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정과제 | 76개 실천과제 |
(약속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① | 지방분권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
② | 지방재정력 강화 | 지방재정 권한 가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
③ | 지방교육 및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④ |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
(약속2) |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⑦ |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조세 및 규제특레지역(‘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 지정 및 운영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⑧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
⑨ |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
10 |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 |
11 |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 지방대학 기반「혁신 캠퍼스 타운」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지역금융 지원체제 강화 |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역혁신 벤처밴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 개별 지역기업 밀착 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
12 |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
(약속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13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 로컬 브랜딩 ,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연계 강화 |
14 |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 각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
15 |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 지역공약 이행률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재편해 지속적 관리 지역공약 총괄‧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해 실천 동력 확보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