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문 두드린 의료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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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문 두드린 의료분쟁 사례

작년 접수 2만6831건 중 150건 정리 책자 발간

폐암을 비염이나 기관지염으로 오진하거나, 물리치료 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는다.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처럼 무궁무진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2일 진료과별로 의료분쟁 상담사례 150건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접수된 2만6831건의 상담 중 진료과별로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꼽았다.

사례를 보면 내과는 암 오진이나 내시경 후 천공, 항생제 부작용 등의 사례가 많다. 정형외과는 척추수술 후 마비나 부정유합이, 외과는 치질수술이나 봉합파열, 조직검사 문제 등이 수록됐다.

산부인과는 검사 오진이나 제왕절개 등 출산 관련 의료분쟁이 있고, 신경외과는 뇌수술 후 감염, 뇌경색 진단지연 등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성형외과는 각 시술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고, 응급의학과는 오진뿐 아니라 진료거부 사례도 포함됐다. 안과는 라식수술,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 분쟁이 많았다.

	<의료분쟁 상담사례>
󰊱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 (환자 상담) Q : 기침 증상의 환자가 일반의원에서 CT 검사를 통해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 동일한 CT 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물리치료 중 화상을 입은 환자와 원만한 해결을 희망 (의료기관 상담) Q :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가 발목 통증에 따른 핫팩 치료를 받다가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다. 환자의 기왕력인 당뇨를 고려해 우리 병원의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나, 환자는 향후 모든 치료에 대한 지불 각서를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A : 당뇨환자와 같이 감각이상이 있을 경우 저온이라도 온열기에 장시간 접촉될 경우 저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기왕질환 때문에 확대된 것인지, 화상의 크기, 반흔 정도, 향후 치료 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는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이비인후과는 대체로 수술이, 비뇨기과는 정관수술이나 방광염 치료 등이 분쟁 사례에 올랐다. 흉부외과는 수술 관련 문제를, 소아청소년과는 정맥주사나 폐렴 문제 등이 있었다.

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 중 대퇴부 골절, 신경과는 약제부작용,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에서의 환자관리 문제가 분쟁으로 발생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제 부작용, 영상의학과는 CT촬영 중 조영제 부작용, 치과는 임플란트 등 시술 후 불만족, 한방은 침 시술에 의한 감염 문제가 사례로 제시됐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례집을 시도 보건위생과와 보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