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9일자
1. 롯데월드컵점 공익감사 기각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재임대)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기각됐습니다. 반년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 롯데 간 '페널티 협상'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1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부당수익금 환원액과 사회공헌 활동이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최근 기각됐는데요, 감사원은 시 자체 감사가 이미 끝났고, 시정할 문제들을 놓고 롯데 측과 협의 중에 있어 공익감사로는 부적절하고 판단,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혜 의혹에 대기업 비호론까지 일고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윤장현 시장도 '속도감있는 행정'을 수차례 주문한 뒤라 시가 금명간 최종 제재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상록회관 고층아파트 주민 일조권 침해…건축허가 위법"
'벚꽃 명소'인 광주 상록회관 일대 고층 아파트의 '종(種) 상향'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광주시의 허가대로 31층 이파트가 신축되면 상록회관 인근 주택 100여 세대의 일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며 "이 중 12세대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조권의 수인한도마저 침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구단위변경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김 의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촬영한 일조 영향 시뮬레이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지난 4월 대구지법은 일조권을 침해하는 신축 아파트의 공사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한 가해행위'라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시와 서구청은 긴밀히 협의해 위법한 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주민 피해가 없는 적법한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전교조전남지부 "교육청, 전임자 직권면직 강행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9일 "전남도교육청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이 전임자에 대해 3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이는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에 처한 전교조를 전남도교육청이 나서서 탄압하고 있는 행위이다"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와 교육부의 초헌법적인 부당한 후속조치로 인해 대량 해직 위기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은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광주·전남 인구 1분기에만 5천여명 순유출
올해 1분기에만 광주·전남지역에서 5천122여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1분기 호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광주의 국내 인구 이동은 1천882명이 순유출됐는데요, 순이동자 수는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것입니다. 인구 순유출은 20대가 가장 많은 906명이었으며 30대 446명, 10대 292명, 40대 127명 순이었습니다. 전남은 3천240명이 순유출됐습니다.
5. "이번엔 팔릴까" 광주 토공 옛 사옥 감정가 415억원
광주 상무지구 옛 토공 광주전남본부 사옥 감정가가 415억원으로 재산정됐습니다. 기존 매각 예상가보다 40억원이나 낮아졌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 큰 가격이라는 입장인데요, 토공 사옥은 건축면적 2만1천817㎡에 지상 13층, 지하 2층의 대형 건물입니다. 토공 광주전남본부가 신축해 이곳을 2년간 사용했으나 2009년 8월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면서 지방사옥도 광주 주공사옥으로 합쳐져 토공 사옥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각 가격이 455억원에 달해 7년째인 지금까지 매각작업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상무지구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상업용지인 점 등이 감정평가에 반영돼 큰 폭의 가격하락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매물의 덩치가 너무 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