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상운]

[태평로]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사건 강제 이첩부터 체포 영장
청구·발부·집행 모든 단계서 논란
공정성 의심 국민 수긍 어려워
경찰이나 특검에 맡겨야

공수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윤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내러

공수처에 갔다.

공수처 간부들은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고 가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

고 했다.

이 상황을 묻는 말에 공수처는

“아까 뭐 선임계 내러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임계 낸 다음에

(정식 변호인이 되면) 면담해야 할 상황”

이라고 했다.

말장난에 가깝다.

체포에 불응하는 피의자 측이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한 것은 옹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을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던 검·경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수사권을

넘겨받는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이 조항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출범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논란을 불식하고자 이첩 요구

전 수사 심의위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 이번 사건에선 생략했다.

체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 사건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런데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적용해

서부지법으로 갔다.

영장 발부 판사는 하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조계에서

“미리 짠 것 아니냐”

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행법

을 배제하라고 적시해 논란이 됐다.

--- 오동운 공수처장 ----

 “그동안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해…

무한한 책임감 느껴”

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직원 30명이 네 끼를

먹게끔 김밥 120줄을 싸 들고 체포

에 나섰지만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체포만 경찰에 ‘하청’을 주려다

경찰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했다.

공수처 ‘무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 비리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판사·검사·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사 후 검찰로 보내야 한다.

2023년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는

감사원 간부의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대신 기소해 달라고 보낸 일이 있다.

검찰이 기소하려고 보니 수사 내용이

부실했다.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보완은

검찰이 하라며 끝내 버텼다.

반면 자기들에게 기소권이 있는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여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

며 거꾸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기소 유보부 이첩’이라고 했다.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연평균

200억원대 예산을 썼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1심 유죄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인력도 부족하다.

공수처 검사는 현재 14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45명 정도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같은 편을 먹고

공조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편법이다.

두고두고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

수사는 공정이 생명이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

이번 수사에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라 전체를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힘에 부친다면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곧

출범할 특검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당 말대로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다.

황대진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如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한 조직 공수처가 공훈에

눈이 뒤집혀, 온 갓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조직은 당장 해체 해야 한다.

달수건달

공수처는 국회다수당만 되면 바로 입법해서 없애고

공수처 검사들이 지은 죄들 다시 수사해서

콩밥 먹여야 한다.

입바른소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사기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담당

판사와 공수처장이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즉각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Black List

공수처법에도 없는 내란 수사. 법에도 없는

서부지검 영장. 중앙지검에 기각되고서 이를 감추고

몰래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받았다는 설이

나도는 체포영장. 리짜이미에 떠밀려 오동운이

어쩔수 없이 건넌 루비콘강이 너의 요단강이

되겠구나.

jindori1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세들이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해괴망측한 나라.

사부2

공수처의 위법한 행동은 추후 엄격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좌편향이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mylup

차후에 상당한 논란으로 시끄러울 빌미를

일찌감치 쟁여두려나보다.

세상모르고 살자

잡아넣자던 조선이 풀보다 빨리 뒤집어눕는구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넣었다가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뉴스는 아예 없네??

가짜언론 조선 폐간해야 함.

심연식

대통령도 국가공직자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던

경찰이 하던 범죄자를 수사 기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검찰 경찰이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길이라며는 그 누구도 이래 저래라 할수

없다.

수사에 하자가 있고 신뢰하지 못한다며는 국민이

나설 일이지 범죄혐의자 편에 있는 분들이 떠들

이유가 없다.

범죄자가 수사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법치라고 볼수 없다.

얼바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힘이 없으먼 손 떼라'고? 동네 OOO가 경찰인양

꾸미고 길 가는 애 잡아놓고 괴롭히는데

'그거 네가 처리할 힘 없으니, 딴 넘한테 넘겨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장난, 글장난 하지 말고, 제대로 써라!

지식이 짧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면, 너절한

소리 집어 치우고 '사실'만 전달해라!

곡학아세, 교언영색, 지록위마.....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놀이동산에 가서 해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판사 경험 있는 자로서, 공수처법 위반한

불법영장인줄 잘 알면서도 강압 시도하는

공수처장을, 애국경찰은 당장 체포하여

그 배후를 수사하라......

민주당의 탄핵협박에 몇 일 전 법사위에서

덜덜덜 떨고 있던데, 공수처장 불법 협박하는

세력을 수사해야 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만약, 민주당 이상식 지시 받고 내통해 온 자가

경찰청 국수본 우종수라면,,

애국경찰은 이상식과 우종수를 경찰법

위반으로 당장 체포 수사하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헌법재판관들은 정신 차리고 불법 대통령탄핵안

당장 기각해라,,

더 이상 미루면 국가 유혈사태 우려된다......

법치 부정 내란세력 방치하다가는, 헌법재판소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세상 온다. 정신차려라.

산천어

한참 모자라는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 아무

쓸모가 없으면서 유지하는데 연간 200억원의

세금이 든다.

신속히 공수처를 폐기하여 세금을 절약하자.

Freewolf

공수처는 공산처다.

부정선거 이슈 차단 전위대다.

양명학

공수처는 인력을 대폭늘려 주던지, 없애던지

둘중에 하나하게 하라.

국민 짜증처다.

한마디

공수처는 어떤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듯...

공존사회

계엄사태이후 검경에서 수사진행했는데 왠

공수처가 주도하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중국이 CCTV등 수출제품에 back door를 심어

놓듯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임의로 탄생시킨

공수처법에 강제 <이첩권 발동> 단추를 눌러서

그런 것이고 또 존립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죽으라고해도 머리조아리며 열심히

충복하는 거네

Morrobay

그렇다.

수사자격이 없는 공수처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신속히 내란죄 수사에서 물러나라.

more4more

아무나 정치하고, 아무나 판사하고 영장을

발부하라.

先進韓國

황대진 부장이 글 잘 썼다.

저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나선 게

잘못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법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법무부장관 대행도 국회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했다.

애초부타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다고

덤빈 게 불법인 거다.

아니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누구를

수사하겠다고 하나?

공수처는 불법으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번

보내고, 대통령이 불법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아주 체포하겠다고 나섰다.

모두가 불법이다.

게다가 영장 청구도 불법으로 서부지원에 했다.

서부지원 영장판사는 불법으로 가짜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렇게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겹겹이

저질러서 억지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날뛴다.

이건 명백한 반란, 쿠데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추후에 반드시 "내란죄"로

죄를 물어 사형시켜야 한다.

또 거기에 부역한 경찰청장 대행 이호영, 경찰

특조단장 우종수, 국방장관 대행 김호선도 모두

"반란죄"로 처형해야 한다.

평범한중년

하나회는 없애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왜

우리법연구회는 안 없애고 그대로 있나요?

뭐 이것도 내로남불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