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 조선일보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3b3ccd3ec917b16fbdc7d860a8ecf9d976311f3"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1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3b3ccd3ec917b16fbdc7d860a8ecf9d976311f3"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12"></div>----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접경지역 주민 등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한반도 전쟁유도 외환죄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기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헌재를 향해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속도전을 펴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갈등은 들불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의 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다.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  내란죄 논란에 대해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 찬성표가 나온 데에는 내란죄의 충격도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24ba36ee12bfaf0a513b8065726b47ffc8f630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24ba36ee12bfaf0a513b8065726b47ffc8f630e"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 [100자평] 안타깝네법꾸라지 야당 대표 이대명 머리에서 나온 잔 통밥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야할 자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이 세태를 어찌 정리할꼬?. 문재인 검수완박 공수처, 이재명 사법 지연에 이제는 대통령 탄핵형국을 만들어 놓고 온국민을 갈라치기,, 이재명 윤석열 두사람을 동시에 쳐 넣어야!! 나기린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나서서 내란범을 수사한다고 하니 내란수괴라고 나발을 불지 않았는가? 법원의 최종 편결이 있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왜 이재명에만 적용되는가? 대통령에게는 혐의만으로 마치 내란 범죄가 확인된 거 처럼 선동을 일삼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한 발을 빼는 듯하니 이제서야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거처럼 발을 빼는 듯한 논설을 펴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 마크 트웨인내란죄를 입에 달고 살던 박찬대는 어디 갔나.'내란수괴범 윤석열과 부역자'라는 현수막이 전국을 도배했다. 더불당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빼고 탄핵을 진행한다니 그동안 그들은 알면서 사기를 친 건가.아니면 헌재와 짬짬이인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이재명으로 인해 국가에 망신살이 뻗쳤다. 진작 사라져야 할 인간이 돈으로 법관을 주물러 경기지사까지 해쳐 먹었다. 헌재가 할 일은 한덕수 복귀, 국회 정족수 판단. 제일 시급한 문제다. 깊은산속내란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개딸들은 국회 최다수 의석을 가졌으면 내란죄 하나 만큼이라고 알아야지 그 능력으로 국가을 책임지겠다며 임기가 있는 현 정부를 못살게 공격하였나, 무엇보다 실력을 쌓은 후 도전해야 한다 소리개내란죄는 빼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재판정에서대통령의 입으로 나오는 부정선거의 적나라한 증거들을 전 국민이 듣는 광경을 감당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 단축이라는 작은 이유도 있지만... 東垣내란 뺀 탄핵 의결 다시 하라. 東垣조중동도 내란이라고 단정 부화뇌동했다. 한마디거짓으로 하려다 보니 항상 스탭들이 꼬인다. suchnon2025.01.06 09:58:14사유들 중에서, 그것도 중요 사유를 뺀다면 당연히 탄핵소추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홍 아무개 등이 말한 것처럼 헌재는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 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오히려 이것을 권하고 방조하고 있다. 헌재조차 헌법재판소 역할이 아니라 헌 것들이 모여서 경로당 재롱 잔치하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snowmann내란죄는 더듬어 만지져 탄핵 만능 주사파 당에게로!!~~ 안폴레옹재명당의 최대 악수! 잘난척하더니 패착! shincheol조선일보는 좌파들과 검경공이 내란죄로 몰고 갈때부터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따져 이의를제기하고 팩트에 의한 보도를 해야 했다. 그저 좌파 언론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여서는 안된다. 왜 좌파들이 내란죄를 빼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는가...무지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든 입법 폭거들을 향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내란죄를 몰고 가는 것을 납득할 수 가 없었다. 선배들의 희생과 구국일념으로 지켜 온 조선일보가왜 이리 변질 되었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 서윤할배헌법재판소는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민주당과 내통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이래서는 그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국회 소추안의 원안대로 심리 하겠다는 입장을내야 한다.자칫 헌재가 지짜 내란의 중심에 설 수가 있다. 말랑꼴리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 유사한 일이 있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대답해 봐라 권성동. 그 때 탄핵 내용 바꾸면서 권성동 스스로 한 말이 있다. 검사가 공소장 내용 바꾸는 것과 같다고. 그리고 문제는 헌재의 권유라니까 더 의심이든다. 헌재 재판장이 뒤통수 치기로 유명한 자라든데, 빨리 결론 내겠다고 내란죄 판단을 빼라고 하고선 내란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니까 탄핵은 무효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건 아닐까? 요새 노인네들을 보면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는 광신자, 노예들로 보여서 혐오감이 든다. 여르미총체적 개판이니 나라가 망하는 것도 시간문제! 이민이라도 가야하나....ㅠㅠ 박근혜도저히 이해 불가합니다. 구름이라조선일보의 힘이 한계가 다 됐다.. 이제 버려져야 할 신문이다.. 대통령을 맹폭하더니, 여론이 돌아서는 것이느껴지나? 배신자는 배신 신문이다.. 1인국민탄핵은 원천 무효이다. 이스탄불리조선일보가 엉뚱한 논리로 선동하는구나,,, 불법계엄 뿐만 아니라 무속에 의한 국정운영 등 탄핵해야 할 꺼리가 넘쳐난다. 윤석열은 한시라도 국정운영 해선 안 된다. 상림내란범죄라며 매일 공격한 것은 민주당 뿐이었나, 조중동은 아예 미사일을 쏘아대며 내란이라 선동하지 않았나. 언론이라면 최소한 진실을 캐볼 양심도 없이 범죄당과 연합하여 윤 통을 공격 해놓고 이제 발을 빼는 모습 유치하다. 동주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계엄령 선포권이 있는데 처음부터 무슨 죄로 몰아간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언론이라는 것들도 덩달아 깨춤 을 추어 사태를 키운 것. 이제와 탄핵 어려 울 것 같으니 물타기 하는 언론들.... IQ 8282이 인간들도 좌파들 인간이구머! 대한민국 좌파들을 전부 몰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