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김도영 관세물류학과 17]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4일 오후 2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상견례 후 자치분권 입법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협의체는 국회에서 지체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특히 협의체는 앞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자치분권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같은 날 오후 3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기우·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선 후보자에게 공약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자치분권 주요 의제들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수원일보(http://www.suwonilbo.kr)

나의 의견: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로,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통치단체에 대한 권한 분배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는 그런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지체하지말고 하루빨리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지역 자치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맞는 법률을 개정하고 도와야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법률안 개정이 나오면, 국회에서도 국민을 위한 일이니 신속하게 법률에 대한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국제통상학과 14)]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제한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상하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실무에 있어 자율적이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곤란함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도 지방분권을 하루 빨리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사무와 자율적인 자치권행사를 위해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주요 법률안을 개선이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