일반저작자라면 어떨까요? 반드시 위탁해야만 하는 줄 착각하겠죠. 위탁하면 마냥좋은 것만 있는 줄 알꺼고. 협회야 약관을 보여줬으니깐 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독점할꺼고.
원작자야 모르니깐 태지같은 일이 생겨두 그냥 그러쿠나 이러케 이해할 껍니다.
손가락이 땀으로 젖어서 힘드네 ㅡㅡ;;
저작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위탁업체도 자기네들이 힘모아서 세울껍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꺼고 ......
단지 법적으로 저작권협회가 배타적으로 위탁받는 이유는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쓴 글이 있었는데 지워졌네요. ㅠㅠ
5. 태지의 권리 찾기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태지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입니다.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태지마음을 믿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느꼈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한 것은 마땅하며 태지가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러디에 관한 국내최초의 판례를 남겼으면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글의 어투대로 전 태지의 안티가 아닙니다. 전 태지의 10년 지기입니다. 난 알아요를 열심히 따라부르던 태지투사란 말입니다.
5. 이재수측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디한것이 싸가지 없는게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언론플레이 했다는 것이 싸가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수가 적극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생각두 듭니다.
6. 차라리 이번일을 모금해서 이재수측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운동을 여러단체와 더불어서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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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의 행동이 어떠했던 간에 악의가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누가 메일을 보낸것처럼 전 서태영에 여자꼬시러 온것도 아니고 제가 쓴글에 리플들을 보며 즐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제 글을
보신다면 더더욱 제가 미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리플이나 개인적인 메일로 욕을하고 정신병자라고 까지하면서탈퇴하라는 글을 보내시지만
그래두 제 생각에 동의하고 저를 격려하는 메일도 받았습니다.
이번사건에서 사건발생부터 글을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내용을 지닌 글들이 펌질을 통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저한테 먼저 욕하지 않은 사람에게 욕을 한적도 없고 악의적으로 누굴괴롭힌적도 없습니다. 한없이 나쁘게만 보신다면 더더욱
나쁘게 보게 될것입니다. 제가 리플에 리플을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것은 결코 제 자신의 그릇된 쾌락이 아니라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신념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색안경을 끼고 절 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