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지방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 격변 중…그 이면에 숨겨진 '뜻밖의 함정'

[お持て成し]

사실 지금 '지방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 격변 중…그 이면에 숨겨진 '뜻밖의 함정' / 5/17(수) / 현대 비즈니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업체 경영자에게 개인 보증을 구하지 않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 영세기업 경영자가 대출 시 개인보증을 서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 이 같은 상관행이 창업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출 관행 개편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원인이 반드시 개인 보증만은 아니다.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은행에 개인보증 철폐만 요구하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빼버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꽁꽁 얼어붙었다

일본에서는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자는 모든 상황에서 개인보증을 요구받고 무한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은행 대출은 물론 사무실을 빌릴 때나 복사기를 임대할 때도 개인 보증을 서야 한다.

필자 자신도 회사를 처음부터 시작해 경영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 보증을 요구받고 옥죄이고 만다. 최근에는 상당히 환경이 좋아졌지만 직장인을 그만두면 임대주택을 빌릴 수 없게 되거나 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창업한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에도 약간의 창업 붐이 일고 있어, 회사를 차렸다는 것을 들은 지인(대부분이 이른바 엘리트 샐러리맨)이 다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모든 것에 개인 보증이 필요하고 실패하면 무일푼은커녕 자기파산까지 강요받는 일, 집을 못 빌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 카드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자 모두 안면이 창백해지고 돌아갔다. 필자가 알기로는 조언을 구하러 온 지인 중 실제로 회사를 차린 사람은 전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는 개인보증을 서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정도의 기개가 없으면 기업경영은 무리라며 은행이나 거래처가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 선별 기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긴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인보증 얘기를 듣고 창백해지는 인물로는 도저히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너무 높은 장벽이 창업의 문턱을 좁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상거래 관행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맞다.

◎ 은행은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은행들이 대출업체 경영자에게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 데는 정부의 요청이라는 부분도 크다. 금융기관들은 이전부터 자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왔으며 가능한 한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약 7할이 보증부 융자로 되어 있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시다 정권은 지난해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자의 개인 보증을 면제하는 시책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 금융청이 대출자에게 개인보증을 요구할 경우 그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금융기관에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인 보증을 빼는 것 자체는 올바른 방향성이며 필자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 대해 정부나 금융기관에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단순히 개인보증을 제외한 것만으로는 일본의 창업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간 오히려 중소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저해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신규 비즈니스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경영자에 대한 개인 보증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나 그 인식에 큰 왜곡이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 선진 여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가 높은 비즈니스의 자금 조달은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의한 직접 출자(상환의 의무는 없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투자가 손실을 떠안는다)에 의해서 조달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은행이란 예금자의 소중한 자금을 보관하고 그것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용하는 것이 의무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에게 은행예금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며, 그런 소중한 자금을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기업에 빌려줘도 될 리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실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은행이 거의 확실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출처에만 대출을 해주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투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역할 분담이 확립됐다.

◎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의 자금 조달은 주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직접적인 투자에 의해 자금을 모으는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은행 대출밖에 자금을 모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

은행들은 리스크가 높은 비즈니스에는 대출할 수 없는데, 그러한 고위험 대출처를 개척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가 맡긴 소중한 돈이라 쉽게 잃어버릴 수 없고, 안이하게 대출을 해주면 예금자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위험성도 있다. 그 해결책으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경영자나 그 가족에게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나쁜 대출 관행이었다.

즉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문제가 있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창업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개인 보증을 빼는 데만 매진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은행은 본래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는 대출할 수 없는 존재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보증 재검토를 요청하면 은행들은 고위험 기업에까지 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대량 부실을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은행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할 경우에는 대출이 극도로 감소해 대부분의 영세기업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에서 창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동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행 개편과 중소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다.

◎ 대기업의 상거래 관행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기업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예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 전형적인 것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은퇴할 때 젊은 기업가에게 사업을 매각하는 등 기존 비즈니스 승계다.

