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같이 운동 한적도 있는데 참 섬뜩하군요..
첫댓글 정상헌 이 호로**
이... 호루라기
@respectmj&kb 호루룰루
웃긴게 어느 기사엔 정모씨라고 써 놓고.얼굴사진을 공개 했더군요. ㅎㅎㅎ
그러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이름이라도 공개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범죄자 인권보호 ^^ ;;
@치맥 행정청의 명단공표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언론기관의 경우에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공적 인물 기준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정상헌은 아마 공인이란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V(브이) 그렇군요.. 공적인 인물의 차이...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오랜만에 장기수 판결이 나온것 같네요~
이런 인간 때문에 누군가에게 절박했을 프로진출 한자리가 날아가고, 상무 한자리가 날아가고 에휴
방성윤은 어떻게 됬는지..... 허허허.
근데 궁금하네요. 강간살인 유기 뺑소니 뭐 기타 악질적인 범죄도 25년을 본 적은 없는거 같은데....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다른판결에 비해 쎌 이유가 있나요?
평소 행실자체도 문제가 많은 사람에다가 사체유기에 살인 후에도 도덕적 양심적 위배되는 여러행동등으로 정상참작이 불가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심판결인듯 한데, 틀림없이 항소할테고~ 항소하면 형량은 점점 줄어들걸로 봅니다~ 현재 법정형 최고형량은 30년인데, 살인죄외에 유기죄까지 경합가중해서 50년까지 때릴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좋은 판결이네요
교도소에서 농구 하시길 바래요
짜증나...울산모비스 정상헌져지 있었는데...그사건이후 장농에서 찾아서 갖다버렸네요
첫댓글 정상헌 이 호로**
이... 호루라기
@respectmj&kb 호루룰루
웃긴게 어느 기사엔 정모씨라고 써 놓고.
얼굴사진을 공개 했더군요. ㅎㅎㅎ
그러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이름이라도 공개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범죄자 인권보호 ^^ ;;
@치맥 행정청의 명단공표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언론기관의 경우에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공적 인물 기준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정상헌은 아마 공인이란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V(브이) 그렇군요.. 공적인 인물의 차이...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오랜만에 장기수 판결이 나온것 같네요~
이런 인간 때문에 누군가에게 절박했을 프로진출 한자리가 날아가고, 상무 한자리가 날아가고 에휴
방성윤은 어떻게 됬는지..... 허허허.
근데 궁금하네요. 강간살인 유기 뺑소니 뭐 기타 악질적인 범죄도 25년을 본 적은 없는거 같은데.... 이 판결이 부당하다는게 아니라 다른판결에 비해 쎌 이유가 있나요?
평소 행실자체도 문제가 많은 사람에다가 사체유기에 살인 후에도 도덕적 양심적 위배되는 여러행동등으로 정상참작이 불가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심판결인듯 한데, 틀림없이 항소할테고~ 항소하면 형량은 점점 줄어들걸로 봅니다~ 현재 법정형 최고형량은 30년인데, 살인죄외에 유기죄까지 경합가중해서 50년까지 때릴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좋은 판결이네요
교도소에서 농구 하시길 바래요
짜증나...울산모비스 정상헌져지 있었는데...그사건이후 장농에서 찾아서 갖다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