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형제도나 거세제도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솔로_사신군]

형법학자들이 사형이나 중형을 선택하지 않는 한가지로 논리중에 하나가 해봤자입니다.

강간이 예를 들어 3년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3년이나 교도소 범죄자 낙인 찍히면 살기 힘들겠지 하고 보통 3년형이라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이나 살인마(우발범 제외)

거세나 사형을 시켜도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결핍에 의한 뇌의 작동이 일반인과 전혀다른 구조 즉 상식있는 일반인이라면 하지않는 방향으로 굴러간다는 거지요

전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거나 말건 죽였으면 좋겠지만;;;

현대 형법에 중요사상이 예방이랍니다;;;

[셉첸코우]

그러니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999년과 같은 형량을 때리는건 효과가 없나요?? 하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으려나..

[☆황보래용☆]

양형제도가...달라..우리나라에선..불가능합니다...영미법계인...미국은...가능합니다만....(대신...죄를...다각도로..한큐에..마니..저질러야합니다....)

[無~-_-]

예방이란 단어자체가 잘못 선정됐는데. 예방이 아니라 이미 결과발생뒤의 조치

[평생솔로_사신군]

형법말고요 형법학이요... 요새 대세가 예방이라는데요;;; 연구자체가 전애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래요 이번 형법 포럼 갔다온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

[양대첸코]

지금 쓴 글로는 이해가 잘 안되지만... 가능하다면 예방으로 가야겠지... 그렇지만 정확한 분별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사이코패스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사회 격리가 필요할 것이고...

[셉첸코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확한 분별, 범죄 예방이 가능할까요?? 전 최소한 재범을 막는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대첸코]

본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라 그런 것인데... 따지자면 셉첸코우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보자면 아마 이것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늘리면 그것도 누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인지... 맞는 형량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 같네요 ㅎㅎ;;;; 참 아이러니 하지요 ㅋㅋ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경우일 것일 테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