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법관 증원과 4심제'

[녹림처사]

◈ 민주당 '대법관 증원과 4심제' ◈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 개혁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사법 개혁 이야기가 없었다’는

진행자 지적에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했지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 국회가 재판 소원 논의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어요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사법 개혁’은 없었을 것이란 말과 같아요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 소원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사건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 의원은 재판 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에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일부 있다”고도 했어요

이 의원은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 특보를 지냈고,

대장동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지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법 개혁’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재명이 대장동 등 각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을 압박했고,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지요

검찰은 결국 해체가 확정됐고, 이제 법원을 압박하는 중이지요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짐작은 했지만 민주당 의원 입에서

이재명 재판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법 왜곡죄’ 도입도 지시했지요

판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치인이 이런 전대미문의 법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개헌자문위는 헌법을 고쳐

법관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지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될수 있어요

민주당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지요

그중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하지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이 90% 가까운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유죄가 나오면 재판 소원을 활용해 헌재에서

사실상 4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법 시스템은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이지요

특히 4심제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제도를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민주 법치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맥락으로 볼때 민주국가는 벌써 물건너 간 것 아닌가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가 아닐진데

어쩌다 나라 꼴이 미 모양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