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락싸에서 본 이정렬 전 판사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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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먼저 이숙연 판사에 대해 구글링 한 결과
http://www.segye.com/newsView/20110227002960
2011년 2월 27일 기사이다 .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 최초로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탄생했다. 부패전담 재판부에도 2003년 설립 이후 처음 여성 법관이 배치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정기인사에서 이숙연(43·사진) 판사가 영장전담 재판부로 발령 났다. 이 판사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공안부가 청구하는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모든 종류 영장을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판사는 포항공대에서 산업공학, 고려대에서 법학을 각각 전공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사법부 살림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도 오래 근무해 재판·사법행정 양쪽에 두루 밝다.
일단 이정렬 전 판사 말이 맞네요. 법원행정처 출신 맞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9674&yy=2011 ,
2011-02-28기사이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재판장 및 재정합의부원에 근무했다.
법원행정처를 거쳤고 또한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재판장을 역임하셨네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단독재판장으로써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4517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010년 6월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록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백원우 당시 의원(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닥쳤지만, 이숙연 판사의
판결은 2심에서 깨지고 무죄선고가
내려졌다는군요.
시간흐름상 백원우 의원한테 100만원 벌금 선고한 후
우연찮게도 2011년 2월 27일쯤
서울중앙지법에 최초로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가게되네요.
참 우연이란게.. ㅎㅎㅎ
그리고 구글링한 김태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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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용마 기자가 언급도 한 유명 판사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
링크로 들어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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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가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8개월째 수감중인 박성수씨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기사를 찾아봤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1886
(박근혜 규탄 삐라 둥굴이 담당판사, 영장만기 돌아오자 또 구속 심사
'대구지검 김태규 판사 직권'으로 '명예훼손' 영장 만료 앞두고 '집시법'으로 영장 재청구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김태규 부장 판사는는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창진 씨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인물이다.)
박근혜 규탄 삐라 뿌렸다고 6개월 가둬놨던 사람을 ,또 가두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였다...
그만 알아보자...
결론. 양승태의 아이들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저런 판사들이구나 라는것만 알아냈다.
첫댓글 어휴
사법부 적폐.,.
난리친 놈은 역시 범인이자 쓰레기임
와 어째서 저런 추접스런 인간들이 두더지마냥 튀어나오는지ㅋㅋ
일단 사법부도 선거로 구성하여 제대로된 3권 분립이 되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