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탄탄대로 광화문 현장 회의

[오직 조국]

- 2025. 3. 12.(수) 09:30 광화문 조국혁신당 천막
“심우정은 탄핵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공범 정치검찰 지금 당장 해체하라!”

■ 김선민 위원장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탄탄대로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 이후 15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담대하게 갑시다.
방심하거나, 자만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믿고 응원하자는 호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거로 옳게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잔당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큰일입니다.

헌정을 지키고 국민께 봉사하는 정권을 만들어 내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응원봉의 빛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큰일입니다.

모든 일은 윤석열의 파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도, 기적도 아닙니다.
극히 상식적이고 바른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엄중한 임무를 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탄핵 심판에서 헌법에 합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국민과 함께 차가운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해 응원할 때입니다.

◎ 대검찰청이 어제 피의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면
윤석열 구속기간을 넘겼다며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에 따지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도록 지휘했습니다.
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을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뒤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고 한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에게 피의자 구속기간은 두 종류입니다.
다른 모든 피의자에는 날로 계산하고,
오로지 단 한 명,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후배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윤석열 뒤를 봐주고 무엇을 받기로 밀약한 겁니까?

심우정 총장은 그러잖아도 내란 공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고,
윤석열 기소 때 검사장 회의를 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수사 때마다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봐주기였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그리고 있는 내란 수사의 큰 그림이 뭐든
윤석열은 파면되고 기소돼 유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 총장이 윤석열 측과 짜고 무슨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수사로 드러내야 합니다.
심우정 총장 탄핵과 별도로 윤석열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부위원장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이 자중하기는커녕,
여당 지도부를 불러 ‘관저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업무 보고를 받고,
대통령실에서 국정 메시지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본인의 의중을 국정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국정개입은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석방되어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쥔 윤석열 모습에,
한 여권 인사는 “어퍼컷을 날릴까봐 조마조마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어디 무죄선고라도 받았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똑똑히 깨닫기 바랍니다.
곧 있을 탄핵 심판, 이것은 단죄의 시작을 알릴 뿐입니다.

향후 내란죄, 외환죄, 명태균게이트에서의 공천개입, 체포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진행되고, 미국식으로 형량을 다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윤석열은 수백년형은 족히 징역형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반성과 성찰을 할 거라는 양심은 애초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 앞에 자중자애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단장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와 석방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당할 것이고 또한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호소형 계엄을 합법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든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도 광장을 지키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공제완화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장을 가득 채운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진정 상속세 완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살펴보면, 배우자는 지금도 30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법정 상속비율 30억 원까지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혜택이 적용되느냐, 자녀가 2명일 경우 총 상속재산이 70억 원에 달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산층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초부자 감세'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 7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초부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올 표도 많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정말 초부자 감세 정말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상속세 공제완화입니다.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중에 배우자 공제가 된 경우를 살펴보니, 절반 이상이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였습니다.

공제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넓혀서 보면,
전체 피상속인 중 81%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여기서 공제를 더 완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완화해도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느냐, 역시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제완화 역시 초부자 감세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놀랍게도 정부 안에 여당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당이 민주당과 합의한 공제완화 방안을 고려할 경우 유산 취득세로 넘어가면서 상속세를 적게 내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감세 경쟁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 갈등은 고조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하고 안정을 시키기 위한 노력 보다,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에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씨는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SNS에 남겨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게 능력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제대로 걷어서 청년들에게 기회 균등한 사회를 물러줘야 하겠습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가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논의를 멈춰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와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춘생 민심그대로정치개혁위원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윤석열 석방이 계엄보다 더 공포입니다.
극우를 선동해 제2, 제3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들과 아스팔트 보수들이
‘윤석열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삭발 시위를 통해
재판관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심리 미진’, ‘탄핵 각하’를 운운하면서,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려는 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공범 김용현은 감옥에서”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선동하고 있고,
극우 유투버(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에 맞서 싸워 주신 활약상을 잘 들었다.”
며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선동도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매크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 당시 경찰이 관저 앞에 누워 있던 시민을 밟고 지나가 사망했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암살하려고 한다.’
‘가결시키면 헌재 안에 있는 거 다 죽이고 네 목도 따러 갈 거야’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한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살해 협박은 물론
헌법재판소 내부 도면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자 내란 선전 선동입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내란 선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면 결정만이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