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재판 일정도 이의 신청

[상운]

법조]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재판 일정도 이의 신청

헌재, 14일 재판관 회의 열고

기피 신청 논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며 13일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이다”

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

고도 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규정된 요건(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

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며

“헌법상 근거는 없다”

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며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에 헌재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은

같은 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KTV 캡쳐 >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4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변론을 개시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

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

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재판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 등에서 받는 데

대해서도 헌재법 32조 등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재량으로 헌재법 32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을 위반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이라며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을

받아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송부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청룡6602

판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함이 생명이다,

우덜법이나 국제법등 색깔이 붉으스레한 단체에

가입한 판사는 이미 판사로서의 공정함을 잃어

심판의 자격이 없다,

아울러 그런자를 앉쳐놓고 재판하려는 헌재는

공정한 국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본을 상실했다,

한울강남

좌파로 기운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푸른 하늘

정계선은 남편 황필규와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만

인식하면 정계선을 기피할 사유가 된다고 본다.

푸른 하늘

헌법재판관들은 처신을 잘 해야한다.

국민들에게 겸손해야 하고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가능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어느 기자가 얼마 전에 청소년 관련 모임에서

헌법재판관 중의 한 분이 민주당의 서영교와

낄낄 깔껄대는 걸 보았는데 보기 민망했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처신을 잘 하셔야 합니다.

푸른 하늘

남편 황필규와 한 이불 속에서 자는데, 서로

보안도 없을 것이고 윤석열에 대해 부부가

소곤소곤 밤새도록 비판하면서 낄낄대면서 손발을

마출 것같다.

윤측 변호사들이 정계선을 기피 신청한 건

잘한 일이다.

남가일몽

완전 밥맛 떨어지는 화상이네.

푸른 하늘

나라가 이 지경이된 가장 큰 책임은 파렴치한

잡범인 이재명에게 있다.

한마디

판사의 모습부터 공정하다는 품위가 안 보인다.

청문회 내용도 완전 좌 편향이다.

푸른 하늘

윤측 변호사들 잘 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멋장이 형

공정한 재판을 위해선 이런 사상이 불투명한

인물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

결자해주

윤측은 움직인다는 데.....

국힘 의원이란 것들은 뭐 하고 있냐? ---

모두 다음 공천은 기대도 말고 사라져라.

솔거리

좌파 OOO이란

jindori1

문형배 정계선등은 외국여행 불가능한가요?

빛나리3

이제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네. 제발 모든 걸

법대로 하자.

한마디

재판이 모두 이재명에게 맞춘 불법 일색이다.

윙즈

당연히 기피 신청해야지 남편이 국회 측 청구인

변호사고 아내는 이번 사건에 헌재 재판관이라,

부부가 같은 좌파네.

웬 좌파가 대한민국 그리 많은지.

Marvin

윤측이 모냐 , 이 OOO 기자 너 ㅁ아...

니두 찢명에게 벌서 줄섯남

seangilkim

가호가 조또 인민군.

러키돌쇠

참 폭넓게도 포진해있다.

우리법 연구회 싹 쓸어다가 이북에 던져줬으면 한다.

사립옹

어디서 생긴것도 생각도 말뽄새도 희안한 종자들

잘도 모아온다.

인민민주당 만만세다.

입바른소리

지금의 헌법적 무질서 상태는 헌법재판소에

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하는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을 각하하지 않고 받아들여 수십개

국가기관을 직무정지 상태에 방치했다.

급기야는 국가의 정상인 대통령과 그 직무대행까지

장기간 직무정지 상태에 방치하며 친중 민주당의

국정마비 전략에 부역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헌정 수호가 아니라

헌정 파괴 행위다.

이는 우리 국민이 지금 눈 앞에서 보고 있는

총체적 무정부상태를 보면 자명하다.

수사권도 없는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벌부된

영장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채포하갰다고 한달 째

나라를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

타우러스

헌재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수 있는 인물이

현재 몇명이나 되겠나?

이미 공정이란 단어를 쓰기가 사치스러울 정도라고

느껴진다.

또 사람을 생긴것 가지고 뭐라 할수는 없지만,

딱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공정한 재판과 저짝과의 한통속은 한끗차이 라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정신

잘했다.

정계선이 이런 사람이 무슨 헌법재판관이라고

서부지법 출신이라 메...

거기서 불법 체포영장도 나오고 서부지법 판사는

믿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