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우리 역사에 또 한번 비극적인 장면을 추가, 했는데, 尹이 정치入門 불과 8개월만에 大權을 쥐고,2년 남짓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지난 12,3일 비상계엄선포후, 11일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 수난이 시작되었다. 0.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행정수반이다.현행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에 따른다. -.국가원수로의 지위: 헌법에 "국가원수이며,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최고의 통치권 행사.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책무 " 0.한국 대통령의 수난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동과 함께한 정치지도자들의 파란만장한 행보를 의미하는바,특히 대통령 개인 이나,그 가족,측근이 겪는 비극적 사건으로,하야,시해,구속,탄핵등 말로가 비극으로 점철된 수난史는 1.이승만(1~3대 대통령 1948~1960) 1960년 4대부통령 선거 자유당 정권의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질러 국민적 분노폭발. 4.19 혁명 발생후 하야 - 하와이 망명 --외롭게 生을 마감. 2,윤보선(4대 1960-62):의원내각제로 전환된 헌정체제 상징적 대통령--박정희 군사혁명으로 실각. 3.박정희(5~9대 1963~1979)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장악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 시도.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함 (산업화 추진/ 경제성장) 4.최규하(10대 1979~1980):박정희 사후 과도정부--전두환 12,12사태로 자진 사퇴 5.전두환(11~12대 1980~1988) 5.18 광주사태 유혈 진압--12,12 쿠테다로 정권 장악 1996년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무기징역(초기엔 사형선고)- 특별 사면(서울올림픽 유치) 6.노태우(13대 1988~1993) 전두환과 함께 12,12 및 5.18관련 구속,비자금 조성혐의 실형선고- 특별사면 (서울올림픽 개막) 7.김영삼(14대 1993~1998) IMF 외환위기로 국정신뢰 하락- 경제파탄,아들 김현철 비리구속으로 도덕성 타격 8.김대중(15대 1998~2003):대통령 재임중 아들셋 모두 권력형 비리로 구속(홍3 게이트) 9.노무현(16대 2003~2008) 퇴임후 가족,측근의 금품수수 혐의에 본인도 연루 검찰조사중 2009.5월 투신자살. 10.이명박(17대,2008~2013) 다스 실소유주 논란,뇌물수수등으로 17년형 확정,특별사면 형집행 면제 11.박근혜(18대 2013~2017): 최순실 국정농단사건,헌정사상 첫탄핵/파면 12.문재인(19대 2017~2022);전주지검 문재인 뇌물수수혐의 소환통보(2025,3월) 10여건 재판진행 13.윤석열(20대 2022~2025); 2025.4.4일 헌법재판소 파면선고 대통령 출발:2022.3.9일 이재명보다 0.73% (247,077표)차이 勝. 5.10일 대통령 취임 2022.7월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논란 2024,12,3,22;20분 계엄령선포,12,4,01시 계엄해제의결, 04시계엄철회,12,14일 탄핵가결 # 結 語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이렇듯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다반사로,이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정치구조의 문제로,대통령 중심제의 페해,극단적인 정치대립,국민기대의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 작용,대통령직이 끊이지 않는 비극史로 이어져 왔는바,이제 비극적 대통령史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을 모색,개선되도록 전국민이 合心하여, 이번 대선에서 하고집이들이 십수명이 나섰는데, 쓸만한자를 선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
첫댓글 허허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말년이 슬프게 끝을 맺어서 안타깝네요. 우리국민들은 우수한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임기말까지 여야가 협력해서 대통령이 일할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 끌어내릴궁리만하고 당파싸움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겠어요. 못하는일은 지적하고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사사건건 대통령을 헐뜯으니 어떻게 일을 할수 있겠어요.전과범을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준국민들이 먼저 반성해야합니다.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일을잘하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권력 무상을 일깨워준 탄핵, 지금
온 나라는 대통령 되겠다고 우후죽순
앞 다퉈 출마 러시 입니다
청와대냐, 용산 이냐, 출마 자들의
입방아가 벌써 부터 오르내리네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인간 이냐가
관건인데도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 인가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 과보도 결국은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대통령제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니 잘하는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니 불상사가 따르는것 같소이다
암튼 안타까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