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America Sane"팻말에 성원을 보냅니다.

[정해균]

4월 29일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대통령으로 취임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애나대학이 지난 21-24일간 미국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5일(현지시간)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 그리고 부정 평가는 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획득한 일반 유권자 득표율 49.8%에 비해 7.8% 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던 경제, 이민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분야에서 긍정 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정(%)    긍정(%)

                   경제 정책    55        43

                   대외교역     53        42

                   이민정책     51        47

         우크라이나 전쟁대응    56        35

응답자의 61%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54%는 대통령이 의회가 입법으로 정한 프로그램을 없애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경제 체재를 너무 많이 바꿨다고 평 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에 불과하고 50%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은 트럼프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1%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54%는 대통령이 의회가 입법으로 정한 프로그램을 없애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63%는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향의 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3개월을 혼란스럽고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 명령으로 시도하는 급격한 정책변화에 유권자들이 불안감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필자는 최근 미국유권자들이 항의대모 하는 군중속에서 “Make America Sane”이라는 팻말을 던 유권자를 TV화면을 통하여 목격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구호에서 Great 대신에 Sane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신 나간 짓 그만하라”고 항의하는 갓을 보고 미국 유권자들도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KBS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부활절에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KBS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미국에서 추방된 엘살바도르 출신 아브레고 가르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미국 조야의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10여년전에 범죄 집단을 피해 미국에 온 가르시아는 법원으로부터 2019년 추방금지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범죄 집단과 관련됐다며 가르시아를 추방했고, 악명높은 앨살바도르 테러수용센터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추방이 불법이라며 다시 데려오라고 했지만 백악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살인자, 마약 왕, 정신이상자, 갱단원을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급진좌파 광인 아라 고 부르며 자신의 소설미디어에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는 골프를 치러 떠났다고 합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웹스터대학의 윌리엄 홀정치경제학 겸임교수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행정부가 겪고 있는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없는 한 2026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실정에 대한 반적용으로)민주당 하원 후보들의 압도적인 승리와 함께 하원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 취임 100일 코앞에 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전망은 오리무중입니다.

세상의 공론장에서 한쪽 극단에서 서서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고 선명성을 부각시키면 일시적으로 지지자를 규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교전 당사국의 생존과 사활이 걸린 전쟁문제를 24시간내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을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자의 임기응변 적인 대증요법으로 순간 순간은 어떻게 든 순발력으로 모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확실한 타개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을 믿는 보통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경제불안과 일자리 부족으로 생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현상은 인종주의, 이민, 젠더이슈 등으로 야기된 백인들의 사회적 불만과 불안감을 백인 우월주의로 풀어내려는 심리적욕구를 트럼프가 간파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트럼프가 샤먼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백인들의 불만의 뿌리는 1960년대 이래 미국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민권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등이 백인들보다 흑인, 빈민,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타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짜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관점이 타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백인들의 이러한 관점은 국가가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는 부정적 심리로 이어지고, 타자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트럼프주의의 이면에는 이런 부정적인 심리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트럼프주의는 사이비 보수주의 입니다.  그럼 진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제와 신중함, 인간과 사회의 겸허한 태도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협의와 타협, 질서와 전통 등에 순응에 기초한 ‘한계의 정치’를 추진할 때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진보적 미덕은 인간의 영웅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개인으로서는 회의주의자 일수 있으나 집단으로서 인간에 대한 신뢰, 이것이 기존의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진보의 철학적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믿고 그것의 실천을 향해 모두두가 함께 역사의 발걸음을 내 딛는 것에 진보의 미덕입니다.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땅에 새로운 비전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우선, 오로지 미국 우선(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임기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우선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미국우선(America first)이라는 말은 2016년 미국대통령 선거운동때 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줄곧 사용해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우선이 무슨 뜻인지 트럼프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자체의 손익을 우선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고립주의로 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트럼프는

자신은 고립 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이 많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우선을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내놓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정책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트럼프 1기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

첫째, 무역관계를 미국에 유리하게 변경하여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대미무역흑자국에 대하여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세 등)무역장벽을 부과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줄여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고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민정책 및 출입국정책을 철저히 하여 거주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1천1백만 불법체류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여 중남미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무술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추방하여 미국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다자 또는 양자))조약들을 개정, 폐기 또는 탈퇴하는 것입니다. 지구환경을 위한 파리기후 협약(Paris Agreement), 이란 핵 협상, 북아메리카자유무역지역협정(NAFTA),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등을 재협상하거나 폐기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해외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방위비부담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독일과 같이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대하여 현지국가의 방위비부담을 늘리든지 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슬람국(Islam State: ISIS)에 대해서 보다 강한 군사적인 대응을 하고, 포로취급변경을 포함한 제반수단을 강화하여 적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을 중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정책을 요약하면 미국이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택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책들과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온 방향은 국제주의, 자유무역주의, 개방주의 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오던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미국이 국익을 외면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뒤로 미루었을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힘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미국우선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다자주의를 포기하고 힘의 의한 일방주의의 반쪽 진실에 도취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상호갈등을 유발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평화로운 공존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방주의적 반쪽 진실을 세계질서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영토확장을 비롯하여 일방적 관세 장벽을 무기로 자국우선주의라는 반쪽 진리를 무기로 트럼프는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우방과 약소국가들을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압박하며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진리를 자신이 발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Make America Sane”이라는 팻말을 든 이름 모를 미국시민의 항의성 대모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멀리서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글을 쓰면서 김평호 지음 “보수에서 극우로(삼인)” 그리고 조영정 지음 “미국의 내셔널리즘(사회사상연구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