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정론직필]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

탈북자 1만명 정보 북한에 넘긴 정황…내사 눈치채고 도주 시도
박성국 기자 | 2013-01-21 12:12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 씨(33)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정원은 유 씨가 내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달아나려 하자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위부 소속 간첩들이 위장 탈북했다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심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간첩활동 중 검거된 경우는 있었지만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검거된 것은 처음이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2004년 혼자서 탈북한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외과 의사를 한 엘리트였다.

“밀수를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독재정권의 폐쇄성이 북한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유 씨가 밝힌 탈북 이유였다. 탈북 후 명문 사립대에서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가족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후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주 2, 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면담하고 탈북자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여서 탈북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정원은 유 씨가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을 했는지와 보위부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 북한 쪽에 넘긴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북한에 넘긴 정보의 내용과 유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 씨는 탈북 이후 중국을 거쳐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정원은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경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98453

위 사건의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탈북자들 “탈북자가 동네북인가?” 반발
탈북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씨 ‘간첩혐의’ 구속 관련
 
 2013년 01월 21일 (월) 14:24:08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 유(33)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보도(1월 21일자 동아일보 등)에 대해 탈북자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시 거주 탈북자들의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다. 가족들 탈북을 위해 북한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 및 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국정원 측은 이 같은 보도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며 “이 같은 사건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탈북자는 “유씨 건은 정보 당국이 7년 전에 이미 파악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자도 “탈북자들은 지금 거의 남한 사회의 동네북으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탈북자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가 화교 출신이라는 소문도 풀려야 할 대목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7년 전 유씨 조사 당시 정보당국은 유씨가 화교라는 걸 알고서 문제를 덮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남한에서 탈북자로 인정받는 대상은 북한 주민이다. 따라서 유씨의 화교 출신 여부도 이번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게 탈북자들의 주장이다.

유씨는 청진 의대를 졸업하고 1년간 북한에서 외과의사로 재직하다가 2004년 한국에 왔다. 남한에 와서는 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2011년 6월, 특례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돼 탈북자 복지를 담당해 왔다. 유씨는 공무원 일을 하면서도 야간엔 대학원, 주말엔 봉사를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유씨가 다녔던 신촌 평화나루교회 구윤회 목사는 “2주 전부터 유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통화를 해오던 중이었다. 유씨의 ‘간첩 혐의’ 보도가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구 목사는 “유씨에 대한 혐의는 아마 지난해 11월 남한에 온 유씨의 여동생 심문 과정에서 북한에 몇 번 드나든 과정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 같다”며 “하지만 1만명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발표는 유씨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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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실제로는 위장한 화교"
조선닷컴
입력 : 2013.01.22 11:10 | 수정 : 2013.01.22 11:54

 탈북자 관련 정보를 수차례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계약직 9급) 유모(33)씨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살았던 화교(華僑) 출신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대상 특별 전형에 합격해 2년 계약직으로 일했다. 중국 국적이지만 북한에서 자랐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분을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21일 "탈북자 사회에서 유씨가 출신을 속이고 입국해 간첩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탈북자들의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유씨는 북한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화교 출신이라는 것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화교들은 중국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 공산품과 북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무역업 등으로 돈을 벌어 북한 주민의 선망의 대상이다.

동아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유씨가 한족인 류린당씨의 손자로, 1990년대 초반부터 함경북도 성천동에 거주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공안당국에 청진의대를 졸업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거짓이며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중국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발전 소식을 접하고 다른 탈북자들 틈에 섞여 2004년 4월 한국으로 왔으며, 북한에서 자랐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합동 신문 등에서 신분이 들통나지 않았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전 중국에서 장뇌삼이나 그림을 가져와 북한산이라고 주장하며 팔기도 했다. 또 신문에 따르면 2008년 환치기 수법으로 26억원을 중국에 보내려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3~4차례 중국 국적을 이용해 북한에 밀입국했으며 이때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006년에는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방북했다고 진술했다. 북한 보위부는 유씨에게 입국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한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위부는 유씨에게 아무 때나 가족을 만나러 입북해도 좋다거나 아버지의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남북청년모임의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탈북자들 상당수는 그가 화교 출신임을 알고 그의 활동에 의구심을 품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공안 당국에 이를 제보하기도 했다고 한다.

탈북자 송남호(36) 씨는 데일리NK에 "유씨가 2006년에도 북한에 갔다 왔다고 직접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주변 탈북자들 사이에서 '혹시 간첩임무를 받고 오지 않았는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송씨는 "유씨가 탈북자들을 만나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너무 상세히 묻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실제 간첩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국이 유씨의 신원 확인에 소홀한 탓에 결과적으로 상당수 탈북자의 신원이 북한에 넘어가는 등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약 5년 전부터 유씨가 탈북자가 아니며 북한에 몰래 다녀온다는 신고를 받고 감시하다 이번에 증거를 잡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해온 유씨는 탈북자 수천 명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들을 북한에 넘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2/2013012201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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