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민법과 사법의 구별에서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민법에서는 취소에 해당되고, 공법에서는 유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 무효사유를 보면 행위무능력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즉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무효로 본다는 것인데...
1장에서와 상반되는 내용이라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 민법에서는 취소, 공법에서는 유효... 그런데..
엉망진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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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3 14: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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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떡복이인생님 장난 아니삼....