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염. -ㅅ- </P>
<P> </P>
<P> </P>
<P>1.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P>
<P> </P>
<P>명예훼손에 대한 형법 조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P>
<P> </P>
<P><SPAN class=bl><LABEL for=Y030700>제307조(명예훼손)</LABEL></SPAN>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
<P class=pty1_de2_1>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P>
<P>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라고 쓰여있죠. 왜 두 가지 다른 조문이 있을까염?</P>
<P> </P>
<P>..간단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은 되기 때문'이죠.</P>
<P> </P>
<P>그래서 상대가 간통을 했든 사기를 쳤든 GP에서 밑장빼기를 했든.. 그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P>
<P> </P>
<P> </P>
<P>2. ㅋㅋ 인터넷에서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건 괜찮다던데요.</P>
<P> </P>
<P>역시 형법 조문을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갈께요.</P>
<P> </P>
<P> <SPAN class=bl><LABEL for=Y031000>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LABEL></SPAN>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P>
<P> </P>
<P>제307조 제1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조문의 존재 때문에 인터넷에서 법을 배운 꼬댕이나..</P>
<P> </P>
<P>실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적은 법률가들조차 '그거 죄 안되니까 괜찮아. 막 가버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P>
<P> </P>
<P>이게 매직으로 설명드리자면 메들링메이지가 아니라 카운터스펠이예염. 알아서 막아주지 않습니다. </P>
<P> </P>
<P> </P>
<P> </P>
<P>인터넷 게시판에 '김똘똘이는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이다!' 라는 글을 올린 경우를 생각해보죠. </P>
<P> </P>
<P> </P>
<P><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P>
<P> </P>
<P>사기꾼: 저 놈이 제가 사기꾼이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ㅠㅠ 처벌해주세요!</P>
<P>경찰 : 너 이색희! 너 사기꾼 맞잖아! 어딜! 사실이고 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썼네! 무고도 받아라!</P>
<P>사기꾼: 헐.</P>
<P> </P>
<P>...무슨 판관 포청천인가염. 개작두는 안나오나염. </P>
<P> </P>
<P><실제 형법 제310조의 적용></P>
<P> </P>
<P>사기꾼: 저 놈이 제가 사기꾼이라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ㅠㅠ 처벌해주세요!</P>
<P>경찰 : 네. 조사해볼께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다) </P>
<P>피해자: 경찰횽아네염? ㅋㅋㅋ 사기꾼 인실좆 먹이심? ㅋㅋㅋ</P>
<P>경찰 : (진지하게) 20xx. x. x. 일에 사기꾼님을 비방하는 게시물 올리셨죠?</P>
<P>피해자: (아직 상황파악못함) ㅋㅋㅋ 어그로 지리죠? ㅇㅈ?</P>
<P>경찰 : (진지하게) 출석해주셔야겠는데염.</P>
<P>피해자: (-_-?) 이거 보이스피싱? </P>
<P>경찰 : (진지하게) 주소지로 우편이 갈겁니다. </P>
<P> </P>
<P>..그래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인터넷에 올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걸 진술하면 풀려납니다.-_-</P>
<P>(아래 다시 한번 쓰겠지만,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전화로도 해결이 되긴 합니다..) </P>
<P> </P>
<P>그럼 그 내용이 '사실'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P>
<P> </P>
<P>(1) 해당 범죄로 사기꾼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P>
<P>: 형이 확정된 후에는 일단 내용 자체가 사실이란건 확인하기가 쉽겠죠. </P>
<P> </P>
<P>(2)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건 맞는데, 상대가 사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P>
<P>: '거 경찰이 알아서 조사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경찰이 조사는 해주는데 '알아서'는 안해줍니다.</P>
<P> 자료 가지고 가서 -_- 조리있게 설명해야 해염. </P>
<P> </P>
<P>(3) 이게 사기인지조차 애매한 경우 </P>
<P>: -_- 이제 최악입니다. 인생이 왜 실전인지 깨닫게 되죠. </P>
<P> </P>
<P>그 밖에도 수백가지의 배리에이션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P>
<P> </P>
<P>이건 보통 출석해서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_-... 글을 쓴 곳이 어디고 무엇을 위해 이랬는지..같은걸요.</P>
<P> </P>
<P>최악의 경우 이 부분을 인정을 못받아서 약식재판으로 넘어가고..정식재판을 신청한 후 길고 긴 배틀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P>
<P> </P>
<P>(농담같겠지만,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로 3심까지 배틀을 벌였다는겁니다. 책으로</P>
<P> </P>
<P>법을 배우면 3심 가는게 재밌을 것 같지만.. 이게 그냥 법원 세번 놀러가는게 아녜요. -_- 실제 평범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P>
<P> </P>
<P>형사재판을 대법원까지 진행하면 짜증나서 미칩니다.)</P>
<P> </P>
<P> </P>
<P>3. 무슨 법이 이래요! </P>
<P> </P>
<P>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지금도 변호사회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P>
<P> </P>
<P>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만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P>
<P> </P>
<P>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법조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내가 피해잔데! 쟤가 나쁜놈인데! 하늘이</P>
<P> </P>
<P>알고 땅이 알고 어스 파이어 앤 윈드가 다 아는데 왜 나보고 나오래! 으아아아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찰이 초능력자</P>
