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그래서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니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7월24일, 최고위원회의 발언록, 위키트리)
이 나라의 '국격'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월호 선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무능한 정부 대응을 책임지고 물러난다던 총리는 누구의 동의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습니다. (7월24일, JTBC 뉴스9)
첫댓글 우리나라는 언제쯤.........진짜 한숨만나온다
우리나라 진짜 노답인듯 시발 무슨 어버이연합? 시발 어버이가 그따위로 행동할수 있냐 대다수가 어른이 무책임해서 죽은 어린아이들인데 ....휴 ..마음아프다
이미우리나란답이없는것같아..내가자식을낳는다면대한민국에선안낳을듯
짖짜 개후졌어 한참 뒤떨어졌어
이런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애 놓고 살기 싫다니까.
일단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초연금도 그렇고
독립운동가 후손, 6.25참전용사분들한테 대우하는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하나 죄~~다 답답한것들 뿐임. 진짜
우리나라가 참 거지같단건 옛날부터 알고있긴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확실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