이런 수법이라면 특별한 기능이나 경험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비즈니스로서 일어섰기 때문에 투자자도 안심하고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이 충분한 현금흐름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로 자금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의 M&A나 사업승계가 더 활발해지면 자금조달 여건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창업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나 전례가 없는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의 대기업 특유의 상거래 습관도 고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에게 가장 큰 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자금보다는 오히려 거래처 개척이다. 일본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에 대해 문전박대를 받는 일이 많아 회사를 차린 뒤에도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발주처인 대기업들이 지불 조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래처에 들이대는 일도 적지 않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보증을 없애는 등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사업 매매나 상습관 등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카야케이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44b89f1990980f5db61d44f0568917acdc191a1d?page=1 

じつはいま「地銀と中小企業の関係」が激変中…そのウラに隠された「意外な落とし穴」（現

じつはいま「地銀と中小企業の関係」が激変中…そのウラに隠された「意外な落とし穴」
5/17(水) 7: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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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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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銀行を中心に、融資先企業の経営者に個人保証を求めない流れが拡大している。日本の場合、中小零細企業の経営者が融資に際して個人保証を入れることが当然視されており、こうした商慣行が起業の阻害要因に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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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融資慣行の見直しによってスタートアップ育成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ているが、起業が不活発な原因は必ずしも個人保証だけではない。総合的な環境整備を実施しないまま銀行に個人保証の撤廃だけを求めれば、銀行が中小企業への融資を引き揚げ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ので注意が必要だ。

中小企業の経営者はがんじがら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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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では、中小零細企業の経営者はあらゆる場面において個人保証を求められ、無限責任を負う必要がある。銀行からの融資はもちろんのこと、オフィスを借りる際や、コピー機をリースする時ですら個人保証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

　筆者自身、会社をゼロから立ち上げ、経営してきた経験があるのでよく分かるのだが、中小企業の場合、何から何まで個人保証を要求され、がんじがらめにされてしまう。近年はだいぶ環境が良くなってきたが、サラリーマンを辞めてしまうと賃貸住宅を借りられなくなったり、カードを作れなくなるケースも珍しくなかった。

　起業したのは20年以上前のことだが、当時もちょっとした起業ブームとなっており、会社を立ち上げたことを聞きつけた知人(多くがいわゆるエリートサラリーマン)が多数、起業について話を聞きにきた。

　すべてにおいて個人保証が必要であり、失敗すれば無一文どころか自己破産まで強いられること、家を借りられないケースがあること、カードを作れないケースがあることなどを説明すると、皆、顔面蒼白になり帰っていった。筆者の知る限り、アドバイスを求めにきた知人の中で実際に会社を立ち上げた人は皆無だったと記憶している。

　中小企業経営者の中には、「個人保証を入れることなど大したことではない、というくらいの気概がなければ、企業の経営など無理」と述べ、銀行や取引先が個人保証を求めることはむしろ人材の選別機能になっていると主張する人もいる。確かにそうした面があるのは事実であり、個人保証の話を聞いて青ざめるような人物では、到底、中小企業の経営などおぼつかないだろう。

　しかしながら、あまりにも高いハードルが起業の入り口を狭めているのは事実であり、こうした商慣行の見直しが必要なのはその通りである。

銀行は「リスクを取ってはいけない」
　今回、銀行が融資先企業の経営者に個人保証を求めない流れが出てきたのには、政府からの要請という部分も大きい。金融機関は以前から自主的なガイドラインを作成しており、可能な限り個人保証を求めないよう取り組みを進めてきた。だが現時点では、約7割が保証付き融資となっており、効果を発揮しているとは言い難い。

　こうした事態を受けて岸田政権は昨年、スタートアップ企業を支援するため、経営者の個人保証を免除する施策について検討を開始した。今年に入って金融庁が、融資先に個人保証を求める場合、その必要性について説明することを金融機関に義務付けるなど、具体的な政策として動き始めている。

　個人保証を外すこと自体は正しい方向性であり、筆者も高く評価している。

　だが、中小企業の資金調達環境について政府や金融機関には誤った認識があり、単純に個人保証を外しただけでは、日本の起業が活発になるわけではない。それどころか、このまま何も考えずに政策を進めてしまうと、かえって中小零細企業の資金調達が阻害される可能性すらある。その理由は、日本において新規ビジネスが不活発なのは、経営者への個人保証だけが原因ではないからである。