<P> </P>
<P>냐구염. </P>
<P> </P>
<P> </P>
<P>4. 난 맨날 그런 글쓰고 다녔는데 연락 안오던데?</P>
<P> </P>
<P>사기꾼이 착한 사람이라(이상하다) 고소를 안했겠죠. 제가 열번쯤 강조하는 건데..'대한민국 형법을 굳이 몸으로 실험하려 </P>
<P> </P>
<P>하지 마세요' </P>
<P> </P>
<P> </P>
<P>5. 요약</P>
<P> </P>
<P>팩트로 폭력해도 명예훼손은 되구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팩트로 사람을 패면 '나중에 처벌을 안받게 될 수는 있어도' 무척 </P>
<P> </P>
<P>귀찮습니다. </P>
<P> </P>
<P> </P>
<P>6. 퍼가도 돼요?</P>
<P> </P>
<P>안돼요. </P>
<!-- -->
사실 쓸까말까 망설였는데..-ㅅ- 그 이유는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저 내용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쉽게 재밌게 쓰려면 이렇게 압축할 수밖에 없어염. 여러분이 보고 계신건 대하소설같은걸 4컷만화로 귀엽게 요약해놓은 버전입니다) 뭔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까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제가 이 카페를 방문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저는 아니지만 매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카페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글 때문입니다~~ㅎㅎ 때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매직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호기심을 카붐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통해 얻을 수 있어서 전 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보다도 이 카페가 좋아요~~*^^* 그리고 그 동안 카붐님의 글을 여러번 읽었지만 글이 진심 개재밌어여!!!ㅋㅋㅋㅋ 말투도 맘에 들고ㅋㅋㅋㅋㅋ염체 핵조음ㅋㅋㅋㅋ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당~~~^^ 6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는 어디정도 까지 적용이 되는 지 여쭤도 될까요? 공공적인 공간이 아닌 특정인 한명만 볼 수 있는 곳에 의견을 남겨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나요? 모두에게 열린 커뮤니티와 개인의 중간으로 까페 특정 등급만 볼 수 있게 게시해도 적시라 할 수 있나요? 폐가 되지 않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른바 '전파가능성설'이 대법원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전파가능한 한명에게만 이야기해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명예가 훼손될만한 그 사실을 행한 사람의 친어머니는 또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부정되나,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단순히 친구라면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 상당히 비판받는 대법원 논리중 하나입니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 6번에서 ㅋㅋㅋㅋ
이 카페의 법률은 이분에 의해 지켜집니다.
고맙습니다. (-ㅅ- ) 현실은 그냥 오르조브길드의 하수인이예염. 저희 팀엔 아조리우스가 어울리는 팀원도 있긴 한데..
사실 쓸까말까 망설였는데..-ㅅ- 그 이유는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저 내용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쉽게 재밌게 쓰려면 이렇게 압축할 수밖에 없어염. 여러분이 보고 계신건 대하소설같은걸 4컷만화로 귀엽게 요약해놓은 버전입니다) 뭔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까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퍼가도 돼요에서 뿜었네요 ㅋㅋㅋ
아. -ㅁ- 퍼가지 말라는건 이게 돌고 돌다가 누군가 글을 오해하고 사고를 낼까봐..예염. 의사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져요!' 라고 써놓은걸 보고 '의사가 물만 먹으면 된댔어!' 라고 하면서 물만 먹다 쓰러지는 경우가..세상엔 있더라구염.
제가 이 카페를 방문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저는 아니지만 매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카페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글 때문입니다~~ㅎㅎ
때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매직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호기심을 카붐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통해 얻을 수 있어서 전 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보다도 이 카페가 좋아요~~*^^*
그리고 그 동안 카붐님의 글을 여러번 읽었지만 글이 진심 개재밌어여!!!ㅋㅋㅋㅋ
말투도 맘에 들고ㅋㅋㅋㅋㅋ염체 핵조음ㅋㅋㅋㅋ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당~~~^^
6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진짜 예민하죠
제 친구가 예전에 몇달째 월급 받지도 못하고 착취당해서
게시판에다(당시하이텔) 악덕업주라고 글썼다가
고소당했던 적이 있네요
당시 경찰이 실제 사실이더라도 공개적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국 오히려 합의하는데 꽤 시간과 노력을 들인것으로 압니다.
ㅂㄹㅂㄹ쇼 잘듣고 있었는데 다시 안하나염? ㅠ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쇼명이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는 어디정도 까지 적용이 되는 지 여쭤도 될까요? 공공적인 공간이 아닌 특정인 한명만 볼 수 있는 곳에 의견을 남겨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나요? 모두에게 열린 커뮤니티와 개인의 중간으로 까페 특정 등급만 볼 수 있게 게시해도 적시라 할 수 있나요? 폐가 되지 않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른바 '전파가능성설'이 대법원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전파가능한 한명에게만 이야기해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명예가 훼손될만한 그 사실을 행한 사람의 친어머니는 또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부정되나,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단순히 친구라면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 상당히 비판받는 대법원 논리중 하나입니다.
팩트 폭력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