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현황 및 정부 주요 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수봉]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현황 및 정부 주요 정책

2019-10-29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ICT뿐만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각종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동향 및 전망

  ㅇ 각종 디지털 기반 서비스 및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이 도래하며 매우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이 돼가고 있음.

      ·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의미

  ㅇ 특히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이행과 함께 디지털 경제 육성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임.

  ㅇ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의 레오나르도 아디뿌르나마(Leonardo Adypurnama)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으며,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의 디지털 경제 발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는 전자상거래, 핀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공유경제, 라이드헤일링, 전자지갑, 데이터 관리 등이 있음.

  ㅇ 디지털 경제는 전통 산업과는 달리 영세업자, 중소기업이 IT 기반 스타트업 형식으로 시작하기는 다소 용이한 분야로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 공약 때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과 맞물려서 1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구글테마섹(Google TEMASEK)에 따르면 2018년 ASEAN 주요국별 전체 GDP 중 인터넷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이며, 인도네시아 전체 GDP 중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집계됨.

    - 2018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270억 달러로 전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의 약 40%를 차지했음.    

ASEAN 주요국별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

자료: Google TEMASEK(2018)

  ㅇ 구글테마섹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분야는 이커머스,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트래블, 라이드헤일링이며 이 중 전자상거래가 디지털 경제 구성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 2018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4개 주요 분야의 시장 규모는 3년 전에 비해 각각 1.7배에서 7.1배 가량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각각의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디지털경제 섹터별 규모 및 2025년 전망

(단위: 10억 달러)

자료: Google TEMASEK(2018)

  ㅇ 디지털경제의 구성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분석기관의 적용 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체 GDP 대비 디지털 경제규모 수치에 차이가 발생함.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2018년 인도네시아 총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을 2.9%로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인 INDEF는 2018년 인도네시아 총 GDP 대비 디지털 경제 비중을 5.5%로 추산했음.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경제 기여 현황 및 전망

년도	BAPPENAS	INDEF
2018년	전체 GDP의 2.9%	전체 GDP의 5.5%(814조 루피아(약 564억 달러))
2019년 이후	2019년 전체 GDP의 3.1% 2020년 전체 GDP의 3.17% 2024년 전체 GDP의 4.66%	2024년 전체 GDP의 6.4% (1147조 루피아(약 1020억 달러))
자료	(RPJMN 2020-2024) 초안(2019년 8월)	정부 지출, 디지털경제로의 투자,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종합결과에 기반한 INDEF 자체 분석 자료(2018)

주: 자료원을 표 안에 명기 

  ㅇ 인도네시아의 국책경제금융개발연구소인 INDE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가계 지출(73.4%), 투자(18.3%), 정부 지출(8.3%)등으로 구성됨.

  ㅇ INDEF는 디지털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규모는 100조7500억 루피아(약 71억9643만 달러)를 기록한 제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교통, 상거래·식당, 금융업, 농림업, 공공서비스, 광산업, 건설, 전기·수도·가스 순인 것으로 분석했음.  

    - 제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 규모가 가장 크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짐.

    - 교통 분야의 부가가치는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성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으며 교역, 상거래, 식당이나 금융업 부가가치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기 분야 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림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림업 제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장에 서식하는 병충해를 감소시키고 관개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drone)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음. 

디지털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

(단위: 1조 루피아)

주: 2019년 10월 21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1달러 = 14,132루피아)

자료: INDEF(2018)

  ㅇ INDEF에 따르면 2018년에 디지털 경제는 인도네시아 전체 고용창출의 4.5%를 기여했으며, 총 고용 인구는 57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디지털 경제 활동으로 인해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된 분야는 교통·통신·물류창고 분야로 고용 규모는 전년대비 17.01% 증가했음. 그 다음으로 금융 분야의 고용은 전년대비 9.69%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율은 6.54%, 건설업 분야의 고용 증가율은 1.01%를 기록했음.

□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파급효과

  ㅇ 디지털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로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물류 인프라 개선, 고용 여건 개선, 산업 혁신 성장 등이 있음.

디지털 경제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네시아 디지털 인프라 환경

  ㅇ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8년에 2500만 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21.6% 증가하며 2018년에는 2009년 인터넷 사용 인구 규모에서 약 7배 증가한 총 1억7120만 명을 기록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 인구

(단위: 백만 명)

자료: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협회(APJII)(2018)

  ㅇ 2018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인 중에서 매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설문자 수 비중은 93.9%였으며 노트북은 17.2%, PC컴퓨터는 9.6%, 태블릿의 경우 5.2%임.

  ㅇ 한편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 접속을 위해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수 비율은 1.6%, 노트북 미사용자는 56.6%, PC컴퓨터는 68.9%, 태블릿은 85.2%로 태블릿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수는 적은 편임.

