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9일)

[Ἄρκη]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9일)



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사칭 혐의 재판 위증 교사’ 사건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종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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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됨.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법인세·소득세 등 주력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

정부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윳돈이 있는 기금과 정부가 안쓰고 남긴 돈(세계잉여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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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59조 원 부족…
♢가용 재원 총동원, 재정사업 정상 추진
♢기재부, 세수재추계 발표…법인세·양도소득세 등 급감 여파
♢가용 재원 활용해 대응…“민생·거시경제 영향 매우 제한적”





3.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작 원전 확대법안(고준위법)은 야당 반대로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중.
고준위법에 대한 여야간 쟁점은 ‘중간저장시설 유뮤’와 ‘계속운전 여부’ 두 가지.

여당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최종 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짓겠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감안해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을 기준으로 저장시설 규모를 정하자는 입장.
반면 야당은 중간저장시설을 별도로 짓지 말고, 저장시설 규모도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책정하자며 맞서는 중.




4.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17일 몰타에서 전격 회동.
미국과 중국 외교안보사령탑이 만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

미·중 외교안보 대립과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분쟁 속에서도 최고위급 소통채널을 열어놓고 상황관리를 하는 양상.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 교환. 특히 대만문제를 놓고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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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맨 왼쪽) 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맨 오른쪽) 이 지중해 몰타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 회동 이후 4개월 만이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한반도 정세 등 미,중 현안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중국 외교부




5. 국내 코인시장이 무법천지로 전락. 
18일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리퍼리움과 던프로토콜이라는 가상화폐가 이날 하루에만 20~40%씩 급등하면서 상승률 1, 2위를 기록.

두 개 모두 오는 26일 상장폐지가 예정됐지만 투기성 매수세가 몰림.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그 때까지는 시세조작 관련해서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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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인시장은 호구…
♢“800% 시세조작 먹튀’에도 손못써




6.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시찰하며 잠실에 건립예정인 돔 구장 구상을 구체화. 
2026년 해체작업이 시작될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은 호텔과 연계해 일부 객실에서도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돔 구장으로 2031년 재탄생할 예정.

또 잠실 스포츠·전시컨벤션(MICE) 복합단지와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는 다양한 보행로·보행교를 만들어 한강과 탄천으로 잇는 수변공원가 조성됨.




7. 중국차의 韓 공습 … 지리차 전방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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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브랜드 볼보·로터스에...자체 플랫폼 기술 적용해 생산
♢韓부품 장착한 저가車 판매도
♢한국시장 통해 글로벌 진출



8. 태경, 네옴시티서 탄소 재활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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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태경그룹 회장과 압둘라 이브라힘 알 압둘카림 사우디 해수담수화청(SWCC) 총재(앞줄 왼쪽부터)가 18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공동 해수담수화 사업에 전략적 협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태경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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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해수담수화청과 협약
♢담수화 과정서 나오는 탄소... 탄산칼슘으로 전환 프로젝트
♢종이코팅·식품첨가물 등 활용
♢고무·실리콘 채우는데 필수




9. '반도체 3배' 몰린 개미…TSMC 악재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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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수요 폭증 기대에...반도체3배 ETF 매수 늘었지만
♢수요 부진에 TSMC 납품 연기
♢하루만에 추종지수 3% 하락




10. 中경제 바닥론에…철광석·원유·구리값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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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한주간 일제히 상승
♢건설 성수기·정부 부양책 맞물려...철광석 가격, 5개월 만에 최고치
♢침체된 중국 부동산 회복 기대
♢17개 도시 집값 2개월째 올라




11. 'GPU 10배 속도' AI 특화 가속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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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특화된 가속기 카드 시제품(사진)을 공개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가동했을 때보다 AI 반응속도가 10배 이상 빠르지만 전력 사용량은 대폭 감축한 제품이다.

♢SK하이닉스, 시제품 공개
♢전력소모는 5분의 1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