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사건을 모아 공동 고발 제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피해자이다.

[한겨레]

공동 고발 제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피해자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법피해자모임 여러분!

좋은사법세상 여러분!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붕괴된

대한민국의 사법부 및 검, 경찰에 의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많은 피해자 여러분!

저는 그 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그 분이 아래의 웹 내용과 같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남은 우리들에게 남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분도 아래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

사법피해를 당한 것이 명백하며,

우리 각 자가 당한 고민과 고통을 그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의 두 가지 사례와

여러분 각 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여 우리 사법피해자들 모두의 모래알 같은 힘을 모아

각 자의 사건에 대한 고소 사실 재 확인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법피해자의 일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공동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각자의 사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각 시민단체(사법피해자모임, 좋은사법세상등)의 운영진에게 접수하고,

각 운영진은 이를 취합하여 공공의 이름과

각 피해자별 사실에 근거한 고소인 명부를 첨부하여

언론, 정당과 국가 그리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헌법과 법률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참담한 사태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어김 없이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아래의 웹 문서를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며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유서 남기고 투신할 수 있음을 아래의 피고소인들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제 짦은 생각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는...

곧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 것이기에 조문 행렬이 인산 인해이며,,,

아래 이판사판에서 말한 “헌법산이 불”타는 국가 위기의 상황이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봉화산에 봉화가 피워 이를 백의민족에게 알리는 것이며,

그 유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통용되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사람이 보상 받는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없는 참다운 사회,

대립과 반복이 없는 다정한 사회,

이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그 삶의 종착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재단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경찰과 그들 뒤에서 부당이득을 쫓는

소수 몰지각한 자본과 사회 정의와 진리를 외칠 힘이 없는 유약한 언론,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지도하기를 게을리 한

법학자와 교수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외람 되게 나마

저의 고통과 고민도 있지만,

이를 한 데 모아 대한민국 판검사가 전원 교체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더라도;

왜냐하면 진실하고 삶과 인생에 대한 철학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지천에 있고,

국가는 위기 상황에 이를 활용할 능력이 있으므로...

하늘이 이 땅에 주신 소중한 기회와 사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국민의 품에 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과 유사한 역사 과정에 있는

여타의 세계 만방의 국가에게 소중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길을 의미하며,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 커지는 날”은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할 당사자는 그 몰지각한 판사, 검사, 경찰에 의해

짓 밟힌 각 자의 소중한 진실을 지키고 외치기 위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 관계가 없는 사람이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어제 덕수궁에서 촛불을 손에 들고 부모님의 목마를 탄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 전직 대통령의 조문을 가는 과정에 경찰의 제지를 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기에 “불법”이니 조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래 부모가 불법인 법률 근거를 대라 하니 말도 못하는 경찰이

버스를 에둘러 쳐 놓았더니 아늑한 분위기가 난다고 하더라는

우리가 수 없이 경험한 헛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이는 어른들의 다툼을 보다 못해 촛불을 꺼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문 길에 나섰습니다. 아주 단순한 헤프닝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후손이 이 어린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촛불(희망)을 끄는 것을 강요 받는 나라에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작은 소망과 제안에 동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상기한 방법 또는 더 좋은 방법을 게시판과

메일 교환등을 통해 찾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사법피해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신

각 시민단체 운영진 어르신들께도

저의 작은 소망을 소중히 생각하여 좀 더 좋은 대안과 방안을 안내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5.26

한겨레 정병우(cosmicchung@hanmail.net)

<관련 웹 문서>

하늘 이야기(天: 헌법), 법이 백성에게로 오다!

[공개진정 최종회] 검찰총장님께 “천부경과 이판사판”을 말하다.

<연재1> 검찰에 스스로의 자정을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

<연재2> 대법관 1명의 급여로 검찰 독립 보장하면 나라가 망한다.

<연재3> 떡값에서 검찰을 독립시켜야 나라가 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붙이는 서(1)-부엉이가 부엉 바위를 떠난 이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붙이는 서(2)-부엉이의 못 다 한 이야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붙이는 서(3)-불행의 원인과 법리 분석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붙이는 서(4)-대중영합 검찰을 경계해야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 피해 관련 법리 분석 및 고소 취지 및 내용(예)

1) 피고소인: 법무부 장관 김경한, 검찰총장 임채진,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홍만표

2) 고소내용:

상기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수사기획관 홍만표등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관련 사건 수사에 있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27조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26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엄정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상기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법행위와 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명시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국, 일국의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바,

헌법과 법률에 의거 고발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분명히 한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1987.10.29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출처 : 형법 제07623호 2005.7.29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출처 : 검찰청법 제09644호 2009.5.8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2. 저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소취지 및 내용(제출서류근거)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09고제3711호

