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하 10년타기)은 연말연시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키 위한 음주운전 사고 방지 10계명을 발표했다. 10년타기는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전체 교통사고의 14%를 차지하고, 음주사고로만 한 해 동안 3만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으며,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사고로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1. 소주 한 병에 인사사고 최소 1,800만원(1잔 250만원)
소주 1병을(7잔) 마시고 신호 위반으로 4주 인사사고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대물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수리비 등으로 총 1,80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선량한 피해자를 평생 고통으로 살게 한 죄, 어떠한 보상으로도 그 상처는 영원히 보상되지 않는다.
■ 혈중 알코올농도 0.14% (소주1병) 인사사고
벌금 약 300- 500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인사사고 보험 면책금 약200만원
피해자형사합의금, 기타비용 300만원 (1주 70만원)
보험료 할증 약200만원.(3년분)
■ 점심때 반주 3잔 정도 음주 접촉사고 (소주 3잔, 소주1잔에 80만원)
벌금 약 100만 원 정도.(면허정지)
자차수리비용 약 100만원. (음주사고 보험제외)
보험 면책금 50만원.
■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 측정 값(성인 남자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
- 소주 20도 (한잔 기준 5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청하 15도 (한잔 기준 50ml) : 3잔 0.03%, 4잔 0.05%, 9잔 0.10%
- 양주 40도 (한잔 기준 30ml) :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 (한잔 기준 250ml) : 2잔 0.05%, 3잔 0.06%, 5잔 0.10%
2.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징역형 처벌 대상'
지난 11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특가법에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종합보험 가입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징역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3. 전날 술도 출근길 단속 대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날 밤12시까지 소주 한 병에 입가심 맥주 1,000cc를 마시고 아침 8시에 출근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0.09%로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다(소주1병 0.14%, 맥주 1,000cc 0.1% → 혈중알코올농도 0.24% ,술 마시는 2시간과 아침 8시까지 총10시간 분해량 0.15%).
4. 1시간에 소주 1잔 이상 마시면 음주단속 대상
정상인의 알코올의 분해는 1시간 당 소주 한잔 정도다. '이 정도쯤이야'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과신은 음주 사고의 원인이 된다. 혈중알코올 분해는 시간당 평균 0.015%에 이른다는 점에서 소주 1병은 최소한 8시간이 지나야 완전분해가 된다. 아예 술 약속이 있는 날엔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5.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음주운전 사고는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부기관, 군, 기업체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선 동정의 여지가 없다. 연말에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예 인사카드를 제외시켜 인사에 반영키도 한다.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연말모임에서 음주운전자가 발생되면 동석 선임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묻고 있다. 더욱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몸 망가지고 집 팔아 수습하는 처지로 급락하게 된다.
6. 음주운전은 졸음운전이라는 2차 사고를 부른다
음주는 과속운전에 이어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이다. 음주는 졸음을 불러 운전 중 2~3초 동안 잠깐 졸게 되면 가수면 상태에 떨어져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최소한 100m 거리가 운전자의 제어 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음주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정면충돌에 의한 것으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숨지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운전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피로운전을 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 이 시간대는 보통 신체 리듬상 수면을 요구하나 무리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과로로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그만큼 높다. 사람의 몸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대 별로 활동 영역이 입력되어 있는데, 특히 이 시간대는 체온이나 혈압 등이 떨어져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7. 대리운전시 '알바'를 조심, 정위치 주차까지 맡긴다
대리운전시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나 40대 이상 운전자를 요구한다.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든 경력운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운전으로 잘 와서 동네입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운전자는 APT 주차장 입구까지 도착해 자신이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로 동네망신과 모든 피해를 보상했다. 정위치 주차까지 대리운전자에게 위임한다.
8. 송년모임 회비에 대리운전비까지 포함시킨다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 환기는 물론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는 귀가할 때 대리운전비를 환불해 준다. 모임에서 승용차를 이용한 참석자는 처음부터 분리를 하고 술을 마셨을 때는 주최측에서 대리운전비까지 부담을 한다. 음주운전이 음주와 운전의 결합이라면 그 해결책의 출발점은 음주와 운전의 분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9.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이용-외투를 준비하고 내복을 입는다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운전자들은 대부분 내복 없이 겨울을 지낸다. 연말연시는 교통 정체도 심하고 기상악화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다. 외출용 따듯한 옷을 미리 준비하고 내복을 입게 되면 4도 정도의 온도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외투와 내복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음주운전 걱정 없이 맘 편히 연말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10. 선진국의 '지명 운전자'를 활용한다
야구에서 지명타자제를 술좌석에서도 도입을 한다. 술 마실 때마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혼자 하기는 어렵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술을 마시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운전을 해준다면 그것은 서로의 우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명운전은 외국의 음주문화에서는 정착이 돼 있으며, 연말연시에 활용하면 음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각국 음주운전 처벌강도 비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을 엄중 처벌하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 위반자와는 달리 2차 이상의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내 인명을 사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구형하는 일도 있다.
○ 미국: 미국의 35개주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알코올 시동장금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을 허용하기도 한다. 20개 주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몰수하기도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캐나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을 사상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면허박탈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게 특징이다.
○ 독일: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운전자 및 지난 10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기간 만료 후 면허 재취득 시 반드시 의사의 심리검사를 받고, 이를 이상 없이 통과해야만 면허 재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 엘살바도르: 적발 즉시 사형(중상정도의 인명사고)
○ 불가리아: 초범 훈방, 재범 교수형
○ 핀란드: 한 달 월급 몽땅 벌금.
○ 터어키: 30 Km 구보(순찰차 뒤따르며 훈계)
○ 호주: 신문에 이름 실어 망신(어제의 음주 운전자)
○ 일본: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을 묵인한 탑승자까지 처벌.
* 음주 측정기의 원리
우리가 마신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위와 장에서 곧바로 흡수된다. 그 중 약 10%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 땀, 소변 등에 섞여서 배설되고, 90%는 간에서 산화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가 되어 호흡으로 배출된다.
내쉰 숨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돼 혈액으로 들어갔던 것의 일부분이다. 폐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는 폐동맥을 지나는 피와 평형을 이루고, 이때 핏속 알코올의 일부가 공기와 섞여서 체외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내쉬는 숨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흔히 혈액 100ml 속에 몇 mg의 알코올이 포함됐는가를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다.
음주 측정기는 금속촉매를 사용해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알코올만을 선택적으로 산화시킬 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거나 알코올에 의해 흡수되는 적외선의 양을 측정, 알코올의 농도를 알아낸다.
고온으로 가열된 반도체금속 산화물 알갱이의 표면에 알코올이 흡착할 때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이용하거나 분리 칼럼을 쓰는 소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음주 분해 속도는 그 수치는 개인 간 편차가 매우 크지만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보통 시간당 0.015%이다. 소주 5잔 마시고 0.10% 상태에서 0.05%로 떨어지려면 4시간이 경과해야 하고, 완전히 해독이 되려면 8시간 이상이 걸린다.
(출처: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2007-12-11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