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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임기간중 민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br /><br />이번사건이 헌정 파괴라고 하죠<br /><br />그럼 내란죄에 해당될수도 있다는거죠<br /><br />그럼 관련자들 형량이?<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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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형사소추 되나? 않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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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
16.11.10 22:3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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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색해보니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 이라고 나와있군요?
내란죄 성립은 안될것 같고
내란음모죄로 엮으면 모를까요?
내란음모죄 중에 "내란"죄는 잘 모르겠는데 "음모"가 있으므로 음모죄는 학실히 성립합니다, ㅍㅎㅎㅎ
@듀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듀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