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면직' 파행정국 새 불씨
與 "수도이전비용 부풀려"…연이틀 단독 小委
입력 : 2004.11.02 17:12 14' / 수정 : 2004.11.02 18:21 25'
▲ 최 광 국회 예산처장의 면직여부를 둘러싼 여야갈등이 정국의 새 불씨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최광처장이 기자들에게 김원기국회의장의 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 |
여당이 자진사퇴를 종용해 촉발된 최광(崔洸) 국회 예산정책처장 면직문제가 정국 긴장의 또 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이틀 연속
단독으로 운영위 소위를 가동, 최 처장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실력 저지’를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 처장은 이날 행정 소송을 제기할 뜻까지 밝혀 국회 고위직 인사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하는 전례없는
일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최 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계속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음해할 경우 행정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 조사소위가 예산정책처의 행정수도
이전비용 분석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종걸(李鍾杰) 소위위원장이 민간인을 조사활동에 배석시키고 심야까지 조사하는 등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적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최 처장은 앞서 9월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反) 시장적, 좌파적”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1일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최대 103조원이 들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것과 큰 차이가 나는 보고서를 한나라당에 냈었다.
열린우리당은 최 처장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일과 2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
소위를 열어 예산정책처 실무자 등을 상대로 최 처장이 수도 이전비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예산정책처가 최 처장의 지시로 비용을 부풀리고 실무진의 서명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야는 국회 운영위에 조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종걸 소위위원장은 “1일 회의에서 예산정책처가 실무자의 분석을 묵살하고 임의로
수도 이전비용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 처장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 처장은 “내가 비용을 부풀려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정상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뒷구멍에서 단독으로
소위를 연 것은 이중플레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 처장 면직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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