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법관들 정체

[연해]

대법관 휘하에는 재판연구관들이 있고 그들이 판결문 논거를 준비해 주면 그걸 기초로 대법관들이 판결한다고 한다. 사안이 복잡하고 애매할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판결 근거를 준비해주면 대법관 개개인의 결심으로 어느 하나를 택하여 판결한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명백한 상식과 법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한가지 판결문만 준비한다고 한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너무나도 명백한 위법사실이기에 해당 재판 연구관은 이재명의 위법판결문 하나만을 준비하여 권순일에게 올렸다.

상식적인 대법관이라면 그대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판결하면 되는데, 50억 클럽 멤버이신 권순일 개법관님은 어떻게든 무죄취지의 다른 판결문도 하나 더 만들어오라고 한다.

그래서 탄생한 게, "소극적 거짓말"은 봐줘야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막장코미디 판결. 그 판결에서 7/12 명의 개법관들이 권순일의 말장난 개그판결에 동참. 그 7명은 또 뭘 받아 처드셨을까?

7.28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상상해본다.
제정신 박힌 재판연구관은 너무나 명백한 물증과 정황증거들 앞에서 "선거무효"판결문을 올렸다. 50억 클럽 조재연 ㄱㅅ끼가 역정을 내면서 요구한다. "야... 다시 만들어와~"

결국, 웃기는 짬뽕 코미디 판결문이 7.28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법정에 울려퍼진다. 이미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많고, 누가 범인인지 원고측이 잡아오지도 못했고, 일장기 투표지 천장? 그거야 뭐 그럴수도 있고, 투표관리관의 증언? 그거야 뭐 대충 깔아뭉개주고,, 배춧잎 투표지 몇 장 ? 그거 뭐 어쩌라고..... 그냥 무조건 선거무효사유 없다고 판결해야만 해, 없다면 없는거여,, 땅땅땅 망치두드리면 끝나는거야~~

제정신 박힌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그 인간들이 이것저것 받아처먹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억지 판결을 내려야하는 상황을 상정해보면 너무나 퍼즐이 맞아떨어진다.

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너희들같은 인간들에게 일말의 양심따위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 뻔뻔함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란다. 그리고, 하루하루 노심초사와 초조의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

네 년놈들의 껍질 벗길 날이 곧 오도록 수많은 분들이 끝까지 물고늘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