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정화조벌금과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제2편 -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사람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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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정화조벌금과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제2편 -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인' 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사람들' 도 또다른 의미의 '의인' 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친구가 억울하게 정화조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해서,

나같으면 "구청장 나오라 해~"
했을거 같다.
했는데,

친구가 구청홈페이지에 민원을 제출하였나봐.

구청공무원이 다시 나와 정화조 시료를 채취해 갔대.

앞서는 정화조3단계 과정중 2단계를 채취해 갔는데,
이번에는 정화조3단계 과정중 3단계를.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을 청구해야해.

나같으면 "행정심판 청구하겠다"
했지.

왜냐하면, '행정소송'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거든.
법원도 왔다갔다 해야하고.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사이트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친구가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
해서,

"내가 공무원 거짓말 15년동안 수만번 겪은 사람이야,
중간 간부, 말단과 다투지말고, 정화조사건에 집중해~"
했지.

저쪽에서는 돌 한번 던지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이쪽에서는 처리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야.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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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정화조벌금과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제1편 -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사람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22

[국민감사] 정화조벌금과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제2편 -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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