　日本では中小企業の資金調達環境やその認識に大きな歪みがある。

　中小企業やベンチャー企業は他の企業と比較してリスクが高い。先進諸外国の場合、こうしたリスクが高いビジネスの資金調達は銀行からの融資ではなく、投資家による直接出資(返済の義務はなく、失敗した場合には投資家が損失を引き受ける)によって賄われるのが通常である。

　なぜそう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と、銀行というのは預金者の大切な資金を預かり、それが失われることがないよう慎重に運用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た存在だからである。多くの国民にとって銀行預金は命の次に大事なものであり、そうした大事な資金を、いつ倒産するのかも分からない企業に融資してよいわけがないことは、直感的にお分かりいただけるだろう。

　このため諸外国では、銀行はほぼ確実に資金が回収できる融資先にのみ融資を行い、リスクが高い事業は投資によって資金を確保するという役割分担が確立した。

創業間もない企業の資金調達は株式で実施すべき
　ところが日本の場合、直接的な投資によって資金を集めるという環境が整備されず、事業を立ち上げる人にとって銀行融資しか資金を集める手段ないという状況が長く続いた。

　銀行はリスクが高いビジネスには融資できないのに、そうしたハイリスクの融資先を開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銀行にしてみれば、預金者から預かった大切なお金であり、簡単になくしてしまうことはできず、安易に融資を行えば、預金者に対する背信行為になる危険性もある。その解決策として使われてきたのが、経営者やその家族に個人保証を求めるという、悪しき融資慣行であった。

　つまり、創業間もない企業に対して普通に銀行融資が行われている状況にこそ問題があり、融資に頼らない資金調達環境を整備しなければ、本当の意味での起業活性化は難しいのだ。

　それどころか、個人保証を外すことだけに邁進した場合、逆効果になる可能性すらある。

　先ほど説明したように、銀行は本来、リスクの高い事業には融資できない存在である。政府が過度に個人保証の見直しを要請すると、銀行はリスクの高い企業にまで保証なしで融資を行い、後に大量の不良債権を生み出す可能性がある。逆に銀行として慎重に行動した場合には、融資が極度に減少し、ほとんどの零細企業が資金調達できないという事態に陥る可能性もある。

　ではどうすればよいのか。

　日本において起業が不活発である理由をしっかりと分析し、全体的な環境整備を同時並行で進めることが重要である。具体的に言えば、大企業と中小企業の取引慣行の見直しや、中小企業のM＆A(合併・買収)活性化である。

大企業の商慣行見直しを進めるべき
　諸外国の場合、起業家が事業を始める際には、ゼロから会社を立ち上げるというケースもあるが、そうではないケースもかなり多い。典型的なのは、すでに事業を行っている人が引退する際、若い起業家に事業を売却するなど、既存ビジネスの継承である。

　こうした手法であれば、特別な技能や経験がなくても事業をスタートできるし、すでにビジネスとして立ち上がっているので、投資家も安心して資金を提供できる。また当該事業が十分なキャッシュフローを得ている場合には、銀行の融資で資金をカバーすることも可能だろう。こうした形で中小企業のM＆Aや、事業継承がもっと活発になれば、資金調達の環境も大きく変わるはずだ。

　加えて言うと、創業間もない企業や、前例がない企業とは取引をしないといった、日本の大企業独特の商習慣も改める必要がある。

　中小企業を立ち上げた経営者にとって、もっとも大きな壁として立ちはだかるのは、資金よりも、むしろ取引先の開拓である。日本では、前例がないという理由だけで取引について門前払いを受けることが多く、会社を立ち上げても事業が続かないケースが多い。また、発注元の大企業が、支払い条件に対してムチャな要求を取引先に突きつけることも少なくない。

　起業を促進するためには、単純に個人保証をなくすといった解決策だけでなく、事業の売買や商習慣なども含めた総合的な環境整備が必要である。

加谷 珪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