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동사건과 지역 내 법무보호복지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오현재]

살인사건과 지역 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8월 21일 수원시 파장동 살인사건을 저지른 강 모씨(39)의 `황당한` 범행 동기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 직전인 20일 오후 9시 50분께 장안구 파장동 S주점에 들어가 16만원어치 양주 등을 시킨 뒤 20만원을 지불했다. 여주인이 봉사료를 포함해 21만원이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중재로 2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분을 참지 못한 강씨는 곧바로 인근 할인마트에서 과도를 사 S주점으로 향했다. 만취한 탓에 S주점을 찾지 못한 강씨는 과거 자신을 홀대한다는 느낌을 준 H주점이 눈에 보이자 들어가 범행을 벌였다. H주점과 S주점은 400ｍ가량 떨어져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과도를 산 뒤 S주점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술에 취해 못 찾다 H주점이 눈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파장동 H주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주인과 술집에 들어오던 손님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도주를 위해 500ｍ 떨어진 고 모씨(65) 집에 침입해 고씨와 고씨 아내, 고씨 아들을 찔러 고씨를 숨지게 하고 나머지 가족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깊이 사죄드린다. 나도 사형을 받지 않겠느냐,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꼭 좀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출처 매일경제)

우리나라에서 출소자 사후관리제도는 1911년경 각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각 지명을 붙여 출옥인보호회, 보호원등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명칭변화 등을 거치며 존속되어 오다가,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갱생보호제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1년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어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갱생보호 업무가 보호국에 이관되어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1982년 7월 9일「갱생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원·마산·인천지부가 신설되었다.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그 동안 실시해 오던 보호관찰 시험실시 업무를 보호관찰소로 이관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5일에는 출소자 사후관리 법률을 통합하여 상호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강구로 출소자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공포됨으로써 1995년 6월 1일에는 34년간 출소자 재범방지업무를 담당해 온 갱생보호회가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2009년 3월 26일 재범방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갱생보호공단은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본부와 각 지방 검찰청 소재지에 14개 지부와 7개의 지소를 두고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전국 지부, 센터, 지소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에서는 구금생활로 인한 변화된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훈련, 주거지원, 보호·진로·교육·상담·생활지도 등의 멘토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면접·통신·방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가정·주거·교우 등 환경을 조정·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주변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SK스카이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번 사건의 살인용의자가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숙식을 하며 보호·진로·교육·상담·생활지도 등의 멘토링 및 사후관리 대상자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나, 거주자들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한국법무복지공단 경기지부 이전을 법무부와 복지공단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무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이전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자동에 살고 있고, 한국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 “ㅈ”씨는 복지공단에서 재활을 준비 중인 사람이 이러한 끔직한 살인사건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공단 이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재활 중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지역주민이라는 당위성 차원에서는 쉽게 복지공단의 이전을 요구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와 복지공단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이근질근질이성훈]

잘 하자는 얘기죠~~??ㅋㅋ

[김용기]

구름다리는 ????

[하여간]

한국법무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언제 이곳에 오게되었나요?

[오현재]

1982년에 법무부 산하 한국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현재 위치 주변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천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1998년에 현위치로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