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6 '이낙연 10%'로 급락…與 제3후보 '등판' 빨라지나

[담바우]

210116 (토)  '이낙연 10%'로 급락…與 제3후보 '등판' 빨라지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다. 새해 첫날 밝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이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은 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10%로 두 자릿수에 턱걸이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하며 1위를 내줬던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 하락세를 좀처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강으로 꼽혀 온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1위인 이재명 지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2일~1월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3%로 제일 많았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한달 전에 비해 3%p 상승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갤럽 조사에서 자신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조사와 같은 13%로 2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보다 6%p 하락한 10%를 기록해 가까스로 두 자릿수에 턱걸이했다. 3강으로 재편되는 듯했던 구도는 이재명 지사의 약진으로 다시 '1강 2중'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7월까지는 이낙연 대표가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며 "최근 한 달간 이재명 지사는 재상승, 이낙연 대표는 급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은 사면론 역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19%를 기록한 이후 두달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통합'을 화두로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산 데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승부수로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야당 뿐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같은 당내 인사들의 비판을 샀다. 당대표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시련을 맞닥뜨린 셈이다. 이낙연 대표가 꺼낸 전직 대통령 사면론 역풍이 결정적이었다. 이낙연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진보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온 점이 이낙연 대표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자 여권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 지역 의원 대부분은 지난 1월 4일 민족민주열사묘역 참배 후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광주 광산구을이 지역구인 민형배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비판한 뒤,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1월 14일) 재차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이낙연낙연 대표가 고향(호남) 출신인데 왜 그러냐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신 지역이 호오나 찬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가 남은 임기동안 '이낙연 브랜드'가 될만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경쟁력에 크게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문(친문재인) 그룹에서 이낙연 대표가 아닌 '제3의 후보'를 띄우려는 움직임을 대놓고 보이는 것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당에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제3의 후보'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특히 4월 재보선 판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3후보들이 더 빨리 등장해 정권재창출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동하고 있다.

여당에서 제3의 대선주자 호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친문 진영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단순히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떠한 대선후보를 내세우고 어떠한 시대정신을 제시할 것인지 빨리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 대선주자들에 대한 호명을 시작해서 이 후보들이 의제를 내놓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재보선만 바라볼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친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대신 '제3의 후보'가 나서 정체된 여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낙연-이재명' 양자 구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당 일각에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의원 등이 자천타천 제3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법절차 끝났지만… 박근혜 측, 여전히 "정치보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1월 14일 종료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출석과 국선변호인단의 접견을 모두 거부해왔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이었다. 1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됐고, 같은 달인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2017년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1심 재판에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가 찍어져야 한다.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재판 절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변호인단도 항의 차원에서 사임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왔고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만 면회를 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앞서 최서원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최서원씨는 지난달 변호인 면회에서 “내가 미끼가 돼 대통령을 구렁텅이에 빠트렸다”고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형 확정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선고 후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간 포토라인과 법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정치적으로 진행된 재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도 전해 들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대표는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하루빨리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간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부 면회나 편지 수신 등을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2회 정도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진료를 받아왔다.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오른쪽 어깨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조건 與 “반성-사과부터”… 野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대법원이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은 수일 내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면 1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면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이날 ‘진솔한 사과’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재점화됐다.

○ “진솔한 사과 해야”…‘사면 허들’높인 여권
새해 벽두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낵연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당사자의 반성’에 방점을 찍은 1월 3일 발표에 더해 ‘진솔한 사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온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우세하자 이 대표가 사면 건의에 대한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날(1월 13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여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 ‘조건 없는 사면’ 요구하는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사면에 대한 당 차원의 언급을 피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만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권 말기 특사 가능성도 거론
여권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 등 새로운 반전이 없는 한 즉각 사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연초 사면이 불발로 끝나더라도 한번 불이 붙은 사면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하다. 보수 야권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 정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첨예한 이슈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따른 부담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광복절 또는 연말 사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등 다양한 사면론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했고, 같은 달 12월 22일 사면을 단행했다.

'국립' 이름 붙이기도 창피한… 국립박물관 7곳

국민 세금으로 건립·운영되는 국립박물관 중 7곳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결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7개 박물관이 점수 미달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전국 50개 국립박물관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36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달 박물관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국립태권도박물관(문체부), 국립조세박물관(국세청), 지도박물관(국토교통부), 국립경찰박물관(경찰청), 공군박물관(국방부), 전사박물관(국방부)이다. 대부분 정치 논리나 여론에 밀려 세워졌거나 정부 부처가 홍보용으로 만든 박물관. 평가 대상인 36곳 중 국회 헌정기념관, 국립관세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은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경우, 언덕 위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 연구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역사관은 2015년 부산 대연동 2만3000평 터에 7층 규모로 506억원을 들여 개관했고, 이듬해 ‘국립’으로 등록됐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 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장 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박물관의 핵심은 소장품과 전문 학예직인데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이런 곳이 국립박물관으로 허가가 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체부 소속 KTV가 지난해 내보낸 '강제동원' 영상.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로 소개됐으나 실제는 1926년 홋카이도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린 일본인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했다 철거한 '가짜 사진’이다. 문체부 소속 KTV가 지난해 내보낸 '강제동원' 영상.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로 소개됐으나 실제는 1926년 홋카이도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린 일본인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했다 철거한 '가짜 사진’이다.

이 역사관은 2017년 가짜 사진을 전시해 일본 우익 단체에 의해 망신당한 전력도 있다.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라고 전시한 사진이 알고 보니 일본인 사진이었던 것. 야외 추모탑에 새겨진 뼈만 남은 노동자들 사진도 조선인 징용 피해자가 아니라 1926년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린 일본인들로 드러나자(1926년 9월 9일 아사히가와신문) 부랴부랴 전시물을 교체했다. 역사학자 B씨는 “일본인들도 방문하는 곳인데 이런 박물관일수록 팩트가 정확해야 한다. 그걸 검증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전북 무주에 건립된 국립태권도박물관도 마찬가지다. 2014년 2475억원을 들여 태권도원을 조성하면서 태권도박물관을 세웠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통 무예 태권도와 관련 물품을 보존·연구·전시·교육함으로써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를 전파’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없다고 평가됐다.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평가 기준은 Δ설립 목적의 달성도 Δ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Δ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Δ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Δ공적 책임 등 5개 항목. 서면 평가와 전문가 현장 조사, 인증 심사를 거쳐 총점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으면 인증을 받았다.

문체부는 평가 대상 박물관의 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영찬 이화여대 교수는 “박물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으로 국립박물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며 “매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을 퍼붓는 셈”이라고 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2021년 예산은 23억원, 국립경찰박물관은 14억원, 국립태권도박물관은 3억원이다.

김예지 의원은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국립박물관을 지어놓고 막상 개관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라며 “지역 민원사업처럼 ‘나눠주기’식 건립을 하는 것도 문제다. 박물관 추가 건립 계획만 세울게 아니라 전문 연구 인력의 보강 등 기존 박물관의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1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2월에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이 끊기거나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다”며 “결과를 공표해 운영 주체인 정부 부처에 경각심을 주고, 실질적으로 국립박물관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배부른산.......

10:13 서원주초등학교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