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를 엄단하라 국고가 거들 났다! 2018~2023 신문기사 모음 !!

[농월]

배은(背恩)

國家国民恩背反-국가 국민의 은혜를 저버리고

竟然如此民失望-이처럼 국민을 실망 시키다니

國家國家保護下-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받으면서

大統領席登了吗-대통령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느냐

微物燕子報恩惠-미물인 제비도 은혜를 갚는데

何况是人爲人呢-하물며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농월(弄月)

태양광 비리를 엄단하라 국고가 거들 났다! 2018~2023 신문기사 모음 !!

당연한 예상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오장육부 곳곳에 중병(重病)이 들어있다.

5천년 역사 속에 겨우 한 20년 밥 먹고 살만하니 생 방정을 떨고 있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정당(政黨)이 아니고 부정부패 양성소다.

아래 태양광에 대한 2018~2023 신문기사 내용이다.

문재인 정권이후 태양광 신문기사가 심상치 않아 정권이 바뀌면 문제될 것 같아서

문제되는 기사만 정리를 하여왔는데 역시 필자의 예측이 맞았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다.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태양광 부정 비리가 터지고 있다.

그야말로 태양광 복마전(伏魔殿)이다.

필자는 에너지에 관한 지식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알고 있다.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는 것도.

또 초소형 모듈 원전(micro modular reactor)도---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을 걷고 있는 IT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려면 값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 해결책이 원자력발전소(원전)이다.

문재인이 원전을 반대하였다.

원전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재생가능에너지(再生可能renewable energy)이지만

이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충족을 못하고 앞으로 수십 년의 긴 세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再生可能renewable energy)사용 국가 순위로는

중국 7% 미국 6% 독일 2% 정도로 미미하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이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을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누리고 있는 첨단문화의 일상(日常)은 원전의 혜택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배출규제 탄소배출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원전 에너지가 아니면 한국의 산업은 그냥 무너지는 판국이다.

오늘날 한국이 GDP 3만5천 국방순위 세계6위 모든 산업이 첨단을

유지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때문이다.

곧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다.

이것에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아래 태양광에 대한 언론의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렇게 철저히 방해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태양광 비리가 대장동 사건보다 크지 않을까―

언론의 예측이다.

농월

▶[萬物相] 산을 깎아 만드는 태양광 산사태로--

2018.06.21. 조선일보

▶이틀간 내린 95㎜ 비에 '태양광 산사태’

태양광 짓는다고 산비탈 깎아만들던 청도 발전시설…

큰 비도 아닌데 와르르 무너져

2018.07.05. 조선일보

▶새만금에 원전 4기(영광원전 기준)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原電) 4기 용량(4기가와트·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018.10.29. 조선일보

▶문재인式 새마을… 태양광 둘러보고 ＂'함께'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대의원 총회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남북협력 등 논의

2019.02.21. 조선일보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한 사람이 31개 발전소 운영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42명이 전체 계약금액의 22% 차지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2019.10.04. 조선일보

▶태양광 산사태

이번 물난리로 훼손된 산지(山地) 태양광이 12곳이었다.

2020.08.12. 조선일보

▶문무대왕릉· 하동읍성 옆까지 태양광의 습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호구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가 폭증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가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토지에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허가가 난 면적만 축구장 24개 규모다.

2020.08.13. 조선일보

▶[社說]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70% 충당?

정책 아닌 文 1인 위한 장난

2021.08.07. 조선일보

▶단독]올여름 피크타임, 태양광이 보낸 전기는 0.85%뿐

폭우 쏟아지자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다

태양광·풍력 합해도 원전 발전비중 18분의 1

윤영석 "미신적인 '원전 공포'를 걷어내야"

2020.08.30. 중앙일보

▶文정부 2050년 탄소중립 계획 1248조원이 필요한 것 비용 첫 확인

정부 목표대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에만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내부 검토 결과로 확인됐다.

2021.09.28. 조선일보

▶태양광·풍력 입지 한국, 42國중 꼴찌

우리나라는 일사량, 풍속, 국토 면적 등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세계 42국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한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11.13. 조선일보

▶[社說] 비리 특혜 낭비 대명사 된 태양광, 전력 안정성도 세계 꼴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진행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 이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미리

캐내고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가는 등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1.11.15. 조선일보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업체(현대글로벌)에 설계 맡겼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를 무면허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겨 33억원의 이득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1.12.18. 조선일보

▶불법 드러난 태양광, 특혜 의혹 전면 조사해야

감사원 “무면허 현대글로벌에 설계 맡겨”

한수원 사장 책임지고 문 대통령은 해명해야

2021.12.20. 중앙일보

▶한 총리, ‘文정부 태양광 위법지원’에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건 분명”

2022.09.13 중앙일보

▶12개 시·군·구만 조사했는데 태양광 예산 2600억 줄줄 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관련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1차 표본조사에서 점검 대상 금액인 2조1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2616억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2022.09.14. 조선일보

▶文정부 ‘12兆 신재생’ 12%가 부적절 운용...1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조사에서 점검 대상

금액(2조10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2022 9 14 문화일보

▶[社說]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2022.09.14. 조선일보

▶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전수조사해 엄벌해야

정부가 최근 5년 간 태양광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2616억원의 불법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09 14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2017년 이후 은행들이 약 5조6000억원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담보물 초과해 대출해줬다

2022.09.19.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태양광 비리 척결은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2022.09.20. 조선일보

▶文정부 태양광 765건이 '환경훼손' 평가… 219건은 대책 마련 지침까지 뭉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가운데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서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설비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01. 조선일보

▶[社說] 끝없이 나오는 태양광·풍력의 비리 '대박' 요지경

지방 국립대 교수가 주도해 새만금에서 해상 풍력을 하겠다며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난 6월 중국계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2022.10.06. 조선일보

▶文정부 때 '山地 태양광' 55%가 산사태 위험

문재인 정부 시절 산을 깎아 설치한 '산지(山地) 태양광' 중 55%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13. 조선일보

▶캐도 캐도 끝없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감사원은 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공개하고,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23.06.14.중앙일보

▶윤 대통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023-06-14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