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교육특강을 읽고 - 김동훈교수의 서평

[이공훈]

누구의 추천을 듣고 이범의 교육특강(다산에듀 2009.8.)을 사서 보니 출판일로부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10쇄를 찍은 걸 보니 베스트셀러인가 보다. 가끔 한겨레 등에 연재하는 교육칼럼을 보면서 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 평소의 주장을 명쾌한 필치와 논리로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일독해보건대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처방은 정확한 것이고 일정 수준의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강점은 그가 학원가의 이른바 ‘스타강사’로서 사교육의 최일선에서 일해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교육에 매몰된 우리 교육의 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예증을 들어 분석해낼 수 있는 균형잡힌 안목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예컨대 이른바 ‘고려대 사기극’이라는 이름을 붙여 고발한 명문대학의 말그대로 사기행각, 대학서열화와 고교서열화의 맞물림현상, 사교육과 금융자본의 결합 등등의 내용들은 사교육 일선에서 밀착해 관찰한 저자의 분석이 돋보인다.

저자의 주장의 뼈대를 추리자면 우리교육이 ‘사육’으로 전락한 원인으로서 한국 교육의 양대문제라 하여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를 들고 있다. 선발경쟁은 대학서열화로 인한 것이며 이는 학벌주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치열한 대입선발경쟁으로 인해 어떠한 교육정책도 먹히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학교관료화로서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기관이며 이로부터 ‘획일적 교육’과 ‘무책임교육’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양대 축으로 지적한 것은 핵심을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고착화된 대학서열체제와 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의 획일적인 교육 아니 사육은 우리 교육의 근본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교관료화에 대하여는 학교를 관료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교사해방운동, 교사에 승진 및 평가제도의 전면 혁신 그리하여 주입식 교육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에 의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책임교육, 맞춤교육 그리고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학교관료화의 병폐와 그 해법은 교육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객관식 찍기의 도사만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육의 무가치성 아니 해악성에 대해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축은 선발경쟁과 그 원인인 대학서열화이다. 대학서열화의 문제란 대학체제의 개혁이란 거시적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그는 대략 3단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단계는 ‘사립대 재정공영화’이다. 사립대에 국고를 대거 투입함으로써 사립대의 재정을 공영화하여 등록금을 낮추고 사립대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해주는 대신, 학생선발과정에 공적 위원회가 적극 개입하도록 하자고 한다. 국고를 직접 투입하고 학생선발과정을 사회화하자는 저자의 주장은 저자의 표현대로 상당히 좌파적인 정책이다. 여기서 더 나가 두 번째 단계로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한다. 또 사립대 중 원하는 대학을 이 네트워크안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사실상 평준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안이 과거에 서울대 장회익 교수의 서울대학부폐지및 위탁교육기관화안 그리고 정진상 교수가 정리하여 민주노동당의 공약으로 채택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상에 영향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단계로서 대학평준화를 제시한다. 선발경쟁과 학벌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는 하나 저자는 세계에서 사립대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현성이 있을까 염려하며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기과제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대학체제의 개혁과 중등교육의 다양화․자율화라는 두 과제중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역시 대학체제의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서열체제와 살인적인 선발경쟁하에서는 중등교육의 다양화․자율화라는 과제를 추구할 공간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이를 이용한 교육관료화만이 강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흥미있는 것은 ‘연봉 18억의 스타강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성공한 사교육자이고 치열한 선발경쟁의 일선에서 합리적이고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온 동시에 당국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시장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논증해온 저자가 대학개혁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좌파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저자가 ‘고려대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특히 연세대나 고려대 등 유수한 사립대의 횡포와 이기심과 비교육적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저자는 학벌주의의 새로운 전개양상으로서 대학서열화와 고교서열화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종래의 수능점수 커트라인이라는 서열판정법이 수시전형의 증가로서 지표로서의 힘을 많이 잃게되자 새로운 지표로서 최상위 명문고생 유치 즉 주요 특목고생의 유치비율로 옮겨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는 연고대가 앞장선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종래 서울대에 집중되었던 학벌권력 논의는 이제 특목고생을 유치함으로써 학벌권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명문사립대의 경향에 비추어 연고대를 중심으로 하는 명문사립대의 학벌주의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바탕에는 서울대는 그래도 입시에서 최소한의 정도(正道)라도 지키지만 사립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앞으로 일반화될 입학사정관제도 오히려 이들 사립대에 의해 은폐된 고교등급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이기적이고 때론 사기적이기도 한 집단에게 자율이란 아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하기에 시장원리의 작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도 대학체제의 개혁론에 와서는 일종의 사립대 공영화론에 기울게 되었지 싶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길을 잡으니 국공립 통합네트워크안이나 심지어는 대학평준화론도 큰 저항없이 수용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리고보면 대학체제의 개혁이란 논의의 바탕에는 사립대 즉 민간의 자율과 역량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이니 공립이니 하는 타이틀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지만 민간이란 오로지 천박한 이기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서 강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고말이다.

