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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1건>경찰관이 음주측정 거부자 단속도중 만류하면서 경찰관 에게 욕을 한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을 한 사건입니다</p><p>사건발생지역 전남여수 고소한 경찰관 전남여수 경찰서 파출소 직원</p><p>고소을 당한 피고소인 주거지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관내입니다</p><p> </p><p>사건관할에 대하여</p><p> </p><p>1.범죄수사준칙 7조 1.고소인 관활경찰서 2.피고소인 주거지 관할경찰서 이송 하도록 되여있습니다</p><p>이송신청 사유등 구두 1회 서면 2회 사건이송 신청서 제출 하여는데 이송하지 않고 순천경찰서 이송함 3차 순천경찰서 이송 신청하였으나 출석요구서 발부합 </p><p> </p><p>경찰에서 이송을 해주기로 해놓고 피고소인 측에서 진정서 제출 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재기 함으로 이송을 안하주고 있는 실정임</p><p>경찰에서 이송을 안해주는 법적 근거 경찰청 훈령 제 6조 의 2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사건의 관할지정 이라는 근거로 피고소인 주거지 경찰서로 이송을 못한다는 답변임</p><p> </p><p>그러타면 범죄수사준칙이 상위법규 인지 아님 경찰청훈령이 상위법인지 궁금합니다</p><p>사건이송신청 1.행정심판 2.행정소송 가능 할지요</p><p>경찰이 썩을되로 썩어서 정보공개 청구을 하여도 모두다 불허을 하고 있는 현실이구 고발 해봐자 불송치 처리합니다</p><p> </p><p>고수님 들의 한수 부탁드립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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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소인 이 경찰관 일 적에 사건관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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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1. 범죄수사준칙은 장관, 경찰청훈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2. 제 같으면 이송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경찰은 즉각 긴장해 합니다
투쟁
경찰이 썩을되로 썩어서 정보공개 청구을 하여도 모두다 불허을 하고 - 관활 경찰서 청문 감찰관실로
진정서 제출 하세요 투쟁!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2. 6. 20.] [경찰청훈령 제1057호, 2022. 6. 20., 일부개정] -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이 경찰청 훈령으로 인지 하고 있어요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경찰관 이 고소권 자 일때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범죄수사준칙이 상위규칙인지 아니면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규칙이 상위규칙인지요
내로남불식 이에요 경찰관이 고소을 하면 그곳에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법의평등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