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 총재, 천지개벽TV 대표 이근봉]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의원수 30~35% 줄인 진짜이유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회의원 300명에서 다음 선거때는 30명이상 줄이자고 말하자 국민들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가 다 환영한다. 3~4명씩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모처럼 대표다운 이야기를 했다고 환영을 하니 국민들이 뒤에 있는 줄 알고서 30명 이상 더 국회의원수를 줄이기를 기대하고 국민들은 환영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30명이상 줄이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전원의원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30명 줄이자고 하니 원내 총무가 안 된다고 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것이다. 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인구가 줄지 않았나. 시골 인구가 팍 줄어서 초등학교 폐교하고 대학생 학생수가 없어서 통합하지 않았나. 인구가 줄었으니 국회의원수가 당연히 줄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유권자가 감소했으니 전국적으로 의원수를 내년 총선부터 줄여야 되고 2017년부터 출생수가 30만명대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더 감소된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는가.
둘째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300명중 몇 명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 같다. 국가 경비 혈세만 낭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10일부터 나흘동안 국회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좋지만 인구가 줄었으니 의원수를 줄이는 것을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맞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국민들 생각은 소선구제, 중선구제, 대선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구하한(13만 5521명)에 미달되는 선거구도 11곳이나 된다. 그리고 프랑스, 멕시코도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이미 이탈리아는 35% 감축, 독일 의회도 의원수를 줄였다. 세계적으로 인구감축으로 30~35% 감축하고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도 최하 35% 국회의원 감축이 타당하다.
야권에서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7석까지 늘리자고 한다. 세계가 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있는데 뭐 늘리자고 국회전원위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비례대표를 뽑지 말고 지역구를 정리하면 100명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생각도 맞다. 아무튼간 내년 4월 총선에 팍 줄여서 해야지 만약 줄이 않겠다는 당에는 국민이 내년 총선에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당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개혁이 무슨 개혁인가. 국회의원들 말은 잘 하지만 제대로 실천 안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인천 보궐선거때 대선후보때도 공약한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몇 번 약속했지만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 한번 없이 지금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사용하고 있으니 공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자신들의 공약은 힘이 드니 국회의원들의 개혁은 첫번째 국회의원수 줄이는 것이다. 둘째도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이고 세번째도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특권을 줄이는 것이다. 그중 불체포 특권은 확실하게 내려놓아야한다. 그래야 국회의원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 내년 총선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고 싸움 하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안전한 인격자를 골라서 국민이 투표해야 만 나라가 잘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