자료: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협회(APJII) (2018)

□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ㅇ 빨라빠 링(Palapa Ring) 프로젝트

빨라빠 링 프로젝트

자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 빨라빠 링(Palapa Ring)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통신망 연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 통신 비용 절감, 통신망 접근성 확대 등의 목적으로 추진됐음.

    - 통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3만 6000km 규모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통신망에 신규 통신망을 통합하게 됨.

    - 이 민관협동프로젝트(PPP)는 크게는 3개의 빨라빠 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부 빨라빠 링, 중부 빨라빠 링, 서부 빨라빠 링으로 나눠서 통신망 건설 사업이 진행됐음.

    주*: 해당 링은 수마트라(Sumatera), 자바(Jawa), 깔리만딴(Kalimantan), 누사 뜽가라(Nusa Tenggara), 빠뿌아(Papua), 술라웨시(Sulawesi), 말루꾸(Maluku) 등 7개의 소규모의 광섬유 서클(optic fiber circle)과 한 개의 백홀(backhaul)**로 구성됨.

    주**: 백홀(backhaul) - 다수의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적 구조로 된 통신망에서 주변부 망(edge|com network)을 기간 망(backbone network)이나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링크

    - 총 투자 규모는 21조400억 루피아로 2018년 3월에 서부 빨라빠 링, 2018년 12월에 중부 빨라빠 링, 그리고 2019년 8월에 동부 빨라빠 링 구축이 완료됐고 2019년 10월 14일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이 빨라빠 링의 개관을 공식 선언했음.

  ㅇ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

    - 빨라빠 링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인터넷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Satria, Satelit Republik Indonesia)를 개발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 완공돼 2023년에 런칭이 될 예정임.

    -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이 PSN 컨소시엄에는 PT Pintar Nusantara Sejahtera, PT Pasifik Satelit Nusantara, PT Dian Semesta Sentosa, PT Nusantara Satelit Sejahtera 등이 있음.

    - 이들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할 당시 투자 규모를 20조7000억 루피아로 제안했음. 

    - 이 프로젝트는 민간 영역, 국영 기업 그리고 기업체와의 정부 협의체(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KPBU)에 의해 수행되며, 수행기간은 총 15년임.

    - 다기능 위성이 런칭되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속도인 15Gbps의 10배인 150Gbps*가 될 것으로 전망됨.

    주*: Gbps: 초당 데이터 속도단위

    - 다기능 위성 운영 개시 후에 정부는 더 이상 민간으로부터 위성을 임차하지 않아도 되며,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

  ㅇ 전자상거래(E-Commerce) 정부령 제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정부령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 대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상황임.

    - 해당 정부령 초안은 총 82개 조로 구성돼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1) 규정의 범주, 이커머스 이해관계자

(2) 전자 홍보를 포함한 사업 프로세스, 전자 계약, 개인정보 보호, 지불결제, 재화 배송,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거래 취소

(3) 분쟁 해결, 관리감독, 행정처분 등

  ㅇ 전자상거래(E-Commerce) 로드맵

    - 2017년 8월 3일에 2017년~2019년 3개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인 대통령령 제74호/2017(Presidential Regulation No 74 Year 2017가 제정됐음.

    - 이 로드맵은 각종 시스템과 수단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촉진시킬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해 안내

    - 구체적으로 로드맵에는 자금제공(funding), 조세,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인적자원, 정보통신 인프라, 물류, 사이버보안과 관련 책임집행기관 설립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관련 세부 규정은 2019년 내로 구축될 예정임. 

    - 2016~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에서 좀 더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신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항목	구축 내역	구축 기간(안)
자금 제공 (funding)	1. 자금 제공(funding) 및 대부/자금 조달 계획 2. 양여금, 자금 제공(funding)/보조금 계획 3. 양여금, 자금 제공(funding) 조달 대체 방안 4. 대체자금 제공(funding) 및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계획 5.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 및 금융분야 투자제한리스트에서 해지	2017년 10~11월
조세제도	1. 납세 의무 간소화 2.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기본 등록 절차 구축 3. 외국기업 및 자국기업 간 동등한 조세부과	2017년 9월~ 2018년 2월
소비자 보호	1.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규정 구축 2. 소비자 신뢰 구축 3. 국가 통합 결제 대행 시스템(NPG) 구축	2017년 10월~ 2019년 4월
교육·인적자원	1. 소비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업계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업계 실태 교육 프로그램 구축 2. 정책 수립자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축 3.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제공 기관 설립 4. 전자상거래 관련 형식적인 교육 구축 5. 전자상거래 교육 조력자 양성	2017년 10월~ 2019년 내
통신 인프라	인터넷 스피드,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	2017년 10월~ 2019년 7월
물류	1. 물류 체계의 국가적 개선을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인프라 개선 2.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물류 시설 이전 3. 인도네시아 영토 내 물류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강화 4. 낙후지역 물류 시스템을 도시 수준 물류 체계로 개선	2017년 10월~ 2019년 4월
사이버보안	1. 전자상거래 보안 개선 2. 사이버 범죄의 관리 감독 체계 개선 3. 전자상거래 감독 시스템 모델 개발	2017년 10월~ 2018년 1월
전자상거래 책임관리위원회 설립	해당 로드맵은 경제조정부 관할의 전자상거래 책임관리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2017년 10월~ 2019년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ㅇ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개발의 근간이 될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을 2018년 4월 18일에 발표했음. 이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을 계획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장관은 2018년 4월 18일 개최된 산업 4.0 세미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과 변화는 업계의 산업 4.0 로드맵 구현이며, 이 산업 혁명은 국가 산업 부문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언급

