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위법판단 판단시 잖아요,, <br> 근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위법 판단이 처분시 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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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거부처분 취소소송
신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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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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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마니야
06.02.23 11:47
첫댓글
취소나 무효는 처분시..부작위는 처분자체가 존재하지않으므로 판단시로 위법 여부를 판단..
잘할수있어!
06.02.23 15:35
네 거부처분취소소송도 취소소송으로 위법판단은 처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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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나 무효는 처분시..부작위는 처분자체가 존재하지않으므로 판단시로 위법 여부를 판단..
네 거부처분취소소송도 취소소송으로 위법판단은 처분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