그러나 민간 즉 사적 영역의 역량을 불신하는 위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는 오히려 사회주의국가에서 더 심한 부패가 만연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체험한 바 있다. 국립이니 공립이니하는 타이틀이나 공공자금을 갖다 쓰는 시스템 자체가 그 조직의 활동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피아래서 더 심한 이기심과 무능이 은폐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에서는 물론 교육에서도 민간의 활력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활력은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나오는 것이다. 금융이 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관치금융을 할 수 없듯이 교육이 백년대계라 하여 언제까지나 관치교육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다. 믿고 책임을 맡기고 동시에 사회적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물론 연고대 등 일부 명문 사립대의 행적이 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단체들로부터 소송의 위협까지 받았던 고려대의 입시처리라든가, 김연아까지 동원한 고려대의 천박한 행태 등도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사립대의 행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수의 사립대학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저자가 말하는 학교관료화의 탈피는 중등교육의 현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체제와 질서의 정립에 있어서도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사립대들도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잘나가는 학생들을 유치하여 사회에서 조금 더 명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깨를 우쭐하고 싶은 속물적 마음도 있고, 또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등 교육적 가치의 발현을 통하여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싶은 고상한 욕망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한편으로는 감시하며 또한 격려를 통해 이들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권위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공적인 감시와 규율로는 최소한의 정의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체제는 정의를 넘어 효율과 풍성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이다.

- 이공훈의 촌평

이범씨도 그렇고 초기에 학사만에 동조했던 최원혁선생도 그렇고 중등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두고는 국립대학네트워크같은 가설에 쉽게 휩쓸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전교조간부 출신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큰 차이를 얘기해 주곤 합니다. 중등교육은 국가책임이 옳고 고등교육은 시장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고등교육을 국가책임으로 하자면 순수사회주의 국가여야 하며 미증유의 국가를 상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이범선생에게 지적했더니 저를 소원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에 놀러오겠다는 것도 공념불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범 선생처럼 사교육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자가 고등교육을 국가책임화하자는 너무나도 쉽고 간편한 논리에 경도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이범 선생의 단견을 매우 적실하게 지적한 김교수의 글에 감사합니다.

[미니나그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솔직한 글이지만, 후반부가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론은 언급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는게 자연스러웠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꼭 더 얘기하고 싶다면 다른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공훈님의 총평도 너무 단정적이어서 거부감이 들어요..예를들면 고등교육을 국가책임으로 하자면 순수 사회주의 국가여야 한다는...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하고 주장을 펴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아보입니다.ㅎㅎ 제목을 이범의 대학개혁에 대한 반론으로 했다면 그런 생각이 안들었을 같아요.

[5saem]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범씨가 '국립대학네트워크'라는 가설을 내세우게 된 것은, 대학에서의 '시장실패'가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지요. 솔직히 SKY대 학점 엉망인 사람들이 지방대 수석급의 학점을 맞은 사람들을 제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던가요? 물론 요즘은 그런 현상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괜히 그런 주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엄마]

일단 읽기가 넘 힘들어요.....
좀 띄어서 써주셨으면 더 편히 읽었을텐데요 ....
읽다보니 글의 내용이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보단
끝까지 읽어내기 인내심 테스트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읽는 이들을 조금만 더 배려해주심.... 더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발각시]

'중등은 국가책임, 고등은 시장' 왜 그렇게 분리해야 하는 거죠?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 현실에서 대학은 거의 보편적 수준의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 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사교육비에 왜 많이 투자할까요? 목표가 '대학'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님의 글을 읽고도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이공훈]

고등교육은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보다 옳다고 봅니다. 만일 성인교육을 국가책임으로 한다면 그 이상으로 평생교육도 국가책임으로 하자는 것과 같게 되고 결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책임으로 하자는 것으로, 국가지상주의가 되고 말지요. 그런 국가란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거지요.

