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발표

[청솔]

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발표
◈ 부산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수립
◈ ❶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 문제점을 보완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 마련
◈ ❷'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공공지원을 통해 시민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
◈ ❸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분절된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속 추진 지원으로 위축된 정비사업 활력 기대
◈ ❹규제를 완화해 창의적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6-3(월) 보도자료(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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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전략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재정비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 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또한, ▲도로와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 계획에서 지역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유도하고, 생활 가로 연결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기 편한도시 부산’,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15분 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지역 맞춤형 입체적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심의까지 통합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 통합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군)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市) 도시정비과에 상정을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넷째,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배제 ▲기획설계비 일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은 배제하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시 전역이며,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싶다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6월 7일까지 시 설계공모 누리집(making.busan.go.kr)을 통해 가능하다.

 ○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선정해 6월 중 발표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기획설계안을 9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디자인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전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부산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