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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뚜헐이]

"교통세 수입 예산 과다책정"..최경환 의원 주장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교통세 수입 예산을 실제 징수액보다 지나치게 과다책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6월말까지 교통세 징수실적은 4조5천8백95억원으로 당초 전망했던 연간 예산규모(11조3천6백49억원)의 4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유류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목표치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교통세 수입 예산이 10조5천6백12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이보다 5천억원이상 적은 10조5억원에 그쳤고 2002년에도 예산은 10조1천2백86억원이었던 데 반해 징수실적은 9조4천7백75억원으로 6천5백억원가량 덜 걷혔다.

2000년과 2001년에도 세입예산 규모가 실제 징수액보다 각각 1조3백88억원과 4천8백75억원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환 의원은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책정할 경우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예산 전망치와 실적간 격차를 줄여야 탄력적인 세제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 2004년 10월 10일(일) 오후 5:33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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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교통세 10년새 4배로


[한겨레] 올해 세수 114조 넘을듯
석유류 특소세도 2배로

지난 10년간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서 걷은 교통세 수입이 4배로 늘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수입은 지난해 10조5억원으로, 1994년의 2조4572억원과 견줘 4.06배로 늘어났다. 교통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도 11조3천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교통세수가 급증한 것은 세율이 꾸준히 오른 데다,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유류 소비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등유·중유·엘피지 등 석유류 세금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특별소비세 수입도 같은 기간에 2조4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만 재경부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해 유류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2.4%, 경유가 49.5%로, 이는 미국(휘발유 21.8%, 경유 29.6%)보다는 높지만, 프랑스(74.3%, 65.8%), 독일(73.8%, 66.7%), 영국(75.6%, 74.1%)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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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0일(일) 오후 7:05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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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년새 3배 증가


치솟는 유가로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유류세가 지난 10년 사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유류관련 세수는 14조7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4년 4조9028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이며 1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시작된 2000년 11조3882억원보다 2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교통세는 지난 94년 2조4572억원에서 지난해 10조5억원으로 306% 증가했고 특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2조4456억원에서 4조7330억원으로 93% 늘었다.

현재 유류에 붙는 세금 가운데 교통세는 지난 2000년 ℓ당 630원에서 지난 7월 545원으로 13.5% 감소했으나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2%에서 21.5%로 7배 가까이 높아졌다.

또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류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휘발유가 62.4%, 경유가 49.5%로 지난해의 66.1%, 49.9%보다 각각 3.7%포인트, 0.45포인트 감소했다.

- 2004년 10월 10일(일) 오후 7:3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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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해야"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근 유가상승과 관련,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유가 문제가 연일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상황”이라며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 보이면 정부와 유류세 인하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유류세를 낮출 수도 있고, 더욱 강력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쓸 수도 있다”면서 “아무튼 현재 37달러 선인 두바이유가 40달러선으로 오르고, 몇 주 동안 지속된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고유가 문제가 본격화된 지난 8월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김남석기자


- 2004년 10월 11일(월) 12:26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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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덕적 해이 책임 추궁'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제시하고, 세금을 유용한 데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장관 등에게도 책임을 추궁하겠다면서,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응건
- 2004년 10월 11일(월) 11:50 [YTN문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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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가율 3분기 5년래최저


내수경기 침체로 지난 3·4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8만5287대 증가하는데 그쳐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 수준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자동차등록대수는 1486만5000대로 작년말(1458만7000대)에 비해 27만8000대(1.9%) 증가했으며 1년전인 2003년 9월말(1449만7000대) 대비 36만8000대(2.5%) 늘었다.
그러나 올 3·4분기 국내자동차 증가대수는모두 8만5287대에 그쳐 최근 5년간 분기별 종전 최저치인 2003년4·4분기의 8만9951대 보다 적었다.