[맨발각시]

저는 시장이든 국가책임이든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제대로 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 희망이야 사회민주주의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자유민주주의로 가더라도 그 원칙에만 충실한다면 지금보다야 훨 낫지 않을까 싶네요. 관료화와 권위주의는 여전한데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은 죄다 강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니 설상가상에 점입가경일 따름...

[미니나그네]

교육특강을 읽어봐야될것 같아요^^ 암튼 대학입시제도가 지금보다 더욱 교육적으로 변화되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책임인지는....모르겠지만, 제게도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5saem]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실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대학은 거의 보편적 수준의 사교육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때 다른 스펙이나 성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대학입시에 온나라가 열광하는 것 아닐까요. 사교육 문제도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학의 시장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고등교육을 국가책임화하자는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대학교육이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이공훈]

(입시위주)사교육이 번창하는 게 대학시장의 실패때문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 사교육이 번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학개혁과 사교육문제도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건 말 그대로 대학의 문제이고 사교육문제는 대학진입방식의 문제로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중등교육문제, 대힉진입방식의 문제, 그리고 대학문제로 3분해서 보는게 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어쨋든 사교육문제는 앞의 두부분에는 관계되지만 뒤의 대학개혁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공훈]

시장의 실패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우리나라 대학진입방식만을 두고 볼 때 시장의 실패라는 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진입방식이 생산성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란 용어도 부적절합니다. 단순한 절차와 과정에 불과한 대학진입방식을 시장화시킨 것을 개탄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절차와 과정에 불과한 대학진입방식을 대학과 대학교육이수희망자에게 맡기고 사회의 관심을 차단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시험선발제이고 입학사정관제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시장의 실패라는 말을 대학의 실패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공훈]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상위대학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열하위 대학에 입학한 자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시장의 실패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학이 시장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열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를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은 시장이 조달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서열이 잘못이 아니라 서열이 유연화되어 누구나 최선을 다하면 서열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런 기회가 차단되어 한번 1등은 영원한 1등이고 그게 문제지요.

[anny]

신의진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던져진 것이 문제겠지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책임인 동시에
그 혜택을 받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인 것이 당연한데 그 수혜자인 가정과 사회 구성원의 세금으로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뭐가 그리 안될 일인가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출발점을 같게 해주고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학생이건 성인이건 교육혜택을 주는 것이 그 사회를 위한 길 아닐까요?
다른 건 다 경쟁해도 교육과 의료 만큼은 그 사회가 함께 책임져 준다면 세금 많이 걷어도 기꺼이 낼 것입니다.

[이공훈]

교육과 의료와 주택을 평생토록 최대한으로 책임져주는 국가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해주는 국가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일단 벗어난다고 봅니다(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고교졸업생중 약 40%정도에게만 고등교육이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국가가 되어도 그럴 것입니다). 또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가 클수록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국가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anny]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천명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 집회의 자유가 제한 받는 걸 보면 말입니다^^;;

[5saem]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과 그 대학을 나온 이들의 자유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3들이 하는 입시경쟁의 치열함이 대학교 4학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고3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명 대학과 그 졸업생들의 자유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분명히.

[5saem]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인기를 끈 인물입니다. 대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제2의 마르크스가 또 나올 것이고, 제2의 마르크스가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킨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평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김정은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있을까요.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 중 상당한 일부를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학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대학에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는 것이... 한두명의 극단주의자들의 의견일까요.

[5saem]

중고등학교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좌절시키는 세력으로 많은 분들이 과한 사교육을 시키려 드는 학부모님들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료들과 더불어 대학입니다. 이들 세력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세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지나치다 여겨지는 사교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교해야 합니다. 게장을 할 때 물을 붓고 바로 끓이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넣을 때 좋은 게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뭘까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