    - 특히 아이르랑과 장관은 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혁신에는 온라인 문서 승인 시스템을 사용해 작업 완료를 제어하는 활동이 해당되며, 이러한 산업계의 ICT 접목 활동은 시간 및 금전적 비용 절감을 불로 일으켜 현지 생산 제품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ICT의 진전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을 언급

    - 기본적으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에는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등의 5개의 주요 분야가 지정돼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업계, 관련 산업 협회, 기술 업체, 연구 및 교육 기관 등과 협력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5개 주요 분야를 국가의 수출과 제조업 혁신을 통한 GDP 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구상

    주*: 4차 산업혁명 4대 핵심 분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Advanced Robotics), 가상 증강 현실, 3D 프린팅

  ㅇ 인도네시아 QR코드 표준화 규정

    - 최근에 인도네시아 QR 코드 지불은 매우 발전하고 있으며 Gopay, OVO, Dana, Cashbank, LinkAja, Sakuku, Otto 등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결제 시스템에 이미 QR Code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이들 스타트업들이 각자의 QR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업체와 제휴를 맺은 기업은 각각의 QR 코드 스캐너를 도입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임.

    - 이와 관련 2019년 8월 17일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령(PADG 21/ 18 /PADG/2019)에 의거해 인도네시아 QR Code Standard(QRIS)를 론칭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면서 경제와 디지털 금융 개발을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업들에 해당 QR Code 표준을 맞출 수 있는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며, 이는 2020년 1월까지임.

    - 해당 QR코드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기존의 다양한 QR 코드별로 결제기기를 따로 도입해야했던 전자화폐 결제 가맹점들이 여러 대의 스캐너가 아닌 단일화된 기기를 가지고도 기존의 제휴된 업체들과 원활히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인도네시아 지불결제시스템 2025 비전 선포

    -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뻬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총재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Indonesia Payment System 2025 Vision, SPI 2025)을 선포했음. 

    - 2025년까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비전이 포함하는 총 5가지의 세부 비전을 실현해 나갈 예정 

    - SPI 2025는 다음과 같은 비전 체계로 구성됨.

(1)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오픈 뱅킹 구축

  - 뻬리 와르지요 총재에 따르면 오픈 API를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금융 정보가 제3자에게 안전히 개방됨으로써 대중이 용이하게 거래를 이행할 수 있고 행위자간 인터링크(interlink)가 허용됨을 언급

(2) 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

  - 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의 총체적 설계는 주 7일 24시간 동안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실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결제를 보장하며, 국가 지불결제(GPN)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통일된 결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함.

(3) 도매 결제 및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 즉시결제제도(RTGS), 증권중앙예탁기관(CSD), 전자거래플랫폼(ETP), 관리감독시스템(SSS),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개발 관련

(4)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개발

  - 국가데이터 활용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함

(5) 결제 관련 규제, 관리 감독, 인허가 및 보고 체계 구축

□ 시사점

  ㅇ 조코위 2기 정부는 재임기간(2019~2024년)동안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ㅇ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 육성과 관련해 주로 ICT 기술 기반으로 설립되는 스타트업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조코위 대통령은 고젝, 트래블로카 등에 이어 더 많은 유니콘을 창출하기 위해 “1000개 스타트업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9년 2월 대선 토론 시 언급한 바 있음.

  ㅇ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 기업에 인도네시아로의 진출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아래 도식의 분야가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진출 기회 도식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ㅇ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다양한 협력 주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의 발주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 측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로 진출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있는지를 물색해 동반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인도네시아가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디지털”과 “스마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4차 산업의 도입, 수도 이전과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 환경보호 움직임과 맞물려 기존의 산업과 융합돼 점차적으로 한국 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한국이 ICT 강국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민관협동프로젝트(PPP)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현지 대기업과 중국, 일본 및 글로벌 기업이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은 초기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면서 틈새시장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인도네시아 산업부, INDEF, BAPPENAS, Google TEMASEK,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협회(APJII), KOMPAS 등 현지 언론,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