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해준 2030·4050세대 고용학살로 배신한 문정권

[행복 천사]

문재인 지지해준 2030·4050세대 고용학살로 배신한 문정권

문재인 지지해준 2030·4050세대 고용학살로 배신한 문정권

   

일자리예산 54조 실업자113.3만·8월 취업자 3천, 경제체질바뀌는 통증이라 거짓말

최저임금에 날아간 알바‘청년실업률 10%’ '고용학살' 아버지·아들 모두 일자리 잃어

54조 퍼부어 113만 실업자·8월 취업자 3000명 자영업자 일자리 20만개증발

북한에 맞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거지국가 만드는 문정권 망할 짓만 골라서 해

동남아까지 번진 부도국가 공통점 공무원증원·과잉복지·통계조작 문정권이 답습

경제 죽어가도 문정권에서 걱정하고 책임지는 인간이 없는 것에 국민들은 분통터져

부도직전 현대중공업 인건비 중국 3배 인도근로자 8.5배인데 임금인상 파업 협박

지도자 잘 만난 미국·일본호황, 무능한 문정권 만난 한국만 불황, 문재인 퇴출이 답

   

미국경제 호황, 한국경제 불황 지도자 잘못에 피해자는 국민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8000고지를 넘었다. S&P500지수도 올 들어서만 16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힘이 넘친다. 장기간 지수 2300 안팎을 맴돌아 ‘박스피’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한국의 주식시장과 대조적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처럼 ‘완전고용’ 평가를 받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다 경제가 호황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만 문정권 때문에 이 기류를 못 타고 있다.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 때문이다.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 해외기업 끌어드리기 정책, 기업인들과 잦은 대화로 기업 기 살리기가 거둔 성과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감내한다는 ‘실용과 국익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국제적 관심거리다. 철도·공공·교육개혁에 이어 최근에는 해묵은 ‘일요일 영업 허용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지지율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다. 강한 사회주의 경향의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노동과 소비활동의 촉진’을 역설한 프랑스 여당의 성명서는 문정권에 의해 얼어붙은 한국의 소비·내수 시장에도 시사점이 크다. 17개월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한국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에 문정권과 민주당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일본과 독일은 ‘경제 최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집권 5년8개월 동안 4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시장 정책을 문정권이 배워야 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을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일자리예산 54조를 퍼붓고도 고용대란에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실업급여 급증 고용보험금 바닥 보험금인상 불가피

8월 구직 급여 지급액이 6158억원으로 석 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작년 같은 달보다는 30.8% 급등했다. 구직 급여를 받은 사람도 43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4% 늘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은 4월부터 5개월째 20~30%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령자 역시 5개월 연속 10%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구직 급여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를 낼 여력조차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실직해도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 구직 급여 수령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많은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증거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정권이 54조를 쓰고도 113만 3000명 실업자를 양산해 냈다. 문정권은 실업원인을 날씨 탓, 중국 관광객 감소 탓, 인구감소 탓,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더니 경제체질 자쉬는 통증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구직 급여액과 수령자가 5개월째 폭증하는 것은 기존 일자리마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일자리 확충을 위해 54조원의 세금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내년에 23조원을 또 쓰겠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쏟아 붓고서도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문정권은 연말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반면 여당은 내년 봄까지 기다려 보라고 한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내년 봄이면 경제는 거덜 나고 국가 부도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여 문정권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자

현대중공업 인건비 중국 3배 인도근로자 8.5배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사장이 "우리 회사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520만원인데 중국 조선소는 169만원, 싱가포르 업체에서 고용하는 인도 근로자 등은 8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인건비가 중국의 3배, 싱가포르의 6.5배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했으나 민노총과 문정권 등에 업은 노조에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등에 밀려 작년 7월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다. 원유시추한는 해양 플랜트를 제작하는 해양사업본부는 2014년 말부터 46개월째 수주 제로(0) 상태다. 결국 가동이 중단됐고, 2000여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무급휴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 대우 등 조선 '빅3'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00억원으로 2010년(8조5000억원)의 3%에 불과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한국 조선업은 산업 생태계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는 조선업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기피 학과로 전락했다. 문정권에 의해 원자력학과가 문닫기 일보직전인데 조선학과는 강성노조 대문에 문을 닫을 판이다. 지원자가 없고 경쟁률이 사라지면 설계·기술개발 등 핵심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14년 18만명을 고용한 조선 업계가 2018년 상반기에는 12만 명 정도로 줄었다. 그런데 노조는 구조조정 막겠다고 파업 협박하고 문정권이 노조 편에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일본은 활황 한국은 불황 국민 분통터져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이 최근 5년 새 완전고용으로 먹고살기가 좋아졌다고 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성적표'다. 일본은 한국경제 상황을 걱정할 정도로 여유가 넘친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일본 성인 74.7%가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일본인 4명 중 3명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고 반응한 것이다. 조사가 시작된 1963년 이후 5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일본 기업은 활황이다. 도요타자동차, 파나소닉 등 대기업들은 다투어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비는 약 12조엔(약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어 9년 연속 증가 했다. 믄정권은 1년 예산의 4분의 1인 54조를 쏟아 붓고 공용대참사로 113만명 실직자를 만들어 냈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판문점연락사무소설치에 4700억 북한 항만철도 도로등 간접시설에 2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치매환자임이 틀림없다.

일본 노인들은 날개를 달았는데 서울노인들이 모여들던 종로 탑골공원에도 노인들이 사라져 근처의 가게들이 최저임금 상승과 고객 감소라는 이중고로 문을 닫고 있다. 문정권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1950년대의 가난의 아픔을 다시 겪에 된다. 20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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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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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