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위해 … 법도 뜯어고치는 민주당,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도 완화

'이재명 방탄' 위해 … 법도 뜯어고치는 민주당,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도 완화  '이재명 방탄'… 법도 뜯어고치는 野위증교사 1심 무죄 계기로 추진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도 완화 검찰 수사 무력화 시키는 입법도 <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people/kim-jeonghwan/" target="_top" class="ke-link">김정환 기자</a><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people/joo-heeyeon/" target="_top" class="ke-link">주희연 기자</a>입력 2024.11.28. 00:42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43788fe359d0f66f4449718b2bc5673bc3193d87"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43788fe359d0f66f4449718b2bc5673bc3193d87"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90"></div>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한 거야(巨野)의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포함해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15일) 전날과 당일,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소급 적용을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에서 감형(減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들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그중에는 ‘검찰 수사 무력화’를 의도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 검찰이 수감자 소환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에 대한 불만에서 파생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엄희준 검사의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연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관련 기사<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e45e6ea72e867786d160c5f54eae88acee63e24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e45e6ea72e867786d160c5f54eae88acee63e243" data-origin-width="184" data-origin-height="104"></div><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1/28/ATPAENWJWNFRHEPVLKTMRQGY34/" target="_top" class="ke-link">野 뜻대로 선거법 고치면… 소급 힘들지만 상급심 '李 감형'은 가능</a>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하자 민주당...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4afe461d61394e40407fd39d30f1b721cfd34b2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4afe461d61394e40407fd39d30f1b721cfd34b22" data-origin-width="184" data-origin-height="104"></div><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1/28/2JRN7KDY7VA7TKTXGV4RJ74U3A/" target="_top" class="ke-link">野, 내달 11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a>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백신(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b519b35fa257bab7b560fdfc082d5b6197ed82d7" class="txc-image" width="68" height="6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b519b35fa257bab7b560fdfc082d5b6197ed82d7"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정환 기자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f3ceab2d7f368381311ceae99e61cbc574c8a6fd" class="txc-image" width="68" height="6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Ns2/f3ceab2d7f368381311ceae99e61cbc574c8a6fd"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주희연 기자        100자평99<a style="color: #707070;"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help/" target="_top" class="ke-link">도움말</a><a style="color: #707070;"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guideline/" target="_top" class="ke-link">삭제기준</a>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0a43d72c-1b15-41a9-a2fb-31eebf4c197d" target="_top" class="ke-link">JMS</a> 2024.11.28 05:53:00결국 비리당 제멋대로 하다가 아무것도 못얻게 된다. 죄멍이가 치워져야 우리 정치도 더 안나빠진다답글작성170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a699bd4c-1ce1-4896-ac2d-2001d1c83862" target="_top" class="ke-link">金東垣</a> 2024.11.28 05:52:27종북좌익이 선례를 만들었으니, 언젠가 소수로 전락할 때 무슨 일을 겪으려고 그러나 싶다. 아마도 지역대청소가 일어나지 않을까?답글작성15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37a7f65-67d2-4adf-803d-2d306a7245dd" target="_top" class="ke-link">mylup</a> 2024.11.28 05:05:18108석의 위력앞에 폼 잡아봤자 뭔 자세나오겠나싶다만 그래도 단속에 게을리말아야 하겠지..답글11191<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6fbc5a06-ea49-4e1f-965c-eb4e0b8e0a01" target="_top" class="ke-link">삼족오</a> 2024.11.28 05:59:25조폭 깡패가 따로 있나 이게 바로 북한판 민주당의 독재고 횡포가 아니고 뭔가, 국가 망치는 완전 패악질 반역 이적의 극치인 거다답글작성53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c5816822-4b4e-4369-a5d8-19b294d3536f" target="_top" class="ke-link">전라도</a>2024.11.28 06:01:1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27c3dcae-1e96-4f95-8311-33a1fd8260ce" target="_top" class="ke-link">ejrdidrn</a> 2024.11.28 06:04:02공당이라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한명을 지키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국정을 마비 시키고 있다. 여기에 어줍잖고 어리석은 재판관들 까지 가세하여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런 허접한 것들에게 표를 준 어리석은 유권자들 책임이다.답글작성4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21caf0b-6117-44f7-9c4d-042db5e3994d" target="_top" class="ke-link">결자지해</a> 2024.11.28 05:58:23나라가 이꼬라지 가는건 전부 저X들 찍어준 국민이 원죄다답글작성45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d14615a-f68d-4daf-8d16-e3a5966b2a3b" target="_top" class="ke-link">bu</a> 2024.11.28 06:01:19저 난봉꾼들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처사 아닌가 그러지 않고 서는 저희 들 끼리 170명이 과반을 넘는다고 여당을 무시하고 저 농단을 하니 저것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진짜 화가 난다 육두문자를 쓸 수도 없고 속으로 실컷 욕을 하니 어느 정도 시원하다 저것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답글작성41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8d91bf28-2a9d-4b8e-8dac-011d82448b49" target="_top" class="ke-link">Wlwtkgud</a> 2024.11.28 06:02:59자꾸 깐죽깐죽 거리고 있어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3권 분립의 나라에서 국회가 지 멋대로 하는 것 더 이상 두고볼 수가 없다…답글작성3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74551023-9385-4eeb-8418-984bee32027f" target="_top" class="ke-link">비정상적은 싫어요</a> 2024.11.28 06:15:25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의심 스럽다. 정신 차려 판사들아~~~~ 교사범이 무죄인가~~?????답글작성37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d5847ab7-dcd8-467b-bf7e-46c07ded754a" target="_top" class="ke-link">구월생원</a> 2024.11.28 06:12:17이죄명이가 천벌을 받을 방법만 연구들 하는구나 잘 한다 잘 해답글작성290<hr data-ke-style="style1"><a style="color: #222222;" href="https://www.chosun.com/comments/user/?uuid=59630a7f-fea3-4575-904e-f4db1586c67b" target="_top" class="ke-link">동탄</a> 2024.11.28 06:16:04문죄명이, 김동현이가 나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구나 ! 더불어 훔친당 사전투표 당선자들이 나날이 미쳐가구 있구나!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윤석렬, 한동훈이는 최악의 집권자로 되어 가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