9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 차종은 승용차 1054만5000대(70.9%),승합차 121만5000대(8.2%), 화물차 305만8000대(20.6%), 특수차4만6000대(0.3%)로 승합차는 작년말 대비 3만1000대(0.2%) 줄었다.
연료별로는 작년말에 비해 경유차 26만7000대(5.2%), LPG차는 5만5000대(3.2%) 각각 늘었으나 휘발유 자동차는 4만6000대(0.6%) 줄었다.
수입자동차는 9월말 현재 2만981대가 신규 등록돼올해도 작년에 이어 3만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수기자 whitewhite@


- 2004년 10월 7일(목) 12:32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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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아 옛날이여~”



[한겨레] 낮은 연비·SUV 선호로 판매급감…현재 2개 차종만 명맥

한때 뛰어난 경제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들이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개 차종에 달했던 엘피지 차는 현재 기아차의 카렌스2와 지엠대우의 레조 등 두 차종만 남고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엘피지 차량의 퇴장은 디젤을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실용차(SUV)로 소비패턴이 쏠리는 가운데,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 등으로 인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자동차 업계에 확인한 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된 엘피지 차량은 카렌스2 7120대, 레조 3821대 등 1만941대에 그쳤다.

두 차종을 통틀어 연말까지 1만5천대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엘피지 차량 판매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00년(25만9500대)의 5.8%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엘피지 차량은 1990년대 말 세제 혜택과 값싼 연료비 덕분에 7인승 승합차 중심으로 시장을 급속히 파고 들었으나, 2001년 이후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스포츠실용차가 급부상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기아차의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 3종, 현대차의 갤로퍼, 싼타페, 싼타모, 트라제XG 4종, 대우차(현재 지엠대우차)의 레조 등 모두 8종의 엘피지 차량이 시장을 누볐다.

기아차 관계자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엘피지의 저렴한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연비가 떨어지는 데다 부족한 충전시설 등의 불편이 더해져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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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5일(화) 오후 5:50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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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세 단계 인상…업계 차량판매 비상


내년부터 싼타페,렉스턴 등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차량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승용차로 분류되면 지금보다 세금이 대폭 늘어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합차를 타던 시민들도 “경유가격 상승에 세금부담까지 커지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현재 승합차량은 싼타페,투싼,스포티지,카니발,렉스턴,로디우스 등 23종이다.그동안 이들 승합차는 6만 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왔다.


하지만 1998년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 2000년 승합차를 승용차로 바꾸고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기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부칙에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내년부터 3년에 걸쳐 자동차세가 승용차와 같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 2900㏄ 렉스턴을 기준으로 올해 6만 5000원이던 자동차세가 2005년 31만 7000원,2006년 57만원,2007년 83만원이 된다.3년 뒤면 현재 현대차 에쿠스 3000㏄의 자동차세 85만 8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높은 자동차세율로 인해 승합차량의 판매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승합차세율까지 높아지면 차량 판매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세율 인상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홍운표씨는 “부자가 어디 경유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것 봤냐.”면서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9인승 승합차를 모는 한 시민은 “연료비와 세금부담이 적어 승합차를 샀는데 이제 팔려고 보니 세율인상으로 중고차값이 턱없이 떨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4-10-0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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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연내 줄牡?오른다
유가 급등따라 버스料·공산품 값등 인상 대기
연간 물가 4%대 가능성…유류세 인하압력 고조


주가 기업정보 인물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면서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각종 공산품 가격이 연내 줄줄이 오른다. 여기에 휘발유값 등 유류 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 유류세 인하 압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버스요금과 우편요금, 차량연료비, 시설 농산물 가격, 담뱃값 등이 연말까지 줄지어 인상된다. 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며 당국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류 가격의 경우 가스업체인 E1이 지난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을 ㎏당 38원 올렸다.

이에 앞서 LG칼텍스정유는 지난달 30일부터 석유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ℓ당 10~18원 올렸다.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승합차를 중심으로 경유값 등이 추가로 오르기로 예정돼 체감 물가상승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각종 버스요금을 평균 17.4% 인상하며 울산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23.1~28.6% 올렸다. 경상남도는 11월께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률을 확정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25∼42.3%, 농어촌 버스요금은 28.0% 각각 인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우편요금도 2002년 1월 이후 3년 만인 11월1일부터 현재보다 11.8%(30원) 인상된다. 담뱃값도 12월 중 500원 올라갈 게 유력시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들썩거려 가을철 수요가 급증하는 전어는 산지가격이 최고 100% 이상 급등하고 있다.