                   담당검사: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구체적 사건을 담당하는 1인 국가기관

                   검사 임석필

2) 피고소인 검찰총장 임채진외 34명

① 행정부: 청와대 비서관 1명, 대검찰청 11명

경찰청 5명외, 감사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 3명

② 사법부: 대법원 1명, 서울고등법원 6명, 서울중앙지원 1명, 헌법재판소 3명

순번	성명	소속	직책	근무년도	비고
1	임채진	대검찰청	검찰총장	2009
2	박정용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관	2007
3	남재봉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관	2007
4	박재갑	서울성북경찰서	경감	2008
5	강상만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2008
6	최남진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2008
7	정옥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8	방윤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2008
9	김민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10	신동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11	김용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12	김태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13	김성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9
14	황보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
15	박성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
16	이종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8
17	심상철	서울고등법원	법관	2008
18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법관	2008
19	권순호	서울고등법원	법관	2008
20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법관	2008
21	이상윤	서울고등법원	법관	2008
22	김용한	서울고등법원	법관	2008
23	김종대	헌법재판소	법관	2009
24	이공현	헌법재판소	법관	2009
25	송두환	헌법재판소	법관	2009
26	김하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8
27	김수창	대검찰청	검사	2008
28	민진주	감사원	담당자	2009
29	박영철	감사원	감사관	2009
30	이효선	감사원	과장	2009
31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관	2009
32	백승수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과장	2009
33	596호 공문 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2009
34	민원 불법 처리자	청와대민원실	민원담당자	2009
35	박범석	대법원	윤리감사1담당관	2008

※ 피고소인명부

3) 고소취지 및 내용:

고소인은 상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헌법 제34조(사유재산권),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을 명백히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또 다른 헌법상 권리[헌법 제27조(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명백히 한다.

고소인은 상기한 피고소인들 대부분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들 임에도,

명백한 범죄 행위와 그 범죄 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지 않은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범법 행위(기만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고 고소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범죄 피의자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는 형법 제347조2항의 사기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바

상기 피고소인들을 상기한 형법 규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본 고소장을 통해 밝힌다.

또한 상기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여 줄 것과

그 처벌에 있어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줄 것을 명백히 한다.

[한국의 사법은]

맞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의사 박경식]

힘이 들어도 이 일을 총 책임하여 맡아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누구 누구이신가요 ?일단 공지로 합니다.

[한겨레]

안녕하세요 카페 주인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물론 저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니 백의종군입니다. 단지 경험이 많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신 어르신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상생하자]

와... 정말 조은 생각입니다!!!!! 저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저의 전번은 010-3933-5571입니다. 한겨레님 전화한번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법전문가는아니나 나름 상대나오고 경영대학원나왔고.. 억울함을 당하여 혼자 나름 공부하여... 변호사없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 일에 멤버로서 끼워주신다면 더 열심히하여서 일익을 해보고 싶습니다. 의사 박경식님! 한겨레님! 정말 화이팅입니다. 앞에서 이끌어만 주십시요. 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제가 대법원에서 승소한사건번호는 대법원 2007도6406입니다. 제이름은 김영교입니다

[한겨레]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지 착하다는 이유로 농락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하자]

고소자 이름이 일단 여럿이 되면... 아니 수십명이 되면... 일단 검찰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단 우리 피해자들의 고소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고소자들이 우선 모여서 고소장 내용정리하고, 고소내용을 입증할 물적증거물, 합리칙, 경험칙을 만들어 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피해를 오랜기간 당하여온 바, 지혜를 모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도를 찿아낼 수 있을 거라 사료 됩니다. 이일을 정말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상생하자]

혹시 다른 님들이 바쁘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간사로 나서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다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이하 여러분께서 일을 주시면 알아보고, 정리하고, 보고하고 하는등의 잡일들 부터 제가 심부름 해 보겠습니다. 한글과 엑셀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정대택]

상생하자 일산 김영교씨 이지요?

[상생하자]

네 그렀습니다. 선배님께서 배려의 말씀 마니 해 주시는데 못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요일날 아래 모임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박경식]

자원해 봉사하실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목요일 제 재판 끝나고 6시 모임 장소로 모두 나오 실 수 있는지요

[한겨레]

시간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의견들을 더 모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생하자]

무슨일있어도 미루고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재판부터 참석할것인지는 그날 사정에 의하겠으나 6시 모임은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능선수:최형석.]

훌륭 하십니다.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비양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히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법대피고석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회개하지 않는 노무들은 필히 응징하여야 합니다. 중단없이! 꾸준히! 수시로! 비양심 검경판들과 고관대작권모술수자들을 피고로 만들어야, 정당한 행정과 정당한 기소와 정당한 재판이 얼마나 귀중한 지와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비로서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그 동안의 죄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무자질 교활한 비양심들이 비로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비양심들을 양심회귀 시키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기로우신 회원님들 필필승!!! 06:33

[김춘기]

일제 때 독립운동 보다 100배 값진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김춘기 올림

[맑은날 ^(* *)^]

17번 심상철 현재(올해 이동하여 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재판장이면 아... 원래가 그런 판사이군요. 법정소란자로 지목 감치 감금 선고한 그 그 그 ... 저도 함께 합니다

[한겨레]

어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저보다 젊고 패기 만만한 어르신들을 보니 괜히 가슴이 뿌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