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직불금 1조 468억 지급

[산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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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쌀 고정직불금 및 밭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6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불금 예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는 1조 468억원이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의 지급대상자 확정계좌로 12월 31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각 직불금 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대상자는 111만4000명이며, 농가에 지급되는 평균 직불금은 1인당 94만원 수준이다. 더구나 2016년산 직불금의 경우 올 3월 하순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는 조기에 집행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직불금 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27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며,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2월~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직불금 자격요건 검증 과정에서 4만5832ha에 대해서는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올렸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 초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2018년 1월 말까지 산지 쌀 가격을 반영해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광 기자

귀농귀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