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가 파탄이고 우리는 망할거라는 분들에게...＞

[사평역에서]

<경기가 파탄이고 우리는 망할거라는 분들에게...>

‘이런 추석은 처음’이였다가, ‘이런 설이 처음’이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런 불경기가 처음’입니다.

신문을 펼치면 최악의 졸업시즌에 최악의 취업시장, 최악의 결혼시장, 최악의 전세시장입니다. 자영업은 대란, 중소기업은 몰락입니다. 매출절벽에 경제는 파탄입니다. 정치권은 연일 우리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경제 파탄을 자주 외치는지 포털에서 ‘경제 파탄’을 검색해보세요)

파탄 (破綻) [파ː탄] [명사] 1. 찢어져 터짐

그런데 쌍용차는 위기인데, 7천만 원이 넘는 현대차의 GV80은 10일 만에 2만대가 팔렸습니다. 벤츠는 더 잘 팔립니다. 지난해 8만7천대, 7조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덕분에 우리 국민은 이제 K5보다 벤츠 E시리즈를 더 많이 탄다).

경제위기론은 여기서 벌써 삐걱합니다. 우리 경제는 과연 파탄으로 가고 있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렵고 망한다는 업종들 대부분이 재래업종들입니다. 지난 수십년 잘나가던 업종들입니다. 치킨집에서 방직공장, 인쇄소 골목처럼, 다시말해 ‘시대에 밀리는’ 업종들입니다.

저 어릴 적에는 카시오 시계를 찼습니다. 지금은 카시오도 롤렉스도 잘 안팔립니다. 그래서 불경기일까? 지구인들이 가장 많이 차는 시계는 ‘애플워치’입니다. 사실은 휴대폰이 시계입니다. 그러니 시계회사 매출은 이제 경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선거철인데 ‘충무로 인쇄골목 경기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5조원대로 성장했는데, 전단지 인쇄업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방적회사가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걱정합니다. 우리 경제에 실을 짜는 방적회사가 어울릴까? (그래서 베트남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가?) 그럼 나이키의 나라 미국에 왜 나이키 운동화 공장은 하나도 없는가?

우리 경제(GDP)는 이미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을 넘어섰습니다. 지방의 백화점 한 곳의 매출이 1년 1조 원을 뛰어 넘습니다(부산 롯데백화점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20위권인 KT나 현대제철의 매출이 2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 1년 소득세를 수십 수백억을 내는 사람도 흔해졌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1억 원짜리 시계를 사는 풍경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우리가 아는 시계 브랜드는 이미 명품이 아니다) 그래서 7천만 원짜리 GV80도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결국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금 얼마나 하고 계세요? 10억 정도는 되나요?
시중 4개은행의 10억 이상 정기예금 잔액이 293조나 됩니다.(한국은행 2019년 자료). 1억원 이하 예금보다 두세배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거액의 예금이 넘쳐날까? 쓸 곳(투자할 곳)이 없다는 뜻이고, 쓸 거 다 써도 자꾸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입도 못하는 (최소 1억 이상 투자해야한다) 사모펀드 시장만 380조원입니다(2019년 6월/금융위) 예를들어 우리 국민 9만 3천여 명(배당 소득 상위 1%)이 지난해 배당소득으로만 13조 5천억 원을 가져갑니다. 우리 경제의 아랫목은 이렇게 뜨겁다 못해 펄펄 끊습니다.

그런데 자꾸 윗목만 보며 우리 경제가 차갑게 식어간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파탄이라고 합니다. 실제 벼농사시장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30년 전보다 수십 배 쪼그라든 게 사실입니다. 이 분석이 맞나요?

전통업종이나 자영업자가 힘드니 이들을 살려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업종, 미래가치가 낮은 업종에 정부의 지원이 이어집니다. 예컨대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오토바이 산업을 지원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까? 청년들은 죄다 세그웨이나 전동퀵보드를 타는데...

