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대학재정 확대입법 쟁취하자!", 대학노조 조합원 1천명 상경투쟁

[성공회대지부]

"대학재정 확대입법 쟁취하자!", 대학노조 조합원 1천명 상경투쟁

11.12 종각에서 투쟁결의대회 열고,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쟁취 결의

전국대학노동조합 kuwu@kuwu.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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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이 11월 12일(토) 13시 보신각 앞에서 대학재정 확대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재정 지원 확대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대학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엄중한 대학위기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선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의 포문을 열며 “지속적인 대학 입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재정위기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또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학노동자들은 십여년 넘게 임금이 동결되면서 실질임금이 30~40%정도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학위기 대책으로서의 고등교육 재정의 대폭적 확충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동결된 대학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정부가 책임질것과 재정 확충을 통해 대학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시태 서울지역본부장도 투쟁사에서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봉착했으며 우선은 열악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은 고등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업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다행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학재정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 중에는 고등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제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되, 정기국회 회기 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 대회 구호

* 대학지원 정부예산 대폭 확대하라!

* 대학재정 지원법률 조속히 제정하라!

* 15년동결 참아왔다, 우리임금 인상하라!

* 대학서열 확대주범 대학평가 폐기하라!

* 대학비정규직 처우개선 정부가 책임져라!

*원본 보기; http://kuwu.or.kr/Union_College_NEWS/2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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