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무료 분석 지원
□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노후 ‧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
ㅇ 분석 지원대상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ㅇ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올해 10월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대전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건설도시재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ㅇ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1차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정밀 사업성 분석이 추진된다.
ㅇ 정밀 사업성 분석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한다.
□ 대전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은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분석 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