진단이 이상하니까, 처방이 산으로 갑니다. 정치권은 미래업종을 어떻게 살릴까보다, 매일 재래업종이 망해간다고 싸웁니다(‘타다’를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지 않고, 택시산업 망한다고 매일 싸운다) 언론은 매일 이를 받아 적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남대문시장은 또 ’사상 최악의 불경기‘입니다.(다들 모바일쇼핑을 하는데 남대문 시장 경기가 살아날까? 지난달 28일 쿠팡의 하루 로켓배송만 330만 건이다)

식어가는 윗목을 볼게 아니라, 불타오르는 아랫목을 봐야합니다. 지원도 미래산업에 하고, 규제도 미래산업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쳐나는 업종이 있다면 과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수십조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나, 수백억 버는 부자들이 힘들다고 걱정합니다. 왜 그들에게만 자꾸 부담을 지우느냐고 걱정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 사는 후배기자가 50억 원이 넘는 한남더힐 주민들의 종부세를 걱정합니다.

지난 2017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매매 차익은 84조 8천억 원이였습니다(국세청 2017). 그중 상위 1%가 19조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한달 500만원 버는 월급쟁이가 소득세 내는 건 당연한데, 래미안 첼리투스(서울 이촌동)에서 월세 500만원 받는 집주인에게 과세하자 그러면 또 걱정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들이 해외로 떠나면 어떡하느냐고 진심 걱정합니다.

정책중에 가장 안좋은 정책이 ’활성화정책‘입니다. 죽어가는 업종을 살리는 것보다 새로 태어난 업종을 지원해야합니다(정부가 어르신에게 비아그라 제공하는 것보다, 20대의 출산을 장려하는 게 훨씬 좋다)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린 기업과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치킨집 지원한다고 치킨업종이 살아날까?) 대신 아빠는 망해도 직업교육 다시 받고, 엄마가 아파도 더 부담없이 병원에 가고, 그 집 큰딸은 무료로 국공립대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월세 650만원이 1,5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국집 사장님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밀리면 쫓겨나는 겁니다. 세입자에게 답을 찾으면 해법이 어려워 집니다(그러니 자꾸 임대차보호법만 복잡해진다).

대신 월세를 1,550만원(연 임대소득으로 치면 1억8천6백만원) 받으려는 이 건물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이 집주인은 과연 이 건물만 있을까?) 이 넘치는 이익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하고, 사회로 환원할지 고민해야합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 걱정으로 이 논의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우리 부자들은 과거의 부자가 아닙니다. 소득 상위 0.1%의 소득은 하위 10% 평균소득의 1천배에 육박합니다. 그 격차는 무섭게 커집니다.

마지막 팁 하나.
우리 국민의 개인 예금은 623조입니다(2019년 7월 /금감원).
그중 1%가 283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걱정하실 거죠?

페친 김원장님글에서


(제 페친은 아니고 제가 퍼온 글 내용임)

[J 음감]

김원장님 글 진짜 잘 쓰십니다 굿굿 잘 읽었습니다~^^

[주리톡]

역시 김원장기자님~!

[사평역에서]

감사합니다... '김원장이 어느 연구원 원장인가?' 혼잣속으로 생각했는데, 기자 이름이었네요 ^^;;;
덕분에 알았습니다.

[주리톡]

이름이 원장님이라..ㅎㅎ kbs기자님이세요~^^

[사평역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무식을 실토했습니다. ㅜㅜ

[주리톡]

무식이라뇨~~ 기자이름 모르는것이 어찌 무식인가요?
좋은글 가져와주셔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즐거운 인생]

공감하는 글이예요^^

[신이사]

저의 주변에도 유튜부방송의 내용을 들고 나에게 보여주는 늙은보수가 많습니다.

[난이]

세뇌되어서 그럴까유???부자가 잘 살아야 우리에게도 콩고물이라도 있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아직도 대감마님이 알아서 우리 것들도 챙겨주시겠지???(낙수효과)하는 노예근성이라 해야하나???
나두 대감이(건물주)될꺼야하는 희망사항인지???정말 뇌구조가 희안해유,,,,쩝

[깨시오]

글 잘 읽었습니다
씨원하네요
저리톡에 나오셔서 경제뉴스 비평해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