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기업을 구제한다

[초심이]

이익소각 기업을 구제한다

조선시대 소설가 허균이 쓴 <홍길동전>은 서자로 태어나 온갖 설움을 당하면서도 학문과 검술 등을 배워 의로운 도적이 된 주인공 홍길동의 일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설의 배경은 양반지주층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확대되던 시기로, 토지를 빼앗기고 착취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였을까요?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마치 홍길동처럼 의로운 영웅이 나타나, 탐관오리들을 벌주고 소외 받는 서민을 도와주는 드라마나 영화가 사랑을 받는데요. 어쩌면, 어려운 시기에 불한당들을 남김없이 휩쓸어버리는 해결사의 등장은,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바라는 판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이런 히어로를 만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지요. 열심히 기업 운영에만 매진해온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때로는 애타게 이런 해결사를 기다리실 겁니다. 각종 재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획기적인 해결책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 부족과 전문적으로 재무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경영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이지요. 원활한 영업을 위해 접대는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증빙할 수 없는 비용을 계속 지출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회사의 이익을 적당선에서 환원하지 않고 계속 누적만 하는 경우, 기업은 심각한 재무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假支給金은 이익소각이 아닌,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액수가 크다면 세금부담이 더 큰 격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천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비과세 100%의 이점을 이용해 액수가 큰 假支給金은 직무발명제도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로 계속해서 職務發明제도가 남용이 되면서, 비과세에도 한도가 설정이 되었고, 현재로썬 假支給金을 처리할 때 쓰기엔 부적절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바로 이익소각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 때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익소각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장기업엔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지금의 정책이 매우 소중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利益消却은 주주와 회사가 주식에 대해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데요.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기업이 지닌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株式 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표와 주주의 이익은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익소각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째, 자본금으로 自社株가 아닌 利益剩餘金을 소각할 수 있어, 법정자본금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째, 배우자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한도 액수는 6억 원입니다. 이를 시가로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셋 째, 양도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급여나 配當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과 다르게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및 債權者 보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을 하지요. 이렇게 기업의 골칫덩어리들을 한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利益消却은 동시에, 과세당국의 관심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利益消却 무효화나 과도한 세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이익소각 기업을 구제한다|작성자 기업컨설팅 Win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