오름세가 이처럼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3% 중반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며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가 배럴당 37~38달러(두바이유 기준)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03 17:42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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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5% 성장목표 위협…한국경제 비상


주가 기업정보 인물

향후 배럴당 37~38달러 넘으면 4%대 추락
일자리 창출 목표도 차질 우려
정부 뾰족한 대책 없이 유가하락만 고대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3차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화하면서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유가 상승은 바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과 국내물가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안겨줘 내수침체로 신음하는 한국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유가는 중동정치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유가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가계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상승으로 공공요금과 공산품가격이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에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장기화 우려

유가 상승은 주요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과 미국 허리케인 피해 등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수급불안 요인으로 인한 '유가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류소비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유가가 추가상승과 함께 배럴당 50달러 이상에서 고착화되는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작년까지 배럴당 20달러대에서 등락하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최근 35∼38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30달러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중동지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배럴당 8∼10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세계 석유 공급량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51%에서 2020년 6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BNP파리바의 시장분석가인 톰 벤츠는 "원유시장은 상승장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수급 불균형이 이를 계속 부추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의 에너지 자문업체 PFC에너지의 분석가인 자말 쿠레시는 "원유시장의 균형점은 누구도 모른다"며 "향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월가 시장조사회사인 맥심그룹의 배리 리톨츠 수석시장전략가도 "'테러 프리미엄'과 세계적 수요증가로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의 새로운 가격대에 진입했으며 내년 1분기 말에는 배럴당 5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가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베어스턴스의 프레데릭 로이퍼 연구원은 "투기세력들이 빠져 나갈 경우 내년엔 유가가 배럴당 25달러선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오펜하이머의 에너지 애널리스트인 페이덜 게이트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에서 거래되는 것은 거품"이라며 "유가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장률 5% 달성 의문..일자리 창출 계획도 차질 우려

유가상승은 외생적인 변수여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다 산업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켜 GDP 성장률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가가치 생산 총액인 GDP 성장률 하락은 경제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연초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24달러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운용계획을 세웠으나 지난달 말까지 국제유가는 평균 배럴당 32.9달러를 기록, 이미 예상치를 9달러나 넘어섰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4분기 평균 37~38달러를 넘으면 GDP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가는 연구결과 배럴당 연평균 5달러 오르면 GDP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리고 경상수지를 60억달러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더 큰 문제는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일자리 40만개 창출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실업자가 양산돼 '개인소득 감소 →소비부진 → 기업실 적 악화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저유가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로 접어들어 조만간 배럴당 6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GDP성장률 5% 달성은 쉽지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5.2%에서 4.6%로 낮췄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도 4.8%에서 4.4%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유가인상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유가상승에 따른 정부대책은 특별한게 없으며 더 이상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제하고 "유가가 배럴당 38달러를 넘으면 올해 성장률이 4.9%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상승으로 공산품.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유가 상승은 국내 유류가격 상승과 각종 공산품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1은 1일부터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가격을 ㎏당 38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프로판 ㎏당 가격은 종전 634원에서 672원, 부탄은 1천121원에서 1천 159원(ℓ당 654.66원→676.86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LG칼텍스정유는 30일부터 석유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ℓ당 10~18원 올렸다.

이 결과 휘발유가격은 종전 1천289원에서 1천299원(10원↑), 실내등유는 742원에서 760원(18원↑), 보일러등유는 734원에서 752원(18원↑), 경유는 947원에서 961원(1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각종 버스요금을 평균 17.4% 인상하며 울산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23.1~28.6% 올렸다.

경남도는 오는 11월께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시내버스 요금을 25∼42.3%, 농어촌버스 요금을 28.0% 각각 인상시켜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국내 우편요금은 지난 2002년1월 이후 3년만인 11월1일부터 현재보다 11.8%(30원) 인상된다.

유가는 또 연구결과 배럴당 연평균 5달러가 오르면 물가를 0.5%포인트 상승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 4분기 물가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입력시간 : 2004-10-03 09:55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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