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 서울남부 보훈지청 보훈정책 설명회 개최◇

[개나리]

★국가 보훈처 서울남부 보훈지청 보훈정책 설명회 개최★

⚫ 2022년도 보훈 사업설명회

- 일시 : 2022. 02. 15(화) 10:00 – 11:00

- 장소 : 보훈회관 소회의실

- 대상 : 9개 보훈단체

- 주관 : 서울남부보훈지청 노상현 보훈과장 외 2명

⚫ 세부 내용

국가보훈처 서울시 남부보훈지청 주관하에 매년 실시 하였던 보훈 정책 설명회 개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동안 비대면 서면으로 대체 되었으나 금년도 2월에 즈음하여 지난 2월 15일(화) 10:00-11:00 까지 관악구 보훈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남부보훈지청 주관으로 금년도 보훈 정책 설명회를 개최되었다.

이날 서울시 남부보훈지청에서는 노상현보훈과장, 김태승팀장, 이수빈주무관이 참석하여 정책 설명회를 주관하였으며 관악구 보훈 9개단체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를 교환한 후 김태승 보훈팀장께서 금년도 보훈예산 규모를 비롯, 달라지는 중요 보훈정책, 중요 사업추진 협조사항,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 참고자료, 생계 지원금 신청, 안내문 등 6개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정책 및 예우에 대한 중요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일은 3월 이후 개관 예정이며

자녀 보상금 연령 상향,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신설(2022. 02. 18 시행) 지급대상 :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 단, 전공상 군경등 자격으로 생활 조정수당수급자는 재외됨.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공상군경,무공 및 보국수훈자 유족에게 확대

취업 신청 가능 시기 확대는 기존 대학 재학생 최종학년해당 연도의 9월 이후를 변경하여 대학 재학생 취업 신청 제출 가능으로 실제 입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 신청서를 접수함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는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하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는 제외되며 또한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하며 단 애국지사 및 6. 25참전, 제일학도 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설명회를 마친 후 자유 토론에서 공통된 건의 내용은 구.위탁지정병원을 종합병원 규모로 상향조정 되기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무공수훈자회(지회장 박우식)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제시하였다

가. 회원관리 업무소홀 및 신규회원 확보 관리 저조

1) 원인 : 개인 정보보호유지법 적용으로 관련 부처와 협조 부족

2) 문제점 : 회원 전출입 미통보로 현황 관리가 미흡하며 또한 회 원 사망 후 미통보로 현황 불일치

3) 건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 적용 및 보훈번호 및 군번 으로 대체 사용 승인 요망

나. 보훈 위탁 지정병원 진료 시 보훈 가족 동일 진료 혜택 요망

1) 현실태 : 무공수훈자 본인은 중앙보훈병원과 동일한 진료 혜택 을 받고 있으나 보훈 가족은 반드시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받 고 60% 혜택을 받고 있는 실태임 또한 노약자, 응급환자 발생 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초래 실정임

2) 건의사항 : 보훈 가족도 위탁지정병원에서 진료 시 중앙보훈병 원과 같이 동일한 60% 적용, 혜택 요망함.

다. 유족회원 영예수당 승계 지급 요망

1) 현실태 : 유족회원에게 영예수당(훈장) 미지급 지자체 예우수 당 지급 미흡

2) 건의사항 : 영예수당은 훈격별로 100% 지급 요망하며 예우수 당은 지자체에서 연차적으로 인상지급 요망

끝으로 상기 2022년도 보훈 정책 설명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국가 보훈처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보훈단체 장들은 감사의 박수로 화답하며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노상현 보훈과장 일행은 보훈회관 각 단체 사무실을 순방시에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2022. 02. 15(화) 13:00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서울시 지부 관악구 지회

지 회 장 박 우 식

# 첨부사진

1. 보훈정책 설명회 장면.......1매

2.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1매

3. 보훈단체 사무실 방문.......1매

보훈정책 설명회 장면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

보훈단체 사무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