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5/105 확정 후 대안모색 방향

[도시광산G [전국]]

의제매입 5/105 확정 후 자재련 대안모색 방향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하려면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정책의 지속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 

자재련의 궁극적 의제매입 개선 방향은

1. 공제율 50%축소를 철회하고 현 6/106 에서 10/110 으로 상향 존치

2.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설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 수집 활성화 촉진

3. 주민등록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인정과세로 전환 등 이다.

4. 대안으로 의제매입을 없애고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매출이익에만 과세하는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5/105로 의제매입 공제율이 여야합의로 확정된 이후

2017년에는 또 일몰제로 의제매입이 종료나 축소될 것이다.

자재련의 의제매입 대안모색 추진방향은

인정과세, 차익과세로 전환 입법추진이다.

궁극적인 대안방향이기는 하나 매입이 의제시장이라

매입데이타를 정확히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야 한다.

상당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과 법안발의를 협의 중 입니다.

의제매입의 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전까지

의원실과 법안발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6억이상 고물상은 확정된 5/105로 하지만

6억이하 영세고물상은 6/106으로 하고

의제매입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의원실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고

입법발의가 되면 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주헌 올림

[짜임새(청주)]

수고하셨습니다 봉주헌의장님 건강하세요^^

[도시광산G [전국]]

청주지역 재활용인들의 권익보호와 생존권을 위해 청주지역조직화와 연대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대와 참여속에 함께 하시자구요.
연락한 번 주세요. 010 4456 9245

[배움이(광주전라권)]

수고하셨습니다.

[연우테크윈깡통]

고맙습니다

[날마다 좋은날(인천)]

감사합니다

[철근돌이]

ㄳㄳ

[호두나무]

감사합니다...

[철마(평택)]

항상 고생이 많으시네요..화이팅 입니다..

[대동구리(김천챠핑)]

수고가 많으십니다.

[죽어도(청주-)]

고생 많으십니다

[창보기]

수고많으십니다~~

[오펠김(원주)]

감사합니다...

[또랑가 피라미(충북)]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부강고철]

수고많으십니다

[하루의행복(경남)]

고생많으십니다.

[컴철(대구)]

감사합니다.

[무심(광주)]

감사합니다

[최병국]

감사합니다

[갈매동 고물쟁이]

좋은쪽으로 방안이 생겼음 합니다...먹고 살기 힘든니다.

[한밭마라톤관리자(대전)]

고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