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물관리 사업 : 법원이 공청회 개최 명령 - 항소여부 알쏭달쏭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3-6-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물관리 사업 : 법원이 공청회 개최 명령 - 항소여부 알쏭달쏭

Govt mulls whether to fight water project court ruling

기사작성 : Paritta Wangkiat

태국의 '중앙 행정법원'(Central Administrative Court)이 목요일(6.27)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사업'(water management project)을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태국 정부는 금요일(6.28)에 이 같은 판결에 항소를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다.

통텅 짠드랑수(Tongthong Chandrangsu) 총리실 상임사무총장은 목요일 판결 직후 발언을 통해, 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공사 수주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금요일 회의를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 법률 전문가들은 위원회에 자문하기 전에, 먼저 이번에 나온 법원 판결부터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통텅 사무총장은 그 결과가 '최고 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에 상고를 하던가, 아니면 물관리 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양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통텅 사무총장은 3500억 바트(약 12조8천억원)가 투입될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단지 이 사업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 논란으로 인해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통텅 사무총장은 '사업자 선정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사 수주 기업을 선정하고, 입찰에 관한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 ToR)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태국 지구온난화 방지협회'(Stop Global Warming Association Thailand) 및 방콕 시, 빠툼타니(Pathum Thani) 도, 아유타야(Ayutthaya) 도의 주민 45명이 원고로 참가했다. 원고측은 통텅 사무총장의 '선정 위원회' 및 쁠럿쁘라솝 수라사왓디(Plodprasop Suraswadi) 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수자원 및 홍수관리 위원회'(Water and Flood Management Committee), 그리고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를 피고로 고발했었다.

'중앙 행정법원'은 물관리 사업의 일시적 보류를 명령했지만, 원고측이 요구한 사업 자체의 폐기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증언 및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한 후, 정부가 9개 사업 모듈 각각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공청회만 끝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목요일 판결문 내용은 행정법원 소속 판사인 워싸나 말리텅(Wassana Malithong) 판사가 화요일(6.25)에 발언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원고측 대변인 중 한명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 방지협회'의 시수완 짠야(Srisuwan Janya) 회장은 법원의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수완 회장은 법원 판결 이전의 발언에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EIA)와 건강영향평가(HIA) 보고서들을 완성해 제출한다면 일부 사업들은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두 보고서의 작성에는 2년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 6월10일 '태국 ITD - 파워 차이나 합작기업'(ITD Power China Joint Venture), '한국 수자원공사'(Korea Water Resources Corp.: K-Water), '서밋-SUT 합작기업'(Summit SUT Joint Venture), '록슬리 합작기업'(Loxley Joint Venture: 스위스-태국 합작사)의 4개사를 물관리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들로 선정한 바 있다.

태국의 물관리 사업은 반복되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태국은 2년 전에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어, 특히 방콕과 중부지방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사진: The Nation) '지구온난화 방지협회'의 시수완 짠야 회장.

(보도) 연합뉴스 2013-6-27

태국 법원 "물관리사업, 공청회 후 진행하라"

환경단체의 사업 취소 요구는 기각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추진중인 12조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콕포스트 온라인판에 따르면 중앙행정법원은 27일 정부에 3천500억바트(한화 약 12조원) 규모의 수자원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행정법원은 그러나 환경단체 및 국민 45명이 요구한 사업 취소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지구온난화반대협회 등은 이번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청회가 열릴 때까지 사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었다.

방콕포스트는 이번 판결은 공청회를 마친 뒤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관리 사업은 9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지며, 이중 규모가 가장 큰 방수로 건설(6조원대) 등 2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됐다.

태국 정부와 K-water는 사업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상한 뒤 올해 10월께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도) 연합뉴스 2013-6-28

<특징주> 태국 물사업 관련주 현지 법원판결에 상승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태국 물관리사업 관련주가 공청회 이후 해당 사업을 진행하라는 현지 법원의 판결 소식에 상승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환기업[000360]은 오전 9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4천125원에 거래돼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시각 한국종합기술[023350]도 전 거래일보다 1.73% 상승한 5천290원에 거래됐다. 도화엔지니어링[002150]도 전 거래일보다 0.32% 올랐다.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 온라인판에 따르면 태국 중앙행정법원은 27일 태국 정부에 3천500억바트(한화 약 12조원) 규모의 수자원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애초 지구온난화반대협회 등 환경단체와 국민 45명이 요구했던 사업 취소는 명령하지 않았다.

  * 참조기사 :

       - "태국 환경단체들 : 한국 정부에 수자원공사(K-water) 정보공개 요구"(방콕포스트 2013-7-9)

       - "Court Delays Thailand’s Flood Control Projects"(The Wall Street Journal 2013-6-27)

       - "국내 환경단체와 태국 언론의 접촉에 뿔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연합뉴스 2013-6-27)

       - "한국언론의 대형 오보사건 : "K-Water(수공)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 보도"(크세 2013-6-1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태국의 정치적 지형을 고려할 때..
"공청회 개최" 명령만 해도..

저는 이 사업에 상당한 장애물이 하나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태국의 보수세력에겐
대대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
현 정부를 공격할 기회가 제공되는 셈이니 말이죠..

한국의 언론과 주식시장은
이게 호재라고 판단한 모양이군요..

저도 알쏭달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