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초기 확산지인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대구 중남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대응전략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1842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재해구호기금 675억 원까지 더해 모두 2517억 원의 가용한 기금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대구시가 기금 지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22일 대구시에 이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즉각적 활용을 지시했지만, 대구시는 0.4%만 지출하며 오로지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감염병 사태 후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만 재난관리기금 250억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생계지원 등 활동에는 재난기금 용도에 맞지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구시가 재난기금을 긴급대응에 전용할 수 있는 조례도 갖추고 있어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돈을 활용해야 한든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 인간들은 지들이 쓰고 싶은데 아니면 절대로 지들 예산 안 씁니다. 과거 안상수처럼 막 저지르는 타입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건전하게 예산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시민은 뒷전이고 지들하고 싶은 거에 돈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머슴들을 위한 돈은 없지만 자기자신과 회사를 위한 돈은 있다는 좆소 사장 마인드)
굳이 눈먼돈 자기주머니에 넣기 위해서뿐 아니라도 tk 윗선은 사고가 보수적이라 시민을 위해 돈 쓰는 것도 보여주기, 포퓰리즘이라 진짜 생각하는 듯해요. 일반 대구시민도 그런 인식은 흔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은 과거부터 중앙에게 복지부담을 떠맡아 피해봤다는 인식은 있는듯. 국비를 다른데서 벌충하겠단거죠
첫댓글 아까워서!!
대구시 신시청사 건립에 쓰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ㅎ
저 인간들은 지들이 쓰고 싶은데 아니면 절대로 지들 예산 안 씁니다.
과거 안상수처럼 막 저지르는 타입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건전하게 예산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시민은 뒷전이고 지들하고 싶은 거에 돈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머슴들을 위한 돈은 없지만 자기자신과 회사를 위한 돈은 있다는 좆소 사장 마인드)
굳이 눈먼돈 자기주머니에 넣기 위해서뿐 아니라도 tk 윗선은 사고가 보수적이라 시민을 위해 돈 쓰는 것도 보여주기, 포퓰리즘이라 진짜 생각하는 듯해요. 일반 대구시민도 그런 인식은 흔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은 과거부터 중앙에게 복지부담을 떠맡아 피해봤다는 인식은 있는듯. 국비를 다른데서 벌충하겠단거죠
독립 안 시킬거면 걍 저기만 직할령으로 돌아가는게 ㅎㄷㄷ
저도 기금 집행하게 됐는데 기금이 쓰기 껄끄럽습니다, 집행 절차상 자유롭게 쓰기도 그렇고 이거 코로나 관련 예산 집행 감사가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럼 굳이 위험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집행 안하게 되죠.
그런 사정도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