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사무처 직원 285명이 시의회 살림살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해 꾸려진 9대 서울시의회 선출직 시의원은 모두 106명이다. 114명이 정원이었던 8대 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면서 8명이 줄었다. 시의원 한명이 서울시민 약 10만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1000만 시민의 민의를 조례 입법과 서울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이에 준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서울시의원 한명이 받는 연봉은 6240만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에 가장 많은 액수다. 광역·기초의원 연봉은 의정활동비(전국 동일)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월정수당이 4500만원으로 전체 시도 평균(3815만원) 보다 약 20% 많았다. 경기도의원(623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산시의원(5728만원), 인천시의원(5950만원) 보다는 각 9%, 5% 정도 많다.
수도 서울,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이란 상징적인 위치가 시의원 연봉에도 반영된 것이다. 의원 연봉은 매년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수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액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면책특권부터 공항 VIP라운지 이용까지 특권이 수백여개라는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시의원 당선장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은 미미한 편이다. 시의원들에겐 서울시 서소문청사와 마주한 건물 의원회관에 약 30㎡ 규모 개인 사무실이 제공된다. 서울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을 살피고 부가 수입을 올릴 기회도 있다.
이는 시의원의 시정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광역·기초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살인청부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유지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 등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총 9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시의원은 의안발의부터 행정감사 실무를 챙겨줄 지원인력이 없다. 사무실을 찾아가면 직접 차를 타서 내주는 시의원도 많다. 자기 돈으로 보좌관을 고용해 도움을 받는 의원도 있지만 입법과 행정사무 견제, 지역활동까지 혼자 해내는 게 대부분이다. 유급 보좌관제도가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이유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 딸린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이 조례안 검토·의안 자문 등 입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에서 월급을 받는 입법조사관들이 사실상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9대 서울시의원을 소속 별로 살펴 보면 명확한 '여소야대' 형국이다. 시의회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79명(지역 74·비례5), 새누리당 소속이 29명(지역24·비례5)이다. 김형식 의원이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이 한명이다.
서울시의원 선거는 전통적으로 쏠림이 심하다. 유권자들이 광역·기초 의원은 인물 보다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서울은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바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주로 대통령과 반대 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2010년)에 치러진 8대 시의회 선거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소속이 79명(지역 74·비례5), 한나라당(지역22·비례5)새누리당 전신)이 27명으로 야권이 압승했다.
반면 참여정부 말 선거가 치러진 7대 시의회(2006.7~2010.6)는 한나라당이 91명(지역84·비례7)으로 민주당 5명(지역2·비례3), 민주노동당 1명(비례)에게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 정부 끝물 구성된 6대 시의회 역시 한나라당 89명, 열린우리당 12명, 민주당 8명, 새천년민주당 3명 등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승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시의원 104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사무처도 의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사무처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인 일반직(168명)을 중심으로 특정 임기 동안 임명된 별정직, 개방형, 임기제 등으로 나뉜다. 지난달 기준 1급 사무처장 1명을 비롯해 총 285명이 의회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주요 조직은 의사운영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본회의 의사일정·회의 진행을 맡는 의사담당관,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입법담당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등을 분석하는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있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해 꾸려진 9대 서울시의회 선출직 시의원은 모두 106명이다. 114명이 정원이었던 8대 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지면서 8명이 줄었다. 시의원 한명이 서울시민 약 10만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1000만 시민의 민의를 조례 입법과 서울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은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이에 준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서울시의원 한명이 받는 연봉은 6240만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에 가장 많은 액수다. 광역·기초의원 연봉은 의정활동비(전국 동일)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월정수당이 4500만원으로 전체 시도 평균(3815만원) 보다 약 20% 많았다. 경기도의원(623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부산시의원(5728만원), 인천시의원(5950만원) 보다는 각 9%, 5% 정도 많다.
수도 서울,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이란 상징적인 위치가 시의원 연봉에도 반영된 것이다. 의원 연봉은 매년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수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액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면책특권부터 공항 VIP라운지 이용까지 특권이 수백여개라는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시의원 당선장과 함께 따라오는 특권은 미미한 편이다. 시의원들에겐 서울시 서소문청사와 마주한 건물 의원회관에 약 30㎡ 규모 개인 사무실이 제공된다. 서울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내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정을 살피고 부가 수입을 올릴 기회도 있다.
이는 시의원의 시정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지만 광역·기초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살인청부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유지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 등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총 9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시의원은 의안발의부터 행정감사 실무를 챙겨줄 지원인력이 없다. 사무실을 찾아가면 직접 차를 타서 내주는 시의원도 많다. 자기 돈으로 보좌관을 고용해 도움을 받는 의원도 있지만 입법과 행정사무 견제, 지역활동까지 혼자 해내는 게 대부분이다. 유급 보좌관제도가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이유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 딸린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이 조례안 검토·의안 자문 등 입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에서 월급을 받는 입법조사관들이 사실상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1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9대 서울시의원을 소속 별로 살펴 보면 명확한 '여소야대' 형국이다. 시의회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79명(지역 74·비례5), 새누리당 소속이 29명(지역24·비례5)이다. 김형식 의원이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이 한명이다.
서울시의원 선거는 전통적으로 쏠림이 심하다. 유권자들이 광역·기초 의원은 인물 보다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서울은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바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주로 대통령과 반대 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2010년)에 치러진 8대 시의회 선거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소속이 79명(지역 74·비례5), 한나라당(지역22·비례5)새누리당 전신)이 27명으로 야권이 압승했다.
반면 참여정부 말 선거가 치러진 7대 시의회(2006.7~2010.6)는 한나라당이 91명(지역84·비례7)으로 민주당 5명(지역2·비례3), 민주노동당 1명(비례)에게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 정부 끝물 구성된 6대 시의회 역시 한나라당 89명, 열린우리당 12명, 민주당 8명, 새천년민주당 3명 등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승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시의원 104명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사무처도 의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사무처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인 일반직(168명)을 중심으로 특정 임기 동안 임명된 별정직, 개방형, 임기제 등으로 나뉜다. 지난달 기준 1급 사무처장 1명을 비롯해 총 285명이 의회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주요 조직은 의사운영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본회의 의사일정·회의 진행을 맡는 의사담당관,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입법담당관,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등을 분석하는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