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소장'에는 윤석열-김용현-노상원으로 이어지는 내란 비선의 중요 증거가 담겨있습니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 내란을 일으켰던 지난 12월 3일, 민간인이자 역술인인 노상원은 군 지휘관만 쓴다는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건넨 것입니다.
노상원은 정치인 등 500여 명에 대한 체포·살해·유기, 심지어는 북한 소행으로의 공작을 수첩에 작성하며 '내란 기획'을 주도했던 자입니다. 김용현은 "노씨의 사적 메모일 뿐"이라며 비상계엄과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포장했지만 실은 비화폰을 직접 건넸다는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입니다. 노상원의 수첩 내용이 정말 개인의 망상이라면 도대체 김용현은 왜 그런 망상에 빠진 자를 계엄 직전에 4일 연속으로 만났고 비화폰을 몰래 전달한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윤석열-김용현-노상원은 내란에 있어서 머리-몸통-팔다리, 즉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대한민국에는 천운이었지만 말입니다.
비화폰은 내란에 대한 전모를 밝힐 중요한 직접 증거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을 구속하고 비화폰 서버를 당장 압수수색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버젓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검찰에 공범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사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및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당장 윤석열을 직권 구속하고, 검찰은 경호처 및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십시